[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 노동계, 국제인권단체, 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 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은 영어, 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히브리어, 에스페란토, 포르투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터키어, 체코어, 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일(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 주유럽연합대표부, 주OECD 대표부,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 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 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홍콩,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 그리고 아랍노총, 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바레인, 몽골,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케냐, 필리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 가맹조직, 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입국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 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 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1월 12일 집회, 사람은 많고 저기 어디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아… 내가 이러려고 집회에 참여했나…자괴감이 밀려오기 전,

이걸 봐주세요.

11월 12일 당신을 위한 시간표, 당신을 위한 가이드! 

2시 여성 분노난장                  @서울역사박물관 앞
3시 환경단체 사전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행진    @서울광장
7시 범국민행동                       @광화문 광장 (김미화,김제동,이승환,정태춘,크라잉넛 등 출연)

*3시 반 동화면세점 앞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내 목소리를 담아 직접 쓰는 ‘나만의 피켓 만들기’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