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5회. 지역 복지 1조 넘게 폐기하고 국민은 마루타로? (2015.11.17)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2779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q5IaMUR3n4?list=PLQStxQEHrgPMmDKiZro6xiP0snzNijZb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fjZz7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7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토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임상시험 경험자
❙ 참가비 : 5,000원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xNLcmqKoTn
❙ 주관 :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임상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오늘(11/16) 오후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에서 우리나라 임상시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하여, 전문가로 참석한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국장은 임상시험의 위험성 및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선진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는 최근 임상시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의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임상시험 대상자를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궁핍한 환경을 이용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철저한 보상체계 마련,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크쇼에는 임상시험 경험자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경험자 2명 모두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1번에 30-40만 원정도의 많은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참가 시, 병원 측에서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긴 했으나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판을 허가 받은 약품과 비슷한 약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라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험 중에 피를 많이 뽑아서 쓰러진 사람을 본 경험, 피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은 경험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크쇼에 참석한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토크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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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YkEvA
오늘의 출연자
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같이 보기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26(금) 방송은 "'학교급식 비리 & 기숙사 식권 강제구입 논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0rvFO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Vsh2Lv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2(금) 방송은 "'경품 응모권 1mm글씨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II6Cor5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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