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브리핑]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의회 결과 개요

노동개악 여야 원내대표 빅딜 및 행정지침 강행 우려, 공동대응 모색

오늘(18일) 13:30분부터 15:00까지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개악 입법과 기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조직은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의 노동개악 입법 상황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의 빅딜 가능성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발표 등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야당의 분리처리 방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임을 재확인하였고, 정의당이 강력히 저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만일 노동개악 야합이 이뤄진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달라”고 했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19일째 단식투쟁 상황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부하기보다는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작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소극적인 새누리당이 경제위기 핑계로 노동개악을 위헌적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 대표는 “경제위기는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최경환노믹스의 실패가 자초한 위기”라며 “대통령 긴급경제명령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야당 압박카드와 행정지침 강행발표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엄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 조직은 경찰이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공모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해외 노동계 대표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행태는 정도를 넘은 공안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분개했으며, 정의당은 정권이 노동개악의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당이 국가비상사태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신유신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마치며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세밀하게 공조하자고 했으며,향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한국사회 노동자의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참자가

민주노총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김종인 부위원장, 김욱동 부위원장, 이승철 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박성식 대변인, 박은정 정책국장 등

정의당 : 심상정 상임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홍우 노동위원장, 한창민 대변인, 최종두 서울시당위원장 등

2015. 12. 1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 집회,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13시 / 국회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박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 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 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 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 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 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 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 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 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 이것이 경제위기다. 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 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 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 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 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 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 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22~24일 대규모 집중농성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늘(12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국회 앞에서 전국 확대간부들이 상경한 가운데 대규모 집중농성투쟁을 벌인다.

이어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노동개악 입법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국회 앞 노숙농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들이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고, 29일 전국 파업대오가 서울에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전국지역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22일 오후 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 여야 원내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라고 말하고 “집단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기필코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6일 하루파업에 이어 19일 3차 총궐기를 각 지역에서 성사시키고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의 끈질긴 투쟁에 박근혜 정권이 선수를 교체해 이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이 4대 개혁, 노동개악을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면서 “어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상공회의소 의장들이 직권상정을 압박했고 경제5단체도 압박했는데 우리도 2박3일 간 그들을 압박하고, 다음주 80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국민 여론을 움직이자”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빅딜, 경제위기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라면서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욱동 부위원장, 서영석 서울본부장, 김창근 인천본부장, 김태영 경북본부장, 권오길 울산본부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깅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등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 오후 7시 농성현장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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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일방시행 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  
한국노총,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한국노총은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향후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의장 등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5년 1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경제활성화=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경제혁신=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저성장 시대, 구조조정-노동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위기 전가

규제완화-기업특혜로 대기업 지원 정책 지속

박근혜 정부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완결판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제1 방향인 ‘경제활력 강화’(경제활성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 제2 방향인 ‘경제혁신 구체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한 단기 경기부양, 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특혜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서 그동안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누락하고 있다.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새누리당 5대 입법 및 정부 2대 지침만이 강조될 뿐, 당초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보호’ 등의 정책은 대폭 축소, 왜곡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창조경제론은 대기업 위주 지역·산업·업종 특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마지막 해이자 총·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해로서 2016년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자신의 경제성과를 치장하고 경기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정치(보수)·경제(재벌)·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박근혜의, 정부에 의한, 여당과 자본을 위한’ 친기업-반노동(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 5대 입법 및 2대 지침을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확정한 만큼, 2015년 내 노동개악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연말연초 행정지침 공세를 필두로 총선 이후 노동개악 입법 재추진되거나, 최저임금 제도가 개악되는 등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개악 공세가 예측된다. 올해의 경우 특히 노동개악이 정부·자본의 경제위기-구조조정 해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개악을 2016년 상반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총선을 박근혜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기 해법, 즉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총체적·거시적으로 비판하면서, 일자리 안정과 확충, 적정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활용한 정부의 갈등 전략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 개혁,노동자·서민 살리기’ 프레임을 적극 대비시키며 해고·비정규직·저임금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 첨부 : 정책보고서 전체자료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폐기하라
노동법 교수 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노동법 교수 7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보도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응답했고 이중 23명(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에 대해서도 22명(67%)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교수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내 공익전문가 소속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 교수들은 사유제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및 고용기회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 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하여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회와 학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교수들의 의견과 노사정위 소속 공익 교수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노사정위소속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노동5법이 직권상정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일방 시행될 경우 이를 합의파기로 간주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 대화가 끝장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브리핑]

이번 주 순차파업 1월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추진 저지를 위해 계획했던 이번 주 순차파업 일정을 다음 달 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해 순연하고, 이번 주에는 집회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 상정이 강행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비상태세를 확인한 가운데, 최근 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 상황을 반영해 투쟁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 파업은 실행하지 않지만 예정된 지역별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 없이 개최합니다. 29일은 공안탄압에 맞서 <소환자대회>(11시, 정부서울청사 앞)를 개최하고, 같은 날 금속노조는 확대간부 파업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및 한국노총 제조부문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14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를 개최합니다. 30일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직권상정도 우려되는 31일에는 다시 지역별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연말투쟁을 마무리합니다. 이어 1월 4일에는 투쟁선포 시무식(11시, 청계천 전태일다리) 열고, 이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총파업 돌입과 더불어 2016년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대내외에 밝힌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입니다.

□ 28일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별 일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15시 여의도 새누리당 앞

제주 4시, 제주시청 앞

대전 15:30 대전고용노동청 앞

세종충남 15시 노동부천안지청 앞

경남 12시 노동부창원지청 앞

충북 16시 상당공원

울산 17:30 태화강역 앞

부산 19시30분 시청광장

광주 17시30분, 구)도청 518민주광장

전남 동부권 16시. 여수시청 앞/ 중서부권 17시30분 목포노동청 앞

전북 16시 새정연 전북도당 앞

2015. 12. 2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사회원로 시국선언문]

민주파괴와 민생파탄에 맞서야 합니다! 노동개악을 막아냅시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희망으로 차 있어야 하는 이 연말, 우리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이 정부와 국회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당시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와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계속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행정지침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고 위협’으로 인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실상의 노예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명백한 노동 개악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이 강행된다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될 것이며, 그 끝은 노동법도, 노조도, 아무런 권리도 없이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그리하여 아동 노동과 18시간 노동과 같은 비인간적 착취가 만연했던 처참했던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11월 14일 개최되었던 집회에 무려 13만명의 국민이 모였고, 2차, 3차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도 노동개악 관련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국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응당 국민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법안의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황된 주장을 강변하며 국회 내, 사회적 논의 대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민의 반대를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진압해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으며,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들에 대해 무차별 수사를 벌였고,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비이성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 ‘희망퇴직’일 뿐, 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각종 비인간적 꼼수를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에서조차 20대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고용에 투여한다”는, ‘권고’에 불과한 합의가 지켜질 리 없습니다.

이렇듯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해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제 사측은 노골적으로 ‘저성과자’라며 마구잡이 해고를 강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빙자한 해고의 위협으로 인해 비인간적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경제위기를 임금 삭감과 해고, 비정규직화 등 노동착취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내 재벌들이 고통 분담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민으로부터 받을 지원은 다 받고, 져야 할 책임은 항상 회피해 온 재벌들의 행태는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요죄’ 적용 등 민주노총과 집회 주최측에 대한 공안탄압의 중단과,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의 과잉 진압에 대해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사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 민주파괴와 민생 위협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 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 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ⅰ)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ⅱ)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 이미 헌법과 법률,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ⅲ)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ⅳ)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ⅴ) 결론적으로, 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 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 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ⅰ)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ⅱ)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ⅲ)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ⅳ)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 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 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