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눈물' 법 안고치고 시행규칙만 바꿔 (시사저널)

그동안 지하철 사고, 불산 누출사고, 원자력발전소사고 등 중대사고가 터질때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기업과 노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공방만 벌일 뿐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엔 환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안을 포함해 쟁점법안들은 논의순서가 뒤로 밀렸다. 결국 환노위는 두차례 걸친 전체회의에서 무쟁점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의 시행규칙만 일부 고친 채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바뀐 시행규칙은 도급인이 하청노동자에게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양중기와 철도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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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62988

인천공항 감전사고 “공사에 직접 고용됐다면 안 났을 사고” (매일노동뉴스)

지난 2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전기실에서 절연저항 측정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다쳤다.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은 부산교통공사가 하청을 맡아 운영한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가 잘돼 있는 반면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못하다”며 “만약 직접고용된 상태였다면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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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2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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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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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울산플랜트노조 "감전사고 현장서 안전조치 전혀 없었다" 지적 (뉴시스)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대기업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현장에서 안전이 전혀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3가지 안전조치 즉 안전교육, 안전관리감독, 안전예방조치가 없었기에 발생했다"며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영세사업장이나 2,3차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작업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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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1_001433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