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 수출의존경제, 재벌개혁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해 – 세월호,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경제는 물론 정권에도 타격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 紙는 6일 영국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가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재벌개혁을 뼈대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중반 동안 그 공약을 ...

‘법정제제 4건 밑으로’ 등 조건 달았지만 실효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올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더 벌이게 됐다. 지난 2월 24일 끝난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625.13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었다.

3월 24일 방통위는 2017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JTBC, 채널A와 함께 TV조선의 방송사업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승인 조건을 붙였다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다 스스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TV조선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TV조선에게 연간 법정제재를 4건 밑으로 유지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3%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지만 유효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이지 않았다. 6개월마다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됐다.

콘텐츠 투자도 TV조선이 약속한 만큼만 지키면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방통위가 송방망이를 들었음을 엿보게 했다.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도 TV조선 재승인에 합의

야권 추천 방통위원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TV조선이나 채널A와 달리) JTBC 재승인 유효 기간을 올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8개월을 더 준 건 (차별적인)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TV조선처럼) 역행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권 위원들과 TV조선 재승인에 합의했다. 역시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TV조선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 뒤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영업 정지나 승인 취소로 가는 것”임을 강조했으나 애초 주장했던 ‘승인 거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731점을 얻은 JTBC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661점을 받은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까지 종편PP를 계속 운영하게 됐다.

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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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16년 총선까지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선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오차가 평균 9.6%p에 이르렀고 전체 중 36%의 조사는 당선을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여론조사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나?

여론조사기관 ‘예측정확성’ 분석(수정오차 기준)

순위	조사기관명	조사 건수	당선자예측 성공률	단순 오차	수정 오차
1	한국CNR/케이엠조사연구소	7	71%	5.12	-6.61
2	현대리서치연구소	9	67%	3.94	-5.02
3	케이엠조사연구소	38	66%	5.85	-3.51
4	순천투데이(전남리서치연구소)	5	80%	6.10	-3.45
5	에이스리서치	10	70%	5.20	-2.85
6	폴스미스	14	79%	6.91	-2.59
7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엠브레인	25	72%	8.84	-2.15
8	아이디인큐(오픈서베이)	9	33%	5.75	-1.82
9	한길리서치센타	75	65%	7.73	-1.70
10	한국CNR	11	73%	8.81	-1.69
11	큐리서치	5	60%	6.69	-1.69
12	한국리서치	60	65%	7.86	-1.52
13	마크로밀엠브레인	101	67%	8.46	-1.40
14	TNS KOREA	37	68%	8.13	-0.89
15	모노리서치	51	73%	8.69	-0.67
16	강원도민일보 부설 강원사회조사연구소	5	80%	7.94	-0.63
17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97	72%	8.80	-0.62
18	포커스컴퍼니	27	56%	9.27	-0.57
19	리서치앤리서치	126	58%	9.07	-0.23
20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41	61%	9.42	0.15
21	조원씨앤아이	36	75%	9.73	0.18
22	유앤미리서치	18	67%	9.96	0.18
23	리얼미터	296	60%	9.77	0.19
24	휴먼리서치	13	62%	9.89	0.31
25	메트릭스코퍼레이션	8	50%	8.23	0.32
26	코리아리서치센터	130	62%	10.53	0.48
27	여민리서치컨설팅	20	50%	11.07	0.93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51	71%	10.65	1.05
29	비전코리아	5	60%	10.34	1.26
30	리서치플러스	31	61%	10.26	1.54
31	한국인텔리서치	11	73%	11.06	1.67
32	충청한길리서치	10	70%	12.08	1.82
33	대구한길리서치	7	71%	11.12	1.94
34	리서치뷰	21	62%	11.47	2.40
35	케이에스리서치	5	40%	11.42	2.86
36	폴리컴	5	80%	14.56	3.45
37	윈스리서치	19	68%	13.35	3.69
38	윈폴(WINPOLL)	15	53%	15.50	5.39
39	한백리서치연구소	6	33%	14.42	5.85
40	경기동부신문	5	60%	16.35	6.18
4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8	56%	17.31	6.68
42	좋은날리서치	5	100%	19.19	8.98
총합계		1,557	64%	9.55	0.00

▲ 분석대상과 기간: 2014년 지방선거 ~ 2016년 총선 사이 선거 예측조사

전체 분석대상 여론조사 1,557건의 단순오차는 평균 9.55%p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들이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평균 9.55%p 잘못 예측한 것이다. 선거별로 단순오차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는 8.5%p, 2016년 총선은 10.6%p였다. 선거구가 작아질 수록 오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	조사 건수	단순오차
광역단체장	239	7.89
교육감	145	8.35
기초단체장	336	9.08
국회의원	837	10.41
총합계	1,557	9.55

1,557건의 여론조사 중 당선자 예측에 성공한 조사는 996건으로 예측 성공률은 64%였다. 36%인 561건은 당선자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조사의 단순오차는 평균 13.65%p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선자를 예측한 조사의 단순오차인 7.23%p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당선자 예측 여부	조사 건수	단순오차
성공	996	7.23
실패	561	13.65
총합계	1,557	9.55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시점, 표본크기, 선거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뒤 새로운 오차, 즉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수정된 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정확성 순위를 평가한 결과 메이저 여론조사기관이 중위권에 머물러서 회사규모가 크거나 전통이 있다고 더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던 리얼미터의 예측정확성 순위는 중위권인 23위였다.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갤럽은 이보다 낮은 28위였다. 2015년 기준 리서치업계 매출액 1위인 칸타코리아의 전신인 TNS코리아와 미디어리서치는 각각 14위와 17위로 나타났다. 매출액 2위 한국리서치는 이보다 조금 높은 12위였다.

예측정확성 순위와 조사방법 사이의 관계도 살펴봤다. 유선전화 표집 여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 여부에 따라 조사기관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 대부분의 조사를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ARS만을 써서 조사하는 회사는 13곳이었는데, 예측정확도 순위가 가장 낮은 기관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한편, 무선전화를 혼합해서 조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화면접 비중이 높은 회사는 18곳이었다. 예측이 가장 정확한 회사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어떻게 분석했나?

1.오차란?

선거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는 예측값과 참값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예측값은 조사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되고 참값은 실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된다.

조사오차 = 예측값(여론조사 지지율) – 참값(선거 득표율)

2. 데이터 수집

지지율, 즉 여론조사기관들의 선거예측 데이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수집했다. 2014년 3월 여론조사 결과 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4월 16일 현재까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건수는 3,396개였다. 이 가운데 선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된 여론조사는 모두 1,557건이었다. 여심위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쳤다. 득표율, 즉 실제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가져왔다.

선거명	조사 건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5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54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757
2016년 재·보궐선거	15
총합계	1,557

3. 단순오차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후보가 없다’는 등의 무응답이 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후보간 지지율의 차이를 예측값으로, 같은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를 참값으로 보고 그 차이를 계산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뉴스타파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와 같은 후보들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비교해 오차를 계산했다.

단순오차 = (선거 1, 2위 후보간 득표율 차이) – (여론조사 동일 후보 지지율 차이)

4. 수정오차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다. 선거일에 가까운 조사일수록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 유형과 표본크기도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각 조사별로 잔차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인으로는 ‘단순오차’, 독립변인으로는 조사일과 선거일 사이의 거리, 표본크기, 선거 유형이 사용됐다. 미국의 여론조사전문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이 적용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방식이다. 조사업계와 학계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한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싶은 경우, 최문호([email protected]) / 김강민([email protected])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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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문호, 김강민,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최형석
편집: 이선영
자료 입력: 김현우, 이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