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의 노인전문병원 농성장 불법 폭력 강제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청주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는 은폐하고 외면하면서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불법 폭력을 동원한 집회 방해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고용승계 의무조항 은폐와 왜곡, 폭력을 동원한 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농성장을 공무원 등 900여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이날 노조원들이 다시 비닐을 지붕삼아 시청 앞 농성을 이어가자 청주시는 11일 이마저 철거하고, 주위에 펜스를 쳤다. 노조는 다시 울타리 앞 좁은 공간에서 비닐을 덮고 비를 피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강제철거로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청주시장은 시민의 수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왜곡된 정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자를 짓밟고, 시민의 쉴 공간에 철제 펜스를 세워 세금을 낭비하는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민의 안녕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공공의 이익도 중요치 않은 것 같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이 월권이라면서도, 고용승계 조항을 없애려는 조례 개정을 악착같이 처리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정은 이어 “고용승계 의무를 은폐하고도 사과는커녕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폭력 강제 철거를 단행하는 몰염치한 행정을 펴는 청주시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강제 집행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5일 청주시는 새벽 5시부터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전기를 차단하고, 권옥자 분회장의 승용차를 강제로 견인하는 등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면서 “명백한 법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측에 “공무원들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점거해 집회를 방해한 불법을 저지른 현행범이다”고 밝혔다.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고용승계 의무를 왜, 무엇 때문에 숨겨왔는지 청주시장의 답을 들어야 했다. 분신을 해서라도 9개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알려야 했다”면서 “시장이 당당하다면 귀를 막고, 법을 은폐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권 분회장은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900명의 공무원이 달려들어 농성장을 뜯어내는 순간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했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9개월 동안 노숙을 하며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농성장에 있던 단 두 명을 끌어내기 위해 900명을 동원한 강제철거로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에서 육거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새누리당 이승훈 시장을 규탄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한편, 새 수탁 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권고한 노조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새 수탁자인 의명의료재단과 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에 들어가는데,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 충청 김순자 현장기자]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자회사 설립 요건을 제한하고 모범을 만드는 데 노조가 앞장서자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1차 토론회 열려

- 공공부문 자회사 존치를 승인한 정부 가이드라인(7/20 발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규탄과 ‘제대로 된’ 모기관 직접고용 요구

- 이제는 노동자들과 함께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하고 제대로 된 자회사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

지난 8월 30일 우리 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지침이 되고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미 외주·용역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기존 자회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킨 한편, 파견·용역의 경우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전환 방식을 승인하고 있는 문제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목전이던 7월 12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린 지 꼭 7주 만이었다. 7주 전 토론회가 우리 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와 5개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4개 일선부처에서 배석하는 등 노정이 함께 기대와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하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9/21(목) 2차 ‘남은 과제’ 토론회로 ‘무기계약직’ 토론회 개최 예정

자회사 폐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

정부가 그간 각종 폐해가 드러난 자회사의 존치를 보장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영세 자회사를 세워 사실상의 용역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대표 기관이자 우리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인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회사 운영의 문제 실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전했다.

김영준 철도노조 조직국장은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교섭권도 없이 공사의 임의적인 임금설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공사-자회사 간 업무소통이 단절된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좋은 자회사’가 가능하다는 항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2006년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약속하며 KTX 승무원의 전환 입사를 강요한 자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당시 입사자가 120여명 중 3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사실상의 용역업체를 넘어 악랄한 ‘불법파견’ 업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업무장소(우체국), 업무범위(법상 시설경비), 업무지시권자(우체국)가 동일한데도, 소속과 고용형태가 다른 것은 물론 15년 근속 시 275만원의 월급 총액 차이가 난다는 본부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과 시설관리단의 청사경비원의 비교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박정석 지부장은 인건비 절감으로 달성된 자회사 내부 수익금이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에 사용되기는커녕 본부 정규직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론은 직접고용만이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공항의 전환 대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간접고용된 이유와 앞으로 직접고용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직접 발표했다. 오준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십 개의 용역계약을 맺는 현행 분할 체제를 확립한 데는 민영화(분할매각) 요건 마련, 노동자 단결 방해 및 노동통제, 중간착취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노동조건만 희생된 게 아니라 안전 훼손, 책임감 저하, 업무 노하우 축적 저해 등 심각한 운영 폐해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준석 조직부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사는 직접고용을 통해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을 일군 현장 주역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화 본질에 맞게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문제는 자회사 방식 자체가 아닌 어떤 자회사가 설립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자회사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을 떠올리면, 앞으로 논쟁이 소모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회사 찬반 입장 모두 건설적 논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부터가 자회사 설립 요건을 “보다 나은 서비스”, “전문적 업무수행” 등 모호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 등 추가적 기준의 수립이 긴요하고 시급하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우근 정책위원은 기존 자회사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비교‧분석을 토대로 자회사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도출, 제시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자회사 방식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남우근 정책위원은 어떠한 경우든 자회사 방식은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본질인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간접고용의 해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배석하여 발제와 현장사례를 경청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정부의 남은 과제와 현장의 절박함을 실감한다면서, 가장 먼저는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최대한 전문적‧독립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전환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중앙컨설팅단 통해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

그동안 우리 노조는 고용분리, 불법파견, 민영화 전 단계, ‘낙하산’ 사장 등 공공부문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로 지금 자회사가 대안이 아닌 적폐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공공부문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는 길목에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회사 설립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로 모범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앞장서야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공공부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운영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기관-자회사의 재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그동안 공공부문 자회사의 폐해를 알리고 규탄해온 한국 대표 노동조합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을 조직하고 혜안을 모아 이제 자회사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정부를 견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자.

공공운수노조, 2만 5천여 조합원 모여 총력투쟁 선포

||6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을 진동시킨 ‘제대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 인력충원 쟁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등 제대로 된 정부 역할 촉구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 각 단위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6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은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전국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만5천명이 서울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부 책임 강화,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등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명백하게 반노동자적인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잊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로 잡고자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입만 벙긋하면 노동존중이라고 떠들지만 노동현장 그 어디에서도 노동이 존중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용자 편만 드는 정부에 노동자에 대한 ‘사기행각’을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촛불에 대한 배신과 시대의 요구에 반역으로 일관한다면 20만 공공운수노동자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 공공운수노동자의 책무를 다 할 것’이라며 정부에 엄중히 경고했다.

▲ 국립오페라합창단, 파주시립예술단, 수원시립예술단, 부천시립예술단, 안양시립예술단 등 노조 산하 문화예술단위들의 합동 공연

▲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꼼수를 규탄한 전북평등지부 정용재 지부장은 ‘인기만점 정책발표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은 더 혼란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하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핑계로 해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지부 류이현 지부장과 한국가스공사지부 박희병지부장은 함께 연단에 올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인력충원 대책과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인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투쟁발언을 한 전국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속속 사법농단과 국가가 주체가 된 노조탄압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쌍용자동차는 3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철도노조 KTX열차승부지부도 한명의 동지가 돌아가셨다”며 “원상회복 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에게 원상회복은 어찌 할것인지 묻고 싶다”며 먼저간 동지들에 대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해고자 104명,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이들도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마친 2만 5천여 조합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 공공운수노조 사전집회 후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부당해고 철회”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사전결의대회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가 각각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2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공약 이행,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결의대회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은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사전결의대회에서 ‘가짜휴게시간을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면담 등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작은 조직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기위해 만든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을 통해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게 돌봄노동’이라며 공동투쟁과 노력으로 큰 힘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10년의 노인요양보호제도의 역사속에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1변함이 없다며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살고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된 끝없는 감정노동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10년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했지만 이제는 노동조합으로 모여 대응한다며 전국 33만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며 사회서비스공단만들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1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살내자! 최저임금삭감법/ 철폐하자! 비정규직/ 만들자! 노동존중평등학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상경 총력투쟁대회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일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데간데 없어진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풍선을 터트리자며 참가자들이 준비한 검은색 풍선을 일시에 터뜨렸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전조합원이 총력투쟁해 우리 손으로 우리사용자를 뽑았다며 이제 우리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중도교육감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2018년 임금교섭을 승리로 만들겠다고 함께 결의했다.

14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노조법 2조개정! 생존권 쟁취! 화물연대 투쟁결의대회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정부가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기본권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길거리,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 동료를 가슴에 묻기도 하며 싸우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자며 ‘우리의 투쟁과 열사를 잊지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 격려발언을 통해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안전운임제법안이 통과됐다’며 완전한 안전운임제 쟁취위해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또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한 문재인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주자고 격려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19일에 재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은 집단교섭 외에 별도로 진행하던 각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다. 양 노조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 없는 임금인상 합의와 단체협약 갱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지하철노조는 경고파업 성격을 갖는 19일 9시~18시까지 주간파업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각각 자체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3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리는 <노동개악 폐기-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규탄! 공공부문-화물 총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9월29일 집단교섭 합의 직후인 9월30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시 임금인상률 삭감-동결 등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것이다.

9월27~30일 나흘간 파업을 전개하고 잠정 복귀한 부산지하철노조는 사측이 계속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섬에 따라 21일부터 재파업 돌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경적시위는 1987년 민주항쟁 때도 있었다.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6·10 국민대회'가 열린 1987년 6월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오후 6시에 차를 세워 경적을 울리거나 흰색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를 비롯해 운전을 하던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4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들이 경적시위를 벌인다.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붙어있는 ‘박근혜 하야’ 현수막. 공공운수노조 제공

<출처: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9876.html#csidxd397e90b110c616bd37cbdc4a3b14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