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 실험 절대 안 돼…21일 촛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공공연구노조가 참여하는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아래 대책본부)가 21일 저녁 7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핵재처리 실험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대전주민이 손수 스케치북에 적어 준비해 온 피켓은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화제가 됐다. 주민 A씨가 “아이들에게 핵 발전을 반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담아 촛불집회에 가자고 했더니 ‘방사능은 퇴진하라’는 재미있는 구호를 적었다”고 소개하자, 참가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환호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조사시험과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 △핵재처리 실험 내년 500억 규모 예산 모두삭감 △대전의 핵시설에 대해 ‘3자 검증’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방사능 독성물질 역학조사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임시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1699봉을 하루 빨리 이전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해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방호방재 대책과 민간 안전감시기구 설립 명시 등을 촉구하고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이경자 노동당부대표와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정상철 공공연구노조사무처장 등 정당과 노조 간부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됐다. 대책본부는 매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1시간가량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이 성과연봉제 문제로 촉발된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모두 약속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들은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총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 4개 항을 전달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위원장과 함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이 배석해 현재 파업 투쟁의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파업 노조인 철도·화물은 별도 간담회를 더 갖고 의견을 나눴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시장 구조개악에 따라 발생한 사태인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공기관·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이 초유의 상황인만큼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3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철도안전 위협하는 반헌법적 군 대체인력 투입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는 3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 현장에는 철도공사측이 운행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일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경험이 미숙한 군인과 학생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시민 안전에 위험이 초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공사측은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해결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계속된 운행으로 대체인력도 피로누적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더군다나 철도운행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의 경우는 현재 철도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불법적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철도현장에서 즉각 철수 되어야 한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왜 철도 현장에 있는 것인가? 법무부 조차 불법이라고 하지 못하는 합법파업에 '법치'무시한채 행정과 국방을 주무르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난 비상시국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철도공사,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국방부를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철도파업관련 군 대체인력 철수 요구서'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고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자회사 설립 요건을 제한하고 모범을 만드는 데 노조가 앞장서자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1차 토론회 열려

- 공공부문 자회사 존치를 승인한 정부 가이드라인(7/20 발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규탄과 ‘제대로 된’ 모기관 직접고용 요구

- 이제는 노동자들과 함께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하고 제대로 된 자회사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

지난 8월 30일 우리 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지침이 되고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미 외주·용역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기존 자회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킨 한편, 파견·용역의 경우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전환 방식을 승인하고 있는 문제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목전이던 7월 12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린 지 꼭 7주 만이었다. 7주 전 토론회가 우리 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와 5개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4개 일선부처에서 배석하는 등 노정이 함께 기대와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하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9/21(목) 2차 ‘남은 과제’ 토론회로 ‘무기계약직’ 토론회 개최 예정

자회사 폐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

정부가 그간 각종 폐해가 드러난 자회사의 존치를 보장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영세 자회사를 세워 사실상의 용역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대표 기관이자 우리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인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회사 운영의 문제 실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전했다.

김영준 철도노조 조직국장은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교섭권도 없이 공사의 임의적인 임금설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공사-자회사 간 업무소통이 단절된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좋은 자회사’가 가능하다는 항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2006년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약속하며 KTX 승무원의 전환 입사를 강요한 자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당시 입사자가 120여명 중 3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사실상의 용역업체를 넘어 악랄한 ‘불법파견’ 업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업무장소(우체국), 업무범위(법상 시설경비), 업무지시권자(우체국)가 동일한데도, 소속과 고용형태가 다른 것은 물론 15년 근속 시 275만원의 월급 총액 차이가 난다는 본부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과 시설관리단의 청사경비원의 비교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박정석 지부장은 인건비 절감으로 달성된 자회사 내부 수익금이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에 사용되기는커녕 본부 정규직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론은 직접고용만이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공항의 전환 대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간접고용된 이유와 앞으로 직접고용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직접 발표했다. 오준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십 개의 용역계약을 맺는 현행 분할 체제를 확립한 데는 민영화(분할매각) 요건 마련, 노동자 단결 방해 및 노동통제, 중간착취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노동조건만 희생된 게 아니라 안전 훼손, 책임감 저하, 업무 노하우 축적 저해 등 심각한 운영 폐해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준석 조직부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사는 직접고용을 통해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을 일군 현장 주역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화 본질에 맞게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문제는 자회사 방식 자체가 아닌 어떤 자회사가 설립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자회사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을 떠올리면, 앞으로 논쟁이 소모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회사 찬반 입장 모두 건설적 논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부터가 자회사 설립 요건을 “보다 나은 서비스”, “전문적 업무수행” 등 모호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 등 추가적 기준의 수립이 긴요하고 시급하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우근 정책위원은 기존 자회사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비교‧분석을 토대로 자회사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도출, 제시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자회사 방식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남우근 정책위원은 어떠한 경우든 자회사 방식은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본질인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간접고용의 해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배석하여 발제와 현장사례를 경청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정부의 남은 과제와 현장의 절박함을 실감한다면서, 가장 먼저는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최대한 전문적‧독립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전환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중앙컨설팅단 통해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

그동안 우리 노조는 고용분리, 불법파견, 민영화 전 단계, ‘낙하산’ 사장 등 공공부문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로 지금 자회사가 대안이 아닌 적폐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공공부문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는 길목에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회사 설립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로 모범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앞장서야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공공부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운영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기관-자회사의 재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그동안 공공부문 자회사의 폐해를 알리고 규탄해온 한국 대표 노동조합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을 조직하고 혜안을 모아 이제 자회사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정부를 견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자.

KT그룹 계열사인 KTS남부의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KTS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선거 개입,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났다. 우리노조 산하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함께 하고 있는 KT민주화연대는 10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S 남부 노조위원장 선거 불법개입 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일관되게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였고 KTS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계열사로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최근 연이은 중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s의 기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를 주축으로 처음으로 민주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KTS 사측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민주 후보인 최낙규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기존 노조 지지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울산지사장이 고발 당하는 등 시작부터 회사의 선거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에서 구성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조직적으로 최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 공보물 등록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는가하면 선거 등록 초기에 선거인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아 최낙규 후보는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 상 투개표소를 지점 단위 설치가 원칙임에도 투개표소 쪼개기를 결정하여 사실상 투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2인 선거구까지 생겨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KT민주화연대는 KTS 남부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불법, 조직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KTS남부 사장 장희엽을 비롯한 회사 관리자 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KTS남부의 노동조합 선거 불법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처벌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노조할 권리”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KTS남부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불법적 행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