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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지지와 후원이 환경정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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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지지와 후원이 환경정의를 만듭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08- 02:01

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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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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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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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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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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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강철규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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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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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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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2016올해의 환경책>, <2016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2016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을 소개합니다. 올해의 환경책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2016 환경책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환경책과 최종 후보 도서는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몸 도서관에서 전시됩니다.

 

 

2016 올해의 환경책

Missing Animals : 세계 초고층 빌딩과 사라지는 동물들 l 장노아 글.그림 ㅣ이야기나무

녹조라떼 드실래요 –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者들에 대하여 l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지음 ㅣ주목

동물 인문학 –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 l 박병상 지음 ㅣ이상북스

망원동 에코 하우스 – 레알 도시 여자의 적당 생태 백서 l 고금숙 지음 ㅣ이후

비판적 생명철학 l 최종덕 지음 ㅣ당대

생명에서 생명으로-인간과 자연, 생명 존재의 순환을 관찰한 생물학자의 기록 l 베른트 하인리히 글.그림, 김명남 옮김 ㅣ궁리

소농, 문명의 뿌리 – 미국의 뿌리는 어떻게 뽑혔는가 l 웬델 베리 지음, 이승렬 옮김 ㅣ한티재

원전, 죽음의 유혹 l 가 스미스 지음, 강병철 옮김 ㅣ꿈꿀자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l 나오미 클라인 지음, 이순희 옮김 ㅣ열린책들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 l 토니 주니퍼 지음, 강미경 옮김 ㅣ갈라파고스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 자연 결핍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l 리처드 루브 지음, 류한원 옮김 ㅣ목수책방

찬미받으소서-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l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ㅣ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

 

 

2016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l 최원형 지음 ㅣ철수와영희

고래-고래와 돌고래에 관한 모든 것 l 애널리사 베르타 지음, 김아림 옮김 ㅣ사람의무늬

관찰한다는 것 -생명과학자 김성호 선생님의 관찰 이야기  l 김성호 지음, 이유정 그림 ㅣ너머학교

그린잡-미래를 여는 녹색직업을 만나다 l 박경화 지음, 녹색교육센터 기획 ㅣ양철북

다가올 역사, 서양 문명의 몰락 – 300년 후 미래에서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을 바라보다 l 나오미 오레스케스.에릭 M. 콘웨이 지음, 홍한별 옮김, 강양구 해제 ㅣ갈라파고스

생태 파수꾼 이야기 l 필립 후즈 지음, 김명남 옮김 ㅣ돌베개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 – 수의사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함께 살아가는 동물 이야기 l 박종무 지음 ㅣ리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 이야기 l 장이권 지음 ㅣ뜨인돌

위대한 전환 – 지구 온도 2도를 지키기 위해 l 알렉산드라 하만.클라우디아 체아슈미트.라인홀트 라인펠더 지음, 외르크 휠스만 외 그림,  김소정 옮김, 홍종호 감수 푸른지식

자연해부도감- 대자연의 비밀을 예술로 풀어낸 아름다운 과학책 l 줄리아 로스먼 지음, 이경아 옮김, 이정모 감수 ㅣ더숲

전기 없이 우아하게 – 도시에서 더 빛나는 초 절전 5암페어 생활기 l 사이토 겐이치로 지음, 이소담 옮김 ㅣ티티

지구의 밥상- 세계화는 전 세계의 식탁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l 구정은 외 지음, 강윤중 사진 ㅣ글항아리

 

 

 

2016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모두섬 이야기 – 세계화는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l 오진희 글, 엄정원 그림 ㅣ내인생의책

물발자국 이야기 – 지구에게 꼭 필요한 물 l 이수정 지음, 권석란 그림 ㅣ가교(가교출판)

복순이가 돌아왔다! – 멸종 위기 황새를 찾아서 l 김은의 지음, 김호민 그림 ㅣ파란자전거

산이 가족의 환경 지키기 – 아이앤북 지식더하기 1 l 청동말굽 지음, 지문 그림 아이앤북(I&BOOK)

생태 통로 – 인간이 만든 동물의 길 l 김황 (글), 안은진 (그림)

생태학이 정말 우리 지구를 지킨다고? – 하루 동안 떠나는 생태학 여행 l 마리엘라 코간.일레아나 로테르스타인 글, 파블로 피시크 그림, 윤승진 옮김, 박병상 감수ㅣ갈대상자(찰리북)

시금치가 울고있어요 l 카마타 미노루 (글),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 엄혜숙 (옮긴이) ㅣ푸른숲주니어

씨앗을 부탁해 – 왜 우리 씨앗을 외국 회사에서 사야 할까? l 김은식 지음, 임종길 그림, 안완식 감수 ㅣ나무야

아마존 열대 우림의 속삭임 – 커다란 판야나무 이야기 l 린 체리 글.그림, 마술연필 옮김 ㅣ보물창고

어린이를 위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작은 것들이 말해 주는 지구환경 이야기 l 박경화 지음, 김소영 그림 ㅣ북센스

연우와 함께하는 습지 이야기 l 시화호생명지킴이 지음, 임종길 그림 ㅣ리젬

우리가 사는 자연 – 땅·물·해·숨·삶 l 신혜원 글.그림 ㅣ휴먼어린이

 

 

[2016 올해의 환경책 목록 다운로드]

2016 올해의 환경책 ISBN을 포함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환경고전, 올해의 환경책 최종 후보도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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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책큰잔치

[email protected]

 

 

 

 

목, 2016/10/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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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4월의 마지막에 회원님과 함께 서대문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었지만 환경부정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깊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도시문화해설가이시고 환경정의의 오랜 회원이신 윤경하 선생님이셨어요. 

  
(출발)서울역사박물관 앞 – 경희궁과 서대문 – 창덕여중 성벽 흔적 – 경교장 – 월암동 바위 – 홍난파 가옥 – 딜쿠샤 – 사직터널과 독립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옥바라지 골목(구본장에서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성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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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성벽의 옛 터, 현재 창덕여자중학교의 외벽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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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는 모습

이화여고 서문(西門)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농협중앙회와 이화외고 사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담장 너머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보면 창덕여중 담장이 다시 나타납니다. 담장에는 ‘서대문 성벽의 옛터’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라 성벽은 헐리고 성벽의 축대만 남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성돌로 보아 숙종 때 쌓은 성곽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창덕여중 자리는 개화기에 프랑스 공사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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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하윤 어린이도 열심히 듣습니다

경교장
버스정류장 이름으로만 들어왔던 경교장은 강북삼성병원 입구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교장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주택인데요, 일제 강점기의 금광업자 최창학의 별장이자 1945년 11월 4일부터 1949년까지 김구 선생님의 사저이자 공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였습니다. 실제로 1, 2층 걸쳐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의 잠자리는작은 편이었고 다다미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곳에서 총상을 입고 스러져 가셨는데 총알이 창문을 뚫고 지나간 흔적으로 아직도 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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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볼 수 있는 창문

월암동 바위
다음으로 간 곳은 월암동 글씨가 쓰여 있는 바위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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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월암동 바위 글씨 (오른쪽) 현재 공사 현장 때문에 글씨를 볼 수 없다

송월동은 1914년 송정동과 월암동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입니다. 월암동은 보름달처럼 생겨 월령바위, 달바위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 글씨는 교남뉴타운 재개발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곳에 찾아 가 본다고 해도 미세먼지가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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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가옥

 

딜쿠샤로 가기 전, 홍난파 가옥은 반드시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 하고 홀린 듯 집안으로 들어설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 한 곳이었어요. 여는 시간이 주로 주중 낮시간대다 보니 일을 하고 계시다면 휴가를 내서라도 언제 한 번 꼭 들려보세요^^

이상향, 행복한 마음의 ‘딜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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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쿠샤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딜쿠샤는 힌두어로 ‘이상향’, ‘행복한 마음’이라는 뜻을 지녔대요. 지금도 DILKUSHA 1923이라는 표지석(돌판)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2길 17에 위치한 딜쿠샤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써,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서양식 주택이에요. 바깥벽은 붉은 벽돌 쌓기로 마감되어 있고, 창들은 아치형, 지붕은 박공 지붕으로 현재 슬레이트가 덮여 있습니다. 건립연도와 건축양식, 벽돌 사용 방법 등 당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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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3.1운동을 전세계에 알린 금광엔지니어 겸 UPI 통신사 특파원인 알버트 테일러가 1923년에 집을 짓고 1942년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살던 곳인데요, 전쟁 피난민들이 살기도 했으며 저속득층이 강제로 점거하여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곳을 방문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땅은 이미 아파트가 광범위하게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앞 건물은 며칠 전에 완공이 된 꽤 가격이 나가보이는 집이 있어요. 어쩌면 이곳을 강제 점거하여 살던 분들 덕분에 이 소중한 역사적인 건물이 살아 남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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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쿠샤 앞에 위치한 조선 권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420년 된 은행나무

너무 걸어다녀서 너무 힘든 나머지 앉아버렸어요. 참여하신 분들께도 앉으라고 권유했지만 앉지 않으시고… 그저 다들 당분이 필요했는지 하나 둘씩 과자를 꺼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딜쿠샤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 곳을 가기 전 독립문을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현재 있는 독립문은 실제로 있었던 자리에서 철거되었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개발광풍의 현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곳은 일제시대 때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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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사진을 보면 한 나무는 살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그 나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의 시신을 옮겨간 곳이었다고 하는데, 나무들도 그런 기운을 느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무악재 아래에 감옥을 짓기 시작해서 1908년 12월에 서대문형무소를 개소, 당시의 이름은 경성감옥이었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도 이 곳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옥사,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겪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공간입니다. 이 서대문형무소는 1967년에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87년에는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그 계획은 백지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1998년,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교훈 삼고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보전해야 할 건물과 망루, 담장은 그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옥바라지 골목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김구 어머니 곽낙원 여사는 옥바라지 골목에서 삯바느질을 하며 하루에 한두 끼 사식을 넣으며 생활했던 이 곳, 옥바라지 골목은 군부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인사의 가족들이 머물며 옥바라지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곳은 소설가 박완서가 자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박완서는 고된 셋방살이를 하면서 서울의 복닥복닥한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박완서의 자전적 성장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썼습니다.

이 옥바라지 골목은 1930년대 집장사들이 지은 소규모 한옥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다가 2000년대 초반 재개발이 추진돼, 지난 2016년 1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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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골목 철거 전과 후

안타깝게도, 문학과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 곳은 현재 최은아씨와 구본장여관 이길자 사장님만이 남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이 두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중요한 곳이 사라진다는 점, 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 나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함께 싸우고 계시다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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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최은아씨, 오른쪽이 이길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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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골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투쟁하고 계신 두 분과의 대화시간

 

우리는 구본장여관에서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 왜 다른 사람들은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곳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곳에서 사시거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던 분들 중 이제는 헌집 주면 새집으로 보답할게..라는 이 말에 속았다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의연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는 점과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 곳에 계시던 분들은 가슴을 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10km 정도 걸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의하게 생태계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면서 이러한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두 집 말고는 다른 곳이 부서셔 내렸지만 이 곳이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이들이 공권력과 자본 앞에 눈물 짓는 일들은 시민들이 함께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월, 2016/05/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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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월, 2017/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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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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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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