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14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순서 1) 제주 제2공항 사업 문제점, 서명 보고 : 최승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2) 각계 발언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수) 1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추진 보고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와 서명에 참여한 개인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언제까지 지역경제를 담보로 죽음을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16년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들은 축제를 위해 닷새전부터 굶주림에 시달리며, 양식장에 갇혀 있다가 대량 이송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어가며,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화천은 바다와 떨어져 있어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영동지역의 산천어를 대량 양식하여 축제에 납품한다.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화천으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이제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외부의 양식장에서 축제를 위해 길러져 배달되어 풀어놓은 후 모두가 모여 낚시를 하는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를 위해 3~4 킬로미터의 하천을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이외수 작가가 비판했던 소규모 4대강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사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낚시로 인한 상처와 감염 때문이었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1급수의 수질을 위한, 수질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로 인해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다. 무책임한 외래종의 도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에 더해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고 있다. 이것이 환경보호의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하천은 이미 충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보호의 이익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물을 막아 죽이기 위한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천을 비롯한 지역의 고유 생태계와 경관, 인근 생태계를 고려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울대 수의대의 조사 대상이 된 85개 축제 중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축제는 군산 세계철새축제, 서천 철새여행, 시흥 갯골축제 등 단 3개뿐이었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오히려 생태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은 화천군이며, 환경에 왕소금을 뿌린 것은 소설가 이외수이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과 가리왕산을, 나아가 강원도를 경제의 이름으로 훼손해왔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천군에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을 죽여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한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모색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은 섬들의 나라, 산호초가 아름다운 키리바시공화국.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는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다. 해발 1.8m 정도로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터전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고,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었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에 기후난민 신청을 하였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다. 이 작은 섬에 담을 수 있는 인구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18명 위원, 16대 2)은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이다.
키리바시 전 대통령(2003~2016년)인 아노테 통은 전 세계(2015.8.28 서울 방문)를 돌면서 자국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 들어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사회에 부담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구하는 2등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키리바시는 늦었고, 이젠 존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어린이들은 입학하자마자 대대로 이어져 온 아름다운 터전이 조만간 수몰될 것을 배운다. 국제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다.
폭염과 이상고온은 본격화된 2016년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3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최고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기온 1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선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018년 폭염은 사상 최고의 연속이었다. 8월 1일, 서울 39.6도, 강원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아 종전 서울 최고기온과 전국 최고기온 기록을 각각 24년, 76년 만에 경신했다.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로 9.2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 일수의 3배를 넘겼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시 평년 5.1일의 세 배가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종합병원 506개를 조사해서 내원 환자와 사망한 환자를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8월에 48명이라고 발표했다. 추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폭염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60명, 행안부 통계는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통계가 보수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7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8명, 2018년 폭염 사망자 7천 명.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메르스때보다 너무나도 적었다.

왜 2015년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일까?
피해 인원: 7천 명
피해 기간: 여름철
피해자: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듯이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져도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나빠질 것은 분명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얼마나 악화될지,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기 먼 남태평양 키리바시 주민들이 이미 터전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혹은 취약계층 7천 명이 한여름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점점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물리적 피해보다도 차별과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해내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35억 인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책임이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키리바시, 저소득층, 미래세대 등.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에 자국민의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키리바시 주민이 아니고, 한여름 폭염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따라 급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말은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임박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 뿐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하로 증가하는 최.선.의 방어를 해도 10년 뒤인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 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되리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
더 늦어선 안 된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대표로 성미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님을 환경정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영양교사선생님의 식교육 철학과 생협이용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집에서는 보통 아침, 저녁을 먹어요. 점심은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저녁 때 외식을 하거나 하기도 해요. 외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도 그 외에는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굳이 꼽자면 식(食)이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인간에게 먹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의식주 중에서 고르는 건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하는 일도 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물론 나만의 옷 입는 스타일도 있지만 소박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요. 집도 제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성미산 마을에 위치한 공동주택) 1호에서 세 식구가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저는 소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집이나 옷에는 딱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을 것에 있어서도 소박하게 하려는 편이지만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거나 하는 쪽으로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니님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저는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나름 요리사인 거죠. 몇 십 명의 밥을 위한 한 끼와 간식을 매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간단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먹는 건 단출하게 먹는 것은 아니고 수 많은 종류의 반찬을 늘여놓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음식 자체를 너무 잘해서 어린이 영양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저에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도구, 방식이 먹는 것 인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함께 밥 먹게 되고 뭔가 해주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느 아이들이든 먹을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쉽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찾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 맛 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아요. 더 맛있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당신과 어떻게 먹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장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생협입니다. 생협 이용 초기에는 조금 더 건강한, 나한테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용하게 되었었죠. 지나보니 이것이 내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구에도 좋은 것이잖아요. 생산자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서로 당번을 정해서 배달도 해주었고요.
-생협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볼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협에서 살 때는 가격을 보진 않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기도 하고, 만약 그 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공급이 적어졌을 때 일반 마트는 가격이 올라도 생협은 오르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마트의 유기농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요.
생협을 이용한 후에는 원산지도 볼 필요 없고 유통기한도 안 보고 디자인도 안 보고요. 디자인이 예쁘진 않으니까요. (웃음) 생협 이외의 장소, 마트를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보게 되요. 이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반면 생협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냉장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 년 전쯤에 산 양문형을 이용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장고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는 잡곡이나 간장, 고추장 등이 있고 담금주가 있어요. 오히려 채소는 그 때 그 때 먹기 때문에 오래 냉장고에 있진 않아요. 생각해보니 장류가 되게 많네요. 3년 전에 담근 장도 있고 얻어온 김치 등이 있어요. 냉동실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두고두고 먹고 싶은 것을 넣어놓아요. 뭐 욕심이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밖에다 무엇이 있는지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데 잘 안 되더라고요.
냉장고는 먹거리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량은 작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엔 계속 큰 냉장고를 추구하지만 그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영양교사이신 지니님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음식이에요. 제철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생협에도 겨울에 딸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딸기는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봄에 나오거든요. 겨울에 딸기가 나오려면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를 때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제철이 아닌 먹거리들은 비싸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단오, 추석이라든지 세시절기에 맞는 생활을 해요. 절기마다 음식도 함께 따라가고요. 단오 때는 수리취떡 해먹고 동지 때 팥죽 해먹고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시루떡 같은 거 해먹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래서 해먹어~’, ‘팥죽 끓이면 도깨비가 도망가~’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공동육아는 세시절기를 지켜서 음식을 먹고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의 측면에서 문화도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내 식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딱 그런 걸 해놓은 건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그날 반찬에 대한 이야길 해요. 제가 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미역국이 나오면 “오늘 누구 생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미역국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죠. 또 “왜 아기 낳으면 왜 미역국 먹는지 알아?” 이렇게 운을 떼서 알려주고요. “이거 먹으면 밤에 눈이 잘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커리큘럼이 있진 않아요.
단체급식이다 보니 음식끼리의 궁합과 조리방법도 같이 고려하죠. 저 혼자 식단을 짜는 것은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메뉴를 정할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요. 음료는 아이들과 직접 담근 매실 같은 거를 쓰고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진 않나요?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는 안 먹어도 어린이 집에서는 다 잘 먹어요. 반찬을 잘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예전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다 편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은 곤충도 먹는다는 데 우린 잘 먹지 않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찾아야 되지만 ‘이건 꼭 먹어야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인스턴트를 계속 주는 것은 중독의 문제지 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맛을 모르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커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렸을 때 안 먹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육아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오기 때문에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또 시간여유상 음식을 스스로 만들거나 하는 체험이 줄어들긴 했어도 직접 만들거나 직접 키운 먹거리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지도 시 팁이 있을까요?
입이 짧고 못 먹는 아이들에겐 뾰족한 수가 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조급하면 아이는 더 변하지 않아요. 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맛이라도 봐볼래? 이런 맛인데, 먹다가 뱉어도 좋아” 이렇게 느긋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완전한 지침은 없어요. 기다려 주고 괜찮다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문의 : [email protected]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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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환경정의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경정의는 '환경위험지표'부터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까지 진행한 경험 및 자료를 통해 환경위험에 대한 전국적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의 환경위험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툴 개발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환경정의지표로 나타난 위험 지역에서의 환경위험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고 본 사업 진행과 지역 시민사회 연대기구 결성 등을 통해 김포 내에서 환경정의가 환경문제 대응의 주요기구로 인식된 것이 사업의 매우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집 주변에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냄새도 가끔 나고, 창틀에 검은 먼지도 앉고...”
김포 거물대리 인근 한강신도시 거주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원인 모를 냄새와 분진으로 걱정하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나온 김포 거물대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위험한 공장이 많다니!”
김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주변에는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환경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위험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주변의 환경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환경위험을 지역주민이 함께 지도로 만들어, 환경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정의는 2014년 ‘환경정의지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한 환경위험을 전국 단위의 지도로 제작하는 환경정의 지표는 우리 사회의 환경위험 정도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이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더 노출되는지 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하던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경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들을 알고 있을까? 대응하고 있을까?”
고민의 시작은 결국 지역으로 가서 확인하고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결론까지 닿아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환경위험들이 존재할까요?
대기오염, 무허가 공장, 침수 등등 생각보다 많은 환경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정의는 1) 환경위험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2)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3) 수집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커뮤니티매핑’ 4)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주민역량강화’까지 엮어 2015년 김포 거물대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포 거물대리는 난립한 공장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지역입니다. 환경정의는 김포 거물대리를 거점으로 김포 시민사회, 거물대리 인근 김포한강신도시 주민, 생협 조직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매핑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남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현재 김포에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나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가 진행한 커뮤니티매핑, 알권리 조례 제정 운동 등으로 현재 김포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역량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협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포 시민사회와 생협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연대체는 김포 시민들의 관심을 엮어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김포 환경문제 대응을 통해 환경단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이 모인 것과 장기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커뮤니티매핑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짧은 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2015년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의 환경피해 대응과 활동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험지역이 있다면 혹시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면 환경정의로 연락해 주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한 매뉴얼북과 최종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매핑 매뉴얼북 표지(좌)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최종보고서 표지(우)
글ㅣ사진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 위기가 지배와 억압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장 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이번엔 영수증 유해물질 논란으로 ‘시끌’(뉴스천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이어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는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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