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은 섬들의 나라, 산호초가 아름다운 키리바시공화국.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는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다. 해발 1.8m 정도로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터전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고,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었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에 기후난민 신청을 하였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다. 이 작은 섬에 담을 수 있는 인구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18명 위원, 16대 2)은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이다.
키리바시 전 대통령(2003~2016년)인 아노테 통은 전 세계(2015.8.28 서울 방문)를 돌면서 자국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 들어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사회에 부담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구하는 2등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키리바시는 늦었고, 이젠 존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어린이들은 입학하자마자 대대로 이어져 온 아름다운 터전이 조만간 수몰될 것을 배운다. 국제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다.
폭염과 이상고온은 본격화된 2016년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3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최고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기온 1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선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018년 폭염은 사상 최고의 연속이었다. 8월 1일, 서울 39.6도, 강원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아 종전 서울 최고기온과 전국 최고기온 기록을 각각 24년, 76년 만에 경신했다.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로 9.2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 일수의 3배를 넘겼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시 평년 5.1일의 세 배가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종합병원 506개를 조사해서 내원 환자와 사망한 환자를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8월에 48명이라고 발표했다. 추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폭염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60명, 행안부 통계는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통계가 보수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7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8명, 2018년 폭염 사망자 7천 명.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메르스때보다 너무나도 적었다.
왜 2015년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일까?
피해 인원: 7천 명
피해 기간: 여름철
피해자: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듯이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져도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나빠질 것은 분명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얼마나 악화될지,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기 먼 남태평양 키리바시 주민들이 이미 터전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혹은 취약계층 7천 명이 한여름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점점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물리적 피해보다도 차별과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해내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35억 인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책임이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키리바시, 저소득층, 미래세대 등.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에 자국민의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키리바시 주민이 아니고, 한여름 폭염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따라 급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말은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임박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 뿐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하로 증가하는 최.선.의 방어를 해도 10년 뒤인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 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되리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
더 늦어선 안 된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월),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월 22일)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
왜곡보도내용1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즉,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함.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년 11월 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년 4월 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2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즉,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와 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과 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3
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4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용역기관은 교차분석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
용역기관에서는 김포시가 요청한 추가분석 요구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 교차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6월 29일에 공문(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1972)으로 발송한 바 있음. 즉, 추가분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용역기관의 공식 의견임을 밝혔음.
즉,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김포시 문제제기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용역기관의 의견임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 용역기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음. 김포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월 27일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 3인, 연구진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역학조사 자문단 2인 등 총 7인의 외부 전문가와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김포시 주장1에 대해서는 시료의 동질성 문제와 일반적인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농도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2) 김포시 주장2에 대해서는 분석기관 간 검출한계 및 유효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값의 차이로 인정되며,
3) 김포시 주장3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김포시가 주장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검토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 결과에 신뢰의 문제는 없으며, 두 기관 값의 차이는 모두 인정할만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포시의 주장을 왜곡하여 용역기관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함
2015. 8. 5
김포 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바람 잘 날' 없는 김포시…시민 배제한 토양오염조사 검증위 구성 논란 (환경 TV)
김포시와 시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소위 '추가 토양 오염 조사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김포시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15곳의 토양 오염 지역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의 구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증위 구성원에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피해자들, 즉 시민들이 배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증위 구성 단계서부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구성하는 검증위가 오히려 '논란'을 증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김포시는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거물대리와 초원3리 주변의 환경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며 마찰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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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6292
김포시민, 환경피해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출범식 성황리 개최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출범식이 오늘(2월 18일(목) 오후 2시) 김포아트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기획은 1부 출범식과 2부 토론회‘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겸하기로 했으나, 2부 토론회 주요 발제인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2단계 정밀 환경역학조사(2014.05-2015.10)결과 발표를 김포시가 보안 각서상 소유권을 이유로 가로막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오늘 출범식은 1부로 축소 진행되었다. 그러나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에도 김포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늘(2.18) 정식으로 출범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민,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시민사회, 생협, 농민회, 종교계 등 김포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연대기구이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김포 환경 문제 대응과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결의했으며, 단기적으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후속 대응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포 지역 공장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피해 대응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김대훈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은 김포 환경문제에 대한 범대위 참여단체들의 성토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김의균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김포시가 현재 당면한 환경문제를 거물대리, 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닌 김포시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박재호 김포기독교연합회 환경분과 위원장은 더 이상 김포시의 공장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공장총량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조종술 사무국장은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항공기 소음피해, 거물대리 환경피해, 고압전기철탑 등 4대 환경피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외부세력 운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길 촉구했다. 김포 아이쿱 생협 김덕희 이사장은 김포시가 김포 환경문제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길 당부하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김포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당사자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제안했다.
또한, 출범식에 함께 한 더불어 민주당 김준현 경기도의원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 날 참가한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성토 중 유명무실한 2014시간 감시 콜센터 지적에 대해 김포시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 약속했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김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 난개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을 느끼며, 시민에 의해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서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오늘(2.18) 출범식 말미 출범결의문을 통해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포시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김포 환경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김포시의회, 김포시,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김포지역의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해 주세요!]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에서 김포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받는 제보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이상한 냄새, 연기, 의심가는 공장 등의 정보를 페이스북 제보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보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해주세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흩어져 있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
1. 환경 피해가 있는 곳이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2.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 불가시 생략)
3. 목격 일시, 장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페이스북( 그룹?) 에 업로드 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 페이스북그룹 [김포 환경문제제보방]
– 이메일 [email protected]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거물대리 토양오염 재조사… 인하대 역학조사팀과 같은 결과 나와 논란 증폭 (경기일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조사의 교차분석 결과를 놓고 김포시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재조사한 결과 13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하대 산학협력단 역학조사팀(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반면 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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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1368
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옥시 닮은 꼴' 김포시...환경과학원 조사결과 '토양오염 심각' (환경tv)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해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지역들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에 따르면 김포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 지난해 10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김포시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등 환경 오염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0여 개 지점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해 본 결과치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적이 없다. 김포시 측에서 연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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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690
(영상 내용)
–주민: 여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묻었더랬으니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한 폐기물 업체의 이상한 폐기물.
–주민: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내 키 둘을 넘었어. 거기다 모두 묻었던 거야.
–주민: 쇳조각, 무슨 이상한 커피가루들 같은, 썩은 것. 새까맣게 썩은 것을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200대의 덤프트럭이 퍼내야 할 만큼의 폐기물.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고를 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이하 범대위): 김포시에서는 뭐래요? 그거 폐기물 퍼내면서?
–주민: 걔네들은 폐기물 신고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5일을 다 나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5일 만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대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
–주민: 네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에서 직접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jtbc 보도 인용) 지역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분석에선 크롬,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주민: 5일 동안 다 빠져나간 뒤에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끝)
(제작 :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email protected])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에는 지금 피해만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김포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이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거물대리, 초원지리로 대표되는 김포 환경문제를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환경정의>
2.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떻게 하나요?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 <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 <환경정의>
3.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4.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을 바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5.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6.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시 16.06.30 10:07l최종 업데이트 16.06.30 10:07
환경정의(ecoeco) 기자
김포시가 28일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기관 세 곳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차분석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있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용역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서는 교차분석 대상 15개 샘플 전체에서 각각 구리,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되었으나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5개의 샘플 중 12개의 샘플에서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분석했던 샘플을 재분석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용역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며 토양오염분석기관 3곳을 선정하여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군데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이러한 결과는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의 토양오염 분석결과가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작년 교차분석결과에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 확인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올해 2월초 환경정의가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원을 통하여 용역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양 샘플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재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 샘플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한 샘플은 당시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참여하여 토양오염분석을 담당했던 노동환경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던 토양샘플로, 전체 15개 지점의 토양 샘플 중 재분석이 가능한 13개 샘플을 대상으로 하였다.
13개 샘플에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떠한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그 12개 지점의 샘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 결과 이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6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대책은 아직 언급조차 없다.
김포시는 이번에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은 물론 유사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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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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