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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기요금 인하’는 특혜 누려온 대기업들에게 또 특혜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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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기요금 인하’는 특혜 누려온 대기업들에게 또 특혜 주는 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5:57

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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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능119 환경단체 생활제품 방사선 측정소 방문해보니...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라텍스에서 방사선 가장 많이 나와
  라돈침대 사건 이후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대진침대 외에 일부 라텍스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방출 라텍스 피해자 카페가 신설되었을 정도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6월 19일 생활방사능119 캠페인을 발족하고 무료 방사선 측정소를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방사능119 측정소에서는 시민들이 제품을 가져오면 방사선 배출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시민 수는 약 180명으로, 측정은 약 60건 정도 진행되었다. 측정 접수 제품은 라텍스 제품군이 가장 많고 음이온 · 토르마린 건강 제품부터 인테리어 자재, 정수기 필터, 공기청정기, 미용 마스크까지 다양하다.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에 따르면 “이제까지 측정한 제품들 중 방사선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던 것은 라텍스 제품이지만 음이온 · 토르마린 홍보 건강제품이나 샤워기 필터 등 생활용품에서도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이 가져온 라텍스의 방사선을 측정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라텍스 매트리스를 가지고 측정소를 찾은 한 시민은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건강에 더 좋다고 홍보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방사선이 나온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환불하고 싶어 연락을 해봤지만 여행사에서도, 라텍스 기업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라텍스에서 높은 수치로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들이 속출하여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연희 활동가는 “방사선 측정을 위해 멀리 거제에서 오신 분도 있었다”며 “시민단체에서 전국 시민분들의 측정을 모두 도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훈 팀장은 “라돈침대 사건 이후 벌써 2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부는 대진침대 외의 방사선 방출 제품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 의심 제품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1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활방사능119 측정 신청 하는 방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방사능119는 방사능 의심 제품을 가지고 측정소로 내방하는 시민들에 한해 방사선 측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측정 신청은 방사능119.com 사이트 혹은 02-739-0311 / 02-735-7067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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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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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업무인 댐 안전성 조사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댐 안전성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된다. 댐의 안전성 문제를 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여러 차례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동안 종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제기한 영주댐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한 책무가 있는 수공이 그에 맞게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일 뿐이다.
시민사회는 영주댐이 필요 없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는 모니터링단에서 댐 안전성도 조사하자는 것이니 환경부가 형식은 거버넌스를 내세우는데 들어야할 귀는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일이다.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이 문구는 이 모니터링의 모호한 정체성 내지 시험담수에 경도된 환경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에서 시작해서 시험담수로 끝을 맺는다. 원래 댐 본체와 시설별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시험담수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행해서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객관성’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책 토건사업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은 낯설다. 이런 모니터링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앞서 소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1천억원을 투입하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댐 내의 녹조저감대책 등과 함께 유역의 축분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수질대책은 수질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연구’도 포함한다. 거버넌스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유역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유역으로 확대 강화하는 안이 들어있다. 수질개선에 이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할까? 
수공이 이런 여러 방편을 조합해서 설정한 방향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표현한 것처럼 영주댐 “정상화” 즉 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기업체이고 댐 사업자이니 혹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대로 이해될 수는 있다. 문제는 흰수마자의 멸종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환경부가 내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이 환경부의 그릇이 아닌 ‘시험담수’라는 수공의 업무 처리과정에 담긴 것이다. 1차 시험담수 중단이 2018년 3월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환경부가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수공의 시험담수(시험담수는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가 아닌 환경부의 그릇에 담아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댐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보도내용도 함께 고려하면,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 문구가 함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만약, 수공의 그릇에 담은 “종합진단”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저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4대강사업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 내용을 제시해본다. 시험담수에 애써 ‘객관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가 아닐까? 물론 환경부가 보도자료에 담은 이런 안은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환경부도 결코 이런 결과는 의도하지 않을 터여서 가정적 상황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피해가야 할 부분에 공감한다면 참고가 될 내용은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생태 환경 문제를 시험담수 과정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댐 본체의 일부 균열은 이미 자체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댐의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다시 댐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생태적인 문제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영향 등에 의한 오랜 가뭄과 어떤 해에는 잦은 홍수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댐이나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댐을 가동하면서 다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수질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수공이 계획한 1,099억원의 수질 저감 조치를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댐 하류의 모래 부족 문제는 유사조절지의 모래를 옮기는 몇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과의 거버넌스에 의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특히 흰수마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댐을 당장 해체해야할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에서는 이미 영주댐 문제가 정치화 움직임 
시험담수 개시 후 대구지역 단체가 영주댐 방문, 댐 정상화 촉구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유역에서의 물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색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정치적 문제화’할 수 있음을 금강 보 처리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했고, 공도교를 없앤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자극했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는 4대강사업 후의 여러 부작용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EU나 미국 등 국제적인 하천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4대강사업 전에 서구의 하천관리정책과 그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 처리문제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한 후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결단하여 재자연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금강의 사례와 같지는 않다 해도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올해 영주댐 시험담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 댐으로 인해 살던 고향을 떠나 댐 저수지 내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정착한 마을의 명의 등으로 댐 저수지 곳곳에 조속히 시험담수를 실시하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붙었다. 심지어 댐 하류 6km에 있는 무섬마을에도 시험담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후 시험담수를 요청하는 영주시민 12,000명의 서명이 정치권에 전달됐다. (20년 전에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20년1999년 송리원댐 이름으로 처음 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주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영주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바 있다. 또한 1999년 9월 초에는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 권오을, 신영국 의원이 공동으로 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등도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경북 북부권 전체가 댐 건설에 거세게 반대했다)
댐 하류에 영주댐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주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댐 이전에도 가물면 농지 근처의 모래톱을 파서 생긴 물웅덩이에 경운기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경작지에 끌어다 썼으니 댐을 가동하든 안하든 무관한 것이다. 댐 상류의 이주단지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다. 물론 댐 이전에 경작할 때는 댐 하류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댐에 물이 차있으면 천수답 농지에라도 끌어올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차라리 4대강 보처럼 관정을 설치해주면 녹조 물보다는 이로울 일이다. 
무섬마을은 마을 앞 강변의 아름다운 모래밭과 맑은 강물, 외나무다리 등이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내성천이 가져다주는 모래가 주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유사량 변동 분석에 의하면 댐으로 인한 무섬마을 수도교의 유사량은 55.36% 감소하는 수준이다. 2013년 오마이뉴스가 무섬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의 한 어른이 수도교 교각 옆에서 기자들에게 마을 “백사”의 원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주댐 공사 후의 백사장 변화에 크게 언짢아했던 적이 있다. 무섬마을 주민들도 댐으로 인한 영향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다. 지도에서 볼 때 무섬마을은 영주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댐 하류 전 지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런 마을에 조기담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험담수 착수 이후에는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영주댐을 방문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내성천은 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역을 넘어 내성천 물이 전달되는 낙동강 유역전체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반복되면 결국 물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영주댐 처리문제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 한다면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처럼 그 방향과 구성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우선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환경부가 시험담수를 통해 밝힌 “종합 진단 후 댐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에 담긴 내용들은 그럴듯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과 달리 아무런 법적 위상을 밝히지 않았다.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정보 확보”는 앞서 사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시험담수는 환경부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있기 어려운 설정이다. 주무부처의 정책 결정 방식을 하위 기관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이라는 기술적 검토 그릇에 담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 후 환경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UN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발표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를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이런 지속가능의 문제, 그리고 UN과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런 사안들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무엇보다 공존공생이라는 철학에 바탕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한다”며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한다.
맺음말
한반도대운하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2월 12일, 생명의 강과 생명평화를 화두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강하구에서 시작하는 100일 여정의 4대강 순례길을 떠났다. 길을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는 풍찬노숙 순례의 길이었다. 2009년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등 불교와 천주교의 존경받는 원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체투지의 순례 길에 섰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한 오체투지는 25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또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이듬해 초여름 임진각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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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순례단 2009년 5월 서울 동작대교 박용훈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자 남한강 여주, 팔당, 낙동강 상주, 대구, 함안, 금강 공주, 영산강 광주 일대 등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큰 종교행사들이 이어졌고, 낙동강변에서는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으로 4대강사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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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순례 2013년 8월 박용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의 허리를 잘라 강의 생명성을 파괴하는 영주댐 건설에 대해서도 종교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교환경회의는 2차례에 걸쳐 여름 종교순례 행렬을 내성천 영주댐 상하류에서 가졌고, 이후에도 종교계는 매년 내성천을 방문하며 영주댐 문제를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일이었다. 내성천이 있어서 낙동강 제1경이라는 상주 경천대 등 우리가 알던 낙동강이 존재했다. 영주댐 홍수조절 편익은 총 편익의 0.2%가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이 댐에 4대강사업비 22조원 중 1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21세기에 400년 전통의 금강마을처럼 영남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를 지닌 마을공동체 531세대가 영주댐사업으로 인해 사라졌다. 사람들이 실향의 큰 아픔을 안은 채 쫓겨난 자리에 “명품 관광댐”용 다리 등 시설들이 만들어졌지만, 옮겨 심은 400년 된 느티나무, 200년 된 소나무는 고사했다. 철로이설로 70년이 넘은 평은역이 사라졌고, 옹천역은 격하됐다.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가는 도중 학가산 밑으로 6km의 난이도 높은 터널공사를 수반한 철로이설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 댐 하나의 건설비이다. 한국 철도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금강마을에서 고려시대의 사찰 터와 그 안에서 보물급이라고 평가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청은 이 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은 채 담수하여 보전하는 희한한 방식을 택했다. 문화재청은 명승인 선몽대일원과 회룡포에 식생이 확산되자 한때 예산을 들여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댐이 처리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댐으로 인한 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댐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아는 내성천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댐 철거가 결정되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주민들에게 환매절차가 시작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내다보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영주댐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영주댐 처리문제가 현 정부에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4대강사업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환경법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는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 · 치료 ·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다. 댐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장관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내 아이들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제 한국사회 전반에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서두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2019 환경백서 발간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물관리 정책도 기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의 자연성 회복에 후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내성천을 포함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에 ’흰수마자‘를 초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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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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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수,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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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에 해외 석학 초청해놓고 보도자료도 안올려
오마이뉴스는 올해 <삽질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27차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그 14번째 기사는 “황당한 한국당, 비겁한 민주당...문 대통령이 결단하라”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아래 보도내용은 올 3월 27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의원이 축사를 통해 4대강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부분을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잘못한 사업이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해서 중간 결과를 냈는데(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 나와 있지 않다"

그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 중 3명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70% 표를 얻었다"면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방안 제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화와 공학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면서 "촛불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보도는 "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라는 기사 중간 헤드라인 밑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환경부와 정부 여당의 이상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늘 보도자료를 내는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들여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면서 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4대강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했던 22조 중 1조원의 영주댐 사업
같은 4대강사업이면서도 4대강조사평가단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댐으로 22조원의 4대강사업비 중 약 1조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2016년 완공을 밝혔지만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대통령 훈령 제388조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였는데, 이 평가단의 업무에서 영주댐은 제외했다. 어차피 차려진 밥상,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일로, 뒤늦게라도 훈령에 ‘영주댐 사업’ 몇 글자만 더 넣어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결국 4대강사업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만들어놓은 틀(이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에 영주댐을 포함하지 않았다. 16개 보와 영주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영주댐은 뺀 채 16개 보만 조사평가단에 포함하였을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환경부가 영주댐 시험담수에 담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 담은 것은 크게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과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하여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 중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4대강 16개보는 보를 열어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 방향)
영주댐은 댐을 닫아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에 역행)
우선,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 모니터링과 영주댐 시험담수 모니터링은 둘 다 모니터링이지만 내용적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 모니터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방향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한다. 보를 철거할 경우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개방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댐 모니터링은 댐 수문을 닫아 물을 채우면서 한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보았던 내용이다. 그 결과는 녹조창궐과 그 녹조가 죽어 바닥에 가라앉아 썩으면서 검게 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낙동강 합수부까지 도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시험담수를 중단했다. 그런데 시험담수를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하는 것이다. 시험담수의 원래 목적은 본 담수에 앞서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시험담수 기간 중인 2017년 6월~9월 약 석 달간 
댐 내 유해남조류는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 없어
녹조로 오염된 물이 좋은 물일 수는 없다. 낙동강은 고사하고 댐 하류로 보내서도 안된다. 내성천 본류는 유역주민들의 상수원이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이 강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거나 제내지 제방에 취수시설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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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중류(예천) 2011년 9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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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수 후 댐 내 저수지를 넓게 뒤덮은 녹조 2017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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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수 기간 중 녹조 사체가 가라앉아 검게 변한 영주댐 저수지 2017년 1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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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시험방류가 낙동강 합수부일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  2017년 1월 박용훈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거의 석 달 동안 댐 내 취수탑 부근 수질은 유해 남조류가 한번도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이 5,780~205,985cells/mL를 유지했다고 위에서 소개한 오마이뉴스 기사가 보도하였다.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mL는 4대강사업이후 녹조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상수원 구간과 친수용 구간으로 나누기 이전인 2015년 이전 시행하던 조류경보 발령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석 달 내내 조류경보 발령 기준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낙동강에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영주댐 목적이 참으로 무색해진 것을 넘어 백해무익한 댐임을 입증한 심각한 사안이다.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 하려면 정격수위(154.7m) 까지 수위를 올려야 한다. 가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담수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내년 여름에 녹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환경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정해놓고 모니터링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강의 자연성회복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보 모니터링과 같을 수가 있는가? 게다가 수질조사 자료는 수공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할까?
영주댐 착공 후 10년, 흰수마자는 멸종 직전인데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
한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흰수마자는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2014년 이후 내내 180여 개체씩 확인되다가 2018년 1년 동안 10개 지점을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9개체로 급감했는데, 이보다 더 분명하게 댐 공사 후 내성천 생태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수공이 해온 방식인 미소서식지 모래입도 조사(미소서식지는 흰수마자가 그 안에 있을만한 또는 발견되는 지점의 고운 모래가 모여 있는 강바닥을 말한다. 또 다른 입도조사로는 지점별 격자별 전수조사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미소서식지 비중이 조사 지점 전체에서 시기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방법으로 2015년 국감지시로 대구환경청과 수공이 입도조사를 해야 했을 때 시민사회쪽 어류전문가가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수공은 한 번도 이 조사방법을 택해본 적이 없다)에서도 고운 모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할까? 
흰수마자 9개체 발견 후 다시 실시하는 치어 증식 방류 계획
서식처 복원계획은 여전히 병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0,000마리의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했던 수공은 2019년 10월에 다시 치어 5,000마리를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내린 결정이다. 이번의 치어방류도 내성천 서식처의 복원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인공증식 방류이다. 내성천에서 처음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서식처 복원 없는 치어방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한겨레신문이 전면 기획기사로 다룬 바 있다. 
흰수마자 치어들은 고운 모래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먹이를 취해야 하는데(전문가들은 흰수마자의 생태적 특성이 10%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밀조사가 아닌 맨눈으로 보아도 강바닥에 예전처럼 고운 모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모래입도가 거칠어졌다. 영주댐 공사 후 생긴 현상이다. 고운 모래가 있는 서식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치어를 방류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성천에 서식하는 주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에게도 그리 멀지않은 시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지난 4년간 (사)생태지평을 중심으로 시민조사단이 내성천에서 흰목물떼새 서식조사를 한 결과, 한 모래톱에 2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 흰목물떼새 둥지는 어른 손바닥만 하지만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너구리 등 여러 천적으로부터 들키지 않고 생존하려면 넓은 모래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래톱이 식생확산으로 점점 줄어들면 천적으로부터 발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결국 흰목물떼새가 내성천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으로 분석된 영주댐 유사량 영향
새삼 모래상태 등 조사를 하려는 배경은?
환경부가 조사하겠다는 수생태, 모래 상태, 수질 등은 모두 모래와 관련이 있다. 모래가 댐 공사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우선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영주댐으로 인해 회룡포 일대의 경우 연 유사량 33% 감소가 분석된다. 영향력의 정도는 상류로 갈수록 심해진다. 이를테면 무섬마을의 경우 공사 전에 비해서 약 55%의 연 유사량 감소가 분석된다. 
게다가 수질, 흰수마자 등 수생태, 유사량 등 조사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미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그 영향이 드러난 것들이다. 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피해가기 위함이지 분석 없이 일을 저지른 후 나타난, 이미 예견된 현상을 갖고 그것이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시시비비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앞서 이상돈 의원 지적대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니 새삼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때 환경부는 조치가 아닌 담수를 강행하였고, 종합 진단을 하겠다고 하니 수공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환경부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연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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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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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수, 2020/01/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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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진강은 한강이 서해로 나가기 직전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한강과 더불어 넓은 영역의 하구를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이 8,138.9 ㎞²이고 총 유로연장은 273.5 ㎞로 대유역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임진강 유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북측이 63%로 전체 유역의 약 2/3를 차지하고 남측은 37%에 불과하다(국토부, 2011).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이라 다른 유역에 비해 지역적 개발이 적은 상태이고 자연환경, 생태계 및 수질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류 북한측 정보가 부족하여 이수나 치수 측면에서는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특히 96, 98, 99년에는 임진강 하구 문산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수조절용 댐건설(한탄강댐 및 군남댐), 제방축조, 강변저류지 등이 신설되는 등 치수 위주의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강 하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유하천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임진강의 관리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임진강에서 벌어진 일련의 현안(issue)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쟁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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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진강 유역 및 주요댐 (경기개발연구원, 2015)


2. 최근에 임진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

현안 1 돌발방류 막지 못한 군남댐 (2016년)
   앞서 언급했듯이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2/3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m3)과 4기의 4월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휴전선 상류 42.3㎞지점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 4천만 m3)로 군남지점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하천구역 내에 있던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재산피해로는 차량침수(23대)와 연천군 및 파주시 주민들의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가 떠내려가 1억 4천 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이 사건을 계기로 약 7천만 m3의 홍수조절용량을 갖춘 군남댐이 2010년에 조기에 완공되었다. 현재는 당시와 같은 북측의 방류가 발생하더라도 군남댐에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에 돌발적인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정부는 자신해 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16일 ~ 17일에 발생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총 1억 2천여만원의 어구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6/06/29자 기사). 이러한 북측의 돌발적인 방류에 대비하여 건설된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2는 황강댐에서 돌발적인 방류가 예측된 후 군남댐의 유입량 및 방류량을 도시한 것이다(수자원공사 물정보관 참조). 이 그림에서 보듯이 5월 17일 자정을 넘어 500 m3/s가 넘는 유량이 군남댐에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댐의 저수율은 28%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많은 양의 물을 댐에 저류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에서는 유입량보다 더 많은 약 600 m3/s를 하류로 즉각적으로 방류하여 오히려 하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홍수조절댐의 목적이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처럼 오히려 홍수량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측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를 탓하기 이전에 남측의 군남댐 운영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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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5월 황강댐 방류에 대응한 군남댐 운영


현안 2 봄철 임진강 유량감소 (2014년)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 우려는 2000년대 초 4월5일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된 이래 2007년 황강댐의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연천군 소재 군남댐 하류 5.7km 지점에 위치한 군남수위표 수위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2008년 황강댐 담수 전후 임진강 유황은 평수량은 18.1%, 갈수량은 44.4%가 황강댐 담수 전보다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수자원공사, 2014). 특히 2014년 봄 임진강 하류 파주지역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유량감소 원인이 황강댐 담수 때문인지, 가뭄의 영향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내부자료, 2014) 분석에 따르면(그림 3~4 참조) 황강댐 담수 이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황강댐 등 북한댐의 영향과 함께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출고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유출고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2014년 임진강 하류의 유량 감소는 황강댐의 영향을 전제하더라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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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지점의 유출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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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강댐 건설 전후 주요지점의 강수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유량 감소가 심각했던 2014년 1월 말 ~ 6월 초 군남댐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군남댐 상류의 횡산 수위표와 직하류에 있는 군남 수위표의 일유량을 비교하였다(그림 5 참조). 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군남댐 유입량과 방류량 자료를 같은 그림에 도시하였다. 유량자료는 수위표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댐자료의 경우 수자원공사 물정보관을 이용하였다. 이 그림에서 원칙적으로는 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이 일치해야 한다(횡산수위표와 군남수위표 사이에 유입되는 큰 지천이 없음).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위표 유량과 댐 자료간에 2~3 배 이상의 값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산수위표 유량자료의 부정확성을 수용하더라도(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간 불일치는 횡산수위표의 부정확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때문에 기인한 것),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 자료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초까지의 두 자료간 유량 값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군남수위표 자료는 한달여 이상의 유량이 결측되어 있어 분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기초적인 유량자료부터 이런 큰 차이와 결측치를 보인다면 이후에 유량의 감소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국가 유량자료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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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4년 전반기 군남댐 유입,방류량 및 인근 수위표 유량 비교(백경오, 2015)


현안 3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추진 (2013년 ~ 2017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하구지역인 거곡 및 마정지구에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부, 2011), 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하도 준설, 제방 보강, 고수호안 설치 등이 있는데, 그중 핵심 사업은 표 1에서 보듯이 약 12.25 km 구간에 걸친 총 12,351,371 m3의 하도준설이다. 사업구간이 4대강 사업에 비해 길지 않아 준설량도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단위 길이당 준설량은 4대강 못지 않게 많다. 참고로 표 2에서 보듯이 4대강 중 한강사업이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0.4백만 m3이었고, 낙동강이 약 1.3백만 m3이었다. 본 사업의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1백만 m3이므로 한강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이고, 낙동강 사업의 준설량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의 준설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준설이, 특히 하구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유들로 인해 홍수위 저감에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되지 않으며, 국부적으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지만 1년을 주기로 보면 세굴량과 퇴적량이 거의 일치하는 일종의 안정화된 하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하구 하상 특성상 설혹 준설을 한다 해도 그 빈 공간은 다시 토사로 메워질 것이므로 홍수위 저감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2010)’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은 바다쪽에서 올라온 염수로 대부분 채워져 정작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홍수파를 위한 빈 공간은 사라져 버린다. 즉 준설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대 효과는 거의 없으며 홍수위 저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준설단면을 그림 6에 도시하였는데, 준설이 계획된 대부분의 고수부지나 하중도가 대조평균만조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거곡지구의 하상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장단반도에 적치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장단반도의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의 부동의로 일단 멈춰진 상태이다. 
표 1.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내용 (출처; 국토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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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대강 사업 중 한강, 낙동강 준설량 (출처; 국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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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설단면과 대조평균만조위 (출처; 국토부, 2013)


현안 4 왕산보 건설사업 추진 (2011년 ~ 201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군남댐 하류 약 4 km지점에 왕산보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국토부, 2011). 보의 목적은 임진강 갈수위가 저하됨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 활용이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환경부의 부적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보 건설 주 목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수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으로도 충분하다.


3. 결론

   임진강에서 발생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분석부터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제시된 해결책 또한 중구난방이었다. 특히 두 사업(하구 준설사업과 왕산보 건설 사업) 다 현재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하도 준설과 보 신설 계획은 4대강 사업의 그것과 판박이로 닮아 있었다.
   임진강의 관리가 이렇듯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로 남북 공유하천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측 유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과도한 치수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유역통합관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이 바로 임진강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치로 임진강 유역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지금은 북측의 정보 부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남측 댐의 적절한 운영, 정확한 수문자료의 생산 및 관리, 과도한 치수 및 개발사업의 폐기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10).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200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3).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백경오 (2014). “5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치수효과는 있는가?”,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3(1), pp. 10-23.
백경오 (2015). “임진강 하류지역 유량감소 원인 분석”,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4(1), pp. 60-71.
수자원공사 (2014). 임진강유역 갈수기 가뭄 극복 대책(안), 수자원공사
연합뉴스 “북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에 파주,연천 어민 답답하네요...” 2016/06/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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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백경오 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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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한경대학교에 재직중이며,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하천 및 하구관리 정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 2020/0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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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즈음부터 주변 지인들에게서 호주에 산불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나의 안부를 물어오는 연락이 잦아졌다. 당시에 뉴스를 통해 꽤 큰 산불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 괜찮다고만 답을 했었다. 부끄럽게도 1월이 되어서야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4일에 한국행을 앞두고 정신없이 호주에서 만난 인연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지내던 1월 5일 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자 무언가 타는 냄새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근처 공사장이나 비어있는 부지에서 뭔가를 태우는 줄로만 생각했으나 창밖을 내다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매캐하고, 탁한 공기가 멜버른 전체에 가득했다. 마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서울처럼. 1년간의 멜버른 생활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산불지역에서 동쪽 방향으로만(멜버른과 반대 방향) 흘러가는 줄 알았던 연기의 영향이 멜버른까지 덮친 것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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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밤 11시 멜번 시내의 야경, 도시에 연기가 자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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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6일 밤 10시 멜번 시내의 야경, 깨끗한 시야를 볼 수 있다.

내가 지내던 외곽지역을 포함해서 도심까지 상황은 전부 같았다. 연기냄새가 가득했고, 왕복 4차선 건너편의 건물이 흐리게 보일 정도였다. 대기의 순환으로 며칠 뒤에는 변하리라 기대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동일한 날씨가 내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던 1월 7일까지도 계속되었다. 공항에서는 시야문제로 결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호주에서 산불은 번개에 의한 점화로 자연 상태에서도 발생하며 매년 발생했던 일이다. 하지만 보통 며칠 혹은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근 몇 년과 최근 산불은 다르다. 이번 호주 남동부의 산불은 2019년 9월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무려 4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1월 15일 정도에 남동부 전역에 비가 내려 불길이 좀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부족했다. BBC의 발표에 따르면 1천만 헥타르의 땅이 불탔다고 하는데 이는 남한 전체 면적과 같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만 아니라 추정치 최소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의 사망과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 위기에 놓였다. 또한 나무가 다 타버린 땅에 내린 비로 인한 산사태 우려 및 오염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중 생물의 떼죽음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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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성 히마와리 8호가 찍은 호주 산불 위성 사진 에니메이션 (2019.11.08. 00:20~06:10) 
/ 출처 : CIMSS Satellite Blog

 매년 있었던 산불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거대한 재앙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번 화재에서는 ‘화재적운’이라는 새로운 기상현상이 나타났는데 거대한 화재가 발생시키는 연기구름은 비를 뿌릴 가능성은 낮으면서 번개를 떨어뜨리기에 방화선을 넘어 새로운 화재의 시작으로 연결된다. 이 낙뢰와 건조한 환경이 빠른 속도로 산불을 번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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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적운 (pyrocumulonimbus cloud) / 출처 : 호주 기상청

 하지만 화재적운 또한 이번 산불에서 처음 관측된 것처럼 일정 이상의 규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이번 호주의 산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게 된 원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호주의 남동부는 201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건조한 1~8월을 기록 할 만큼 역사상 가장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 중 많은 곳의 기온은 40℃ 중반에 달하며, 호주에서 가장 더운 시드니 교외 지역은 지난 4일 48.9℃까지 기온이 올라갔다.1)  이 같은 지구온난화만이 이번 산불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번 호주 화재가 발생하기 전 호주의 평균 기온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0.3℃ 높았다.2) 이는 호주 산불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도양 쌍극자 현상(IOD, India Ocean Dipole)’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인도양 다이폴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인도양의 서쪽인 아프리카 동부와 오세아니아 서쪽의 해수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 현상이다. 이 현상은 아프리카 동부에는 강수량을 증가시키지만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강수량을 감소시킨다. 결국 기후변화의 종합적 영향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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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쌍극자 현상(IOD) / 출처: Watchers.NEWS 홈페이지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는 이번 산불만이 아니다. 해수 온도 상승이나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2011~2017년 사이 호주 인근 해양 생태계를 절반 가까이 훼손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주의 유명한 해양 관광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경우 산호 사망률이 90%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3) 또한 인도양 쌍극자라는 대류 현상은 당연하게도 인도양 외의 대류권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의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양 쌍극자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는 이전보다 따뜻한 겨울이 왔다. 기후변화라는 말에 단순히 지구온난화만을 생각하며 녹아가는 빙하 위의 북극곰만을 떠올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극히 일부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극심한 폭염과 한파, 슈퍼 태풍, 폭우와 가뭄, 생물종의 멸종, 숲의 파괴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생물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농업과 어업의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기후변화에 의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개발국가와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권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도의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1997년 채택된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가 이미 2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2015-2019 전 지구 기후보고서(The Global Climate in 2015-2019)’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했으며, 이전 5년(‘11~’15)보다 0.2℃ 상승했다고 한다. 지구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 목표치를 2℃에서 1.5℃로 조정해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2℃에서 멈추려면 현재보다 3배의 노력이, 1.5℃에서 멈추려면 현재보다 5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는 국제연합이, 정부가, 지방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를 시작해서 지방 단체가, 정부가, 국제연합이 더 강력한 기후변화 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호주 산불을 통해 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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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호주에 가다>는 필자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바라본 일상에서의 환경 이야기를 담습니다. 


<필자 소개>


이재욱 전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생태지평연구소 전 연구원이자 전 프리랜서 기타 강사.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무턱대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온 33살.

화, 2020/0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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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국내 1호 환경디자이너, 냉장고와 자동차 없이 사는 괴짜, 인사동 티셔츠 할아버지...윤호섭(72)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런 수식어들을 모두 부정한다. 그저 자신의 신념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담담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1943년 생으로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늦은 밤까지 작업실 불을 밝히는 그가 모처럼 ‘소굴’을 벗어났다. 지난 20일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윤호섭 교수가 ‘Everyday is Earth day'란 주제로 초록강좌를 열었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로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윤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인간은 만물의 영장? 역설적인 두발 동물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얼마 전,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영어로는 “아이러닉 바이패드(The Ironic Biped 역설적인 두발 동물)”라 지었고 우리말로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시나이까”로 정했다. 살다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참 모순적인 일들을 자주 하더라. 또, 다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내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여기 담배 갑이 하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것이다. 겉표지를 보면, 경고문구가 있다. 담배를 피울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는 투명하게 포장해 담배 개비를 보여주고 있다. 흡연자들이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포장이다. 담배를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아이러니는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참, 이율배반적인 이름이다. 인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담배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품이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태어난 것이 인삼이 담배를 물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란 명칭을 그대로 옮긴 작품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기관명은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을 따져보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순이다. 이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발전량대로라면, ‘수력원자력’이 아닌 ‘원자력수력’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작은 컵에 오렌지주스를 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컵에 물을 담아 보았다. 그러면, 오렌지주스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인 수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caption id="attachment_150819"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전시 작품 중 미국의 지미 카터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서 쓴 손 편지가 있다. 이들은 원전사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다. 편지 내용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과 관련한 토론을 해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알기론 지미카터는 평화운동가로, 고르바초프는 환경운동가로, 간 나오토 총리는 핵반대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추측컨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을 이야기 한다면, 전 세계에 “원전은 안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현재 실제 편지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남을 다룬 작품은 또 있다. 몽골 제국의 제1대 왕 칭기즈 칸과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쥬커버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해봤다. 또, 톨스토이와 벤토벤의 만남도 상상해봤다. 시대를 뛰어 넘는 위인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궁금하다.

관점을 달리한 생각은 한 장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중국 인공위성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을 찍어 공개한 적이 있다. 달에서 시선으로 지구를 보니, 지구가 더 영롱하게 보이는 거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무채색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한 이야기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남을 헤치고 등 만물의 영장이 그러면 될까.

다음 작품은 한 단체에서 기부 받은 컵으로 만든 작품이다. 생긴 게 꼭 유럽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을 닮은 컵이다. 그래서 컵에 “Let it be(그대로 나둬라)"라고 글자를 새겼다. 원전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과연 그대로 나누어도 될까. 이런 의문을 들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사진2

후쿠시마사고 이후 전기수도 끊었다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수도를 끊었다. 난방도 하지 않는다. 냉장고도 없다. 오로지 태양열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원전은 전기수급을 위해 만든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보지 않았나. 그럼 사고가 나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 책임질까? 그렇지 않다. 질 수도 없다. 원전 사고가 나면 다 끝나는데,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는 경주와 부산에 핵발전소가 많다. 그럼 사고가 나면,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동수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동자체도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동해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몰려 올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상의를 하고 원전을 건설하나.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또,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리지 않을까. 역대 원전사고를 보면, 모두 다 인접국가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도 만들었다. 리본 모양이 역으로 길게 약 15미터 정도 늘어트려져 있는 모습이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여전히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기업 간의 다툼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삼성의 로고 안에 애플의 로고를 그려 놓은 작품이다. 타원형의 원 안에 영문 삼성(SAMSUNG) 글자 대신 애플의 로고를 삽입했다. 휴대폰을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만든 작품이다. 서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안중근 105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순국 105주년이었다. 그런데 그날 신문을 찾아보니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반면, 천안함 이야기는 가득하더라.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화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본군 장교가 안중근 의사에게 끝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너도 군인이고 나도 군이다.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일화를 듣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됐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남북이 갈라져 한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중근 의사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새끼손가락의 길이에 약지가 같도록 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린 그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82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수, 2015/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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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1일 5번째 강사로 나선 권태선 대표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오늘 자리는 강연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밖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한겨레 신문>을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쓴 칼럼이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지형을 균형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직도 보수언론이 언론의 90% 채우고 있다. 실제 구독자로 따져 봐도 그렇다. 과연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글을 썼다.

결론은 우리(한겨레신문) 모두의 책임이라고 썼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더 책임이 클 것이다. 우리(한겨레신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환경운동도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무식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 운동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희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하는 게 대목이라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환경운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도움 된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팜플릿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게 됐다. 가장 많은 활동가와 오래된 역사,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런데 의외로 외연이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1일) 아침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창립선언문을 봤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 물론, 우리의 한축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성운동이 좋은 예이다.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방지나 차별금지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제화 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 같더라. 우리도 정부활동에 치중해 활동을 하다 보니 투쟁적이고 반대하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부각 된 것 같다. 환경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6" align="aligncenter" width="366"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주말에 친환경매장에 가서 장을 본다. 가보면, 일대가 난리다. 주차할 곳이 없다. 그리고 매장 문이 열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 물품을 사기 위해 전투하다시피 한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아마도 유기농 채소를 먹고 친환경 음식을 소비하겠다는 열망에서 그러는 것일 거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제를 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다. 물론 내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텀블러를 더 가볍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커피점과 제휴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보도 마찬가지다.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전략을 고민하자. 요즘은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다고 해도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로 이영희 재단에서 다큐멘터리 공모사업을 해 신문지면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 공유 SNS에도 광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신문을 보고 참여한 시민보다 SNS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다. 즉,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보방식도 기존의 언론,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 쓰는 방식,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시위하는 사진뿐이다. 따뜻한 환경운동 이야기도 전해줘야 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성공 비결은 따뜻한 기사의 비율이 다른 언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강한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7" align="aligncenter" width="59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화, 2015/06/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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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한사람’이,
다시 한살림 ‘밥’ 운동!

 

2018 한살림연합 제8차 정기 대의원 총회 공고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8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8년 3월 7일(수) 오후 1시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의안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선언
2 의사록 서명 및 회의록 작성 서기 선출
3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4 의사일정 확정
5 부의안건 심의
가. 2017년도 감사보고 승인
나.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7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다.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라.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마. 2018년도 연합 분담금 책정(안) 승인
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 2018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아.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자. (유)도서출판한살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차. 회원규약 및 임원선출 규약 개정(안)
카. 임원 선출(안)
타. 전국조직 개편(안)
파.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하. 기타 : 생명농업, 건강한 밥상을 위한 결의문
6 폐회 선언

 


오시는길/연락처

주소 :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1층 대강장
전화 : 042-222-0924~5
팩스 : 042-222-0940


 

2018년 전국 한살림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안내

목, 2018/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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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04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caption] 뜻밖의 행운이 뜻 깊은 기부로 이어졌다. 자전거전문 잡지 월간 더 바이크(The bike)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드림바이크(Dream Bike) 경매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자전거 업체에서 기증받은 부품과 프레임으로 누구나 꿈꾸는 자전거를 조립해 경매를 통해 판매, 수익금을 이른바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이 경매행사에 참여해 일천만원 상당의 드림바이크를 낙찰 받은 김범진(28)씨와 더 바이크 임우택 대표가 서울 종루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한 수익금(34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누하동 환경센터 마당서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운 좋은 사내를 만나다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운 좋은 사내’를 만났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김범진씨를 만나 거금(?)을 기부하게 된 자초지정을 캐물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수많은 시민단체 중 왜? 환경운동연합에 거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나?”

그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고가의 자전거를 산 가격에 샀을 뿐예요. 기부단체를 선정한 것은 더 바이크측이죠. 나중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 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환경연합은 온라인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이름만 들어본 정도예요. 딱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와 환경은 땔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해요”

맥이 풀리는 대답이다. 오로지 “기부금이 (환경연합에) 전달됐다”는 소식만 듣고 섣부르게 그를 만나러 간 것일까. 첫 질문의 사연은 배경진 더 바이크 편집부장의 입을 빌어 전해 듣게 됐다.

“기부금은 자전거부품업체와 더 바이크, 그리고 당첨자가 뜻을 모은 결과다. 기념행사 수익금은 서너 개 단체에 전달됐다. 환경연합은 그 중 하나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당연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연합의 회원이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자연스런 일’이었단 배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다. 환경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새삼 환경의 의미를 되뇌게 된다.

자전거로 만난 자연, 시나브로 환경에 스며들다

그렇다고 김 씨가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나브로 자연과 가까워졌다.

“대학생 때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탈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이후 (자전거를) 수리하는 법도 배우고 기초 상식 공부도 했죠. 지금도 하루 왕복 60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죠.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강을 따라 달리고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달릴 면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전거여행 한 곳 중 문경세재가 가장 좋았는데, 이따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련해요”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환경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씩만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지 않을까. 게다가 그처럼 그 것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번엔 기자가 말했다.

“좋아하는 일이 뜻밖의 행운으로까지 이어졌다. 흔한 행운권 추첨서도 매번 고배만 마신 낙방자로서 부럽다. 기분이 어땠나?”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저도 평상시 운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죠. 사실 그 잡지(더 바이크)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는 걸 보게 됐고, 가벼운 마음에 참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첨됐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zero)다. 반대로 도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생긴다. 인생을 사는 교훈이다. 환경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다.

[caption id="attachment_15204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caption]

“기부금, 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쓰이길”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가?”

“이게 다 자전거로 얽힌 관계니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강화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다. 자전거 문화가 좋아지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가 답했다.

“사실 직업은 토목설계분야예요. 환경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토목분야에서도 환경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어쩌면 서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면, 환경을 고려하려고 해요. 기초 작업을 할 때부터 환경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요. 환경운동도 일이 벌어진 다음이 아니라 일이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 2015/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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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오일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목, 2015/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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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목,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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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5일 무더운 날씨에 폭염주의보 발령!! 폭염주의보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IMG_0168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IMG_0229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IMG_0254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IMG_0133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
금, 2015/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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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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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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