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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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년 5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논평]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 문제는 기사 품질이 아니라 경영진의 함량 미달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은 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 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TF의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종료(이명박 정부)했다’는 조사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특히, 해당 영수증은 전경련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의 보수단체 직접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말을 사주는 등 직접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렇기에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정부 내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겨레21은 해당 기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지이야기’로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한겨레21 제1186호 ‘어떤 영수증의 고백’이다.

문제는 한겨레21 취재 과정에서 LG 측이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과 고경태 출판국장(이하 경영진)은 한겨레21 편집국의 판단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 ‘함량미달 기사’로 평가했다.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기사가 채 나오기도 전부터 “표지 교체” 결론을 내렸다. 그 시점은 11월 1일(‘한겨레21 기사 관련 김종구 편집인의 글’에 적시)이었다. 그렇게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그 후, 최종 기사에서 조준호 LG전자 사장과 LG그룹 회장 구본무의 이름이 기사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기업과 보수단체 매칭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혹 부분은 희석됐다. 양상우 대표이사는 데스킹이 끝난 기사를 프린트한 뒤 밑줄을 그어가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21 기자들의 ‘편집권 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편집인과 대표이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라며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사에 대해 “함량미달”, “허점투성이”, “조악”, “침소봉대”라는 등의 마타도어를 하며 사건의 프레임을 ‘편집권 침해’ 보다는 ‘기사의 품질’로 바꾸려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물론 한겨레21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김종구 편집인은 “<한겨레21> 표지 이야기를 둘러싼 분란의 비극은 기사가 너무 조악하고 침소봉대한 기사라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틀렸다. 한겨레의 비극은 경영진들이 스스로 한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한겨레21에서 벌어졌다는 데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는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한겨레는 독자들의 믿음을 기사로 보여줬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장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심층 보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겨레는 지금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겨레에서 편집권 침해가 벌어진 것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제라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한겨레21 기자들에게 미뤄선 안 된다. 우리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당선 후 한 발언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의 고귀한 자산이다”에 주목한다. 이제는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 책임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편집권 침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EBS의 <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가 <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는 6일,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는 “<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월 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일)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는 “<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의 <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6일

(가)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2017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