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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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는 법안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11/06- 15:36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녹색연합은 이번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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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생태보전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경제성, 공항, 국립공원, 국토부, 보전, 보전관리원칙, 보호구역, 생태, 생태계, 신공항, 안전성,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타당성, 황경성, 흑산공항, 흑산도

목, 2023/02/02- 10:46

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분류, 해양보전, 환경일반 활동소식, kfem, marine protected areas, MPA, MPAs, 다양성, 멸종위기종, 생물, 생물다양성, 생태계, 해양, 해양보호구역

금, 2024/01/19- 13:49

정책 공약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최종수 님의 공약

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정책 공약

부산 사하구 김척수 님의 공약

을숙도 종합 체육관 건립
서부산 터널(제2 대티터널) 건설 추진
하단 명지 녹산 도시철도 건설 및 가락타운역 신설 추진
괴정천 복개도로 연장 건설 추진
서부산 의료센터 건립 추진
SK뷰 아파트 인근 공해산업시설 이전 추진
당리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괴정동 도시재생사업
을숙도대교 통행료 폐지
가로등 LED 교체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정권심판, 경제회복, 코로나19 극복, 사하발전, 민생안정, 특권내려놓기, 사회적약자보호, 청년지원, 국민안전, 소상공인지원

토, 2026/06/13- 03:02

정책 공약

청주시 서원구 최현호 님의 공약

정권 심판 및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심판 및 민주당 권력 독점 저지, 서민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 기업 투자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국민 안전 최우선 (위생용품 공급, 응급의료 개선, 교통 안전 증진),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공기 조성, 여성 및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복지: 어르신 행복한 노후 보장 (경로당 지원, 건강 관리, 고독사 방지),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보육 및 교육 질 향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반려동물 복지 증진 및 공적보험 도입
튼튼한 안보와 보훈 강화: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추진, 군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청년 희망 및 공정 사회 구현: 불공정 입시 및 채용 근절,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
청주시 서원구 지역 현안 해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등 공공시설 확충, 도시재생 및 생활 인프라 개선, 각 동별 맞춤형 개발 사업 추진 (예: 사창동 주차난 해소, 산남동 도서관 건립, 그린벨트 해제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