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 청와대 앞 100미터 경찰측의 일방적 제지로 지연 – 양심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 요구 – ‘양심수 전원 석방’이 더 용기있는 개혁 편집부 7월 8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이란 명칭으로 7월 13일부터 ...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에게 이건 실수임이 분명하고, 설령 입국금지가 됐더라도 분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비무장지대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이산가족 상봉, 평화협정, 남북 문제 해결에서 여성리더십을 위해 일하는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물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조금 찔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게 이미 한국 정부와 연락했고, 당신의 입국이 금지됐으니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예매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서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인데도 그랬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사서 상하이로 왔다.
-위민크로스DMZ (이하 WCD)가 ‘친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가 북한 옹호자이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친북, 종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WCD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 상태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정부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북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승자독식, 흑백논리를 앞세우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일부 언론매체에서 2015년 북한 노동신문 김일성 찬양 발언을 인용했는데.
=2015년 방북 당시 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북한보다 한 수 앞섰다고 생각했다. 방북 계획을 세우러 갔을 때 내 생각은 ‘페미니스트들이 독재자인 그들의 동상을 보러 가서 절할 리가 없지 않은가?’였다. 그리고 그게 애초 방북 목적도 아니었다. 그러자 북한 측에서는 북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노동신문 기자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날은 우리 방북 첫날이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솔직한 대답을 했다. 나의 어머니는 1929년 태어나서 남한에서 전쟁, 독재를 겪으며 분단 상황을 겪었으며, 비록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김일성이 게릴라 항쟁을 이끌고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내가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곡해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과 남한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다. DMZ 평화행진을 할 때 나와 WCD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을 보고 나는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하했고,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의견은.
=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 문제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다. 분단 현실 극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한국의 이산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있어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이 군비경쟁을 끝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페미니스트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은 모범적인 사례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미국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한국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 북한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하면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 포함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초소형 몰래 카메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공공 화장실이나 수영장 탈의실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SNS반응을 뉴스프로에서 모았습니다.
‘타임’지, 소시오패스의 9가지 징후 -미국인의 3.8%가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가장 극단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알면 피하는 것이 최선책 타임지는 아이오와 카버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도널드 블랙 박사의 말을 기초로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타임지는 기사에서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ASP)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여, 한 쪽 끝에는 가벼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로부터 모두 5건에, 천 5백 만원의 홍보비를 따내 유수의 신문, 잡지를 제치고 보훈처 홍보비 랭킹 4위를 기록한 <오늘의 한국>은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회장으로 있는 잡지다. 보훈처는 심지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도 호국보훈의 달 광고비 6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2016년 3월 ‘서해 수호의 날’ 광고비로 각각 2백 2십만 원씩 집행된 것이 전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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