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장면을 촬영한 장면(소위 ‘인증샷’)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행위에 대해 네티즌 다수는 그 자신이 영화배우인 김래원이 스스로 영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여론의 뭇매를 맞고, 김래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

네티즌의 질타와 소속사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는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오픈넷이다.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김래원의 행위를 불법이라며 마녀사냥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김래원의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알쏭달쏭한 저작권법, 그리고 김래원 사건(해프닝?)의 진실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물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우선 확인하자. 김래원이 영화를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다. 김래원의 행위를 저작권법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 김래원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했고, 촬영은 복제 방법 중 하나다.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아닌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문제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 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오픈넷,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15. 2. 24)

– 김래원이 촬영한 사진을 자기 혼자서 혹은 소수의 친구와 나눠 봤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인스타그램이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지 않았나? 이는 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한 영화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2시간짜리 영화 중 한 장면만을 올렸다. 이런 경우에는 넉넉하게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공정이용에 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1) 우선, 김래원 인증샷은 해당 영화를 이용해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 김래원은 그저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 해당 영화를 논평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2) 또한,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가오갤 2의 러닝타임이 2시간 18분이니 초당 프레임 수를 24장으로만 잡아도 김래원이 촬영한 영화 한 컷의 비중은 영화 전체에서 198,720분의 1 정도다. 20만 쪽짜리 책에서 1쪽을 복사해 공유한 셈인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처벌해야 할까?

(3)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다.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오히려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영화(가오갤 2)에 관한 관심이 환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도 되는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저작권자 승낙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저작권자에게 따로 승낙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 그렇다면 결국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오해’한 셈인데… 

그렇다. 그런데 오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일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104조의 6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규정인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다.

– 아, 그런가? 왜?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미 영화산업계가 캠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한 결과로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이 한미 FTA를 통해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 미국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 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게다가 이 조항은 미수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적 복제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 다시 결론을 확인하자. 결국, 김래원의 행동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그렇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 하나 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알고 있다면 알려달라.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 (…) 끝으로 한마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