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한국인 5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이 명단에는 대기업 회장 및 임원부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 박물관 관장과 교회 목사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장진호 전 진로 회장, 그룹 부도 직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장진호 전 진로 회장은 진로 창업주 장학엽 전 회장의 아들로, 불과  36살이던 1988년 진로그룹 2대 회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장 전 회장의 취임 이후 진로는 사세 확장을 거듭하며 재계 19위까지 올라갔지만 1997년 9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도 사태를 맞고 말았다. 진로 계열사들은 공중 분해돼 분할 매각됐고 장 전 회장은 분식 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이후  장진호 전 회장은 캄보디아와 중국 등을 떠돌며 재기를 위해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 장진호 전 회장과 진로 전 임원들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3곳을 발견했다. 세 회사는 모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1997년 1월 설립된 Topson Mark  Ltd.와 같은 해 2월 설립된 Felliscon Investment, 그리고 역시 같은 해 8월 설립된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가 그 회사들이다.

장진호 전 회장은 Topson Mark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함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돼있는 사람은 김수인, 현명철, 김태섭, 송시한, 장민호, 그리고 미국 국적의 Walter Yanghoon Kim이다.  김수인 씨는 진로인더스트리즈 부사장, 송시한 씨는 진로 인터내셔널 부사장, 현명철 씨는 진로 모스크바 지사장 출신, 김태섭 씨 진로 임직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현명철 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화성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으나 최종 경선에서  패배해 본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Topson Mark는 2007년 11월 1일 폐쇄된 것으로 나온다.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의 이사로는 장진호 전 회장과 김수인 전 부사장을 비롯해 이문성, 김윤기,  Walter Yanghoon Kim이 등재돼 있다. 김윤기 씨는 진로 인더스트리즈 상무 출신으로 확인됐다.  진로 그룹과 연관된 세 번째 페이퍼 컴퍼니인 Felliscon Investment에는 김수인 진로인더스트리즈 부사장과 Walter Yanghoon Kim, 그리고 러시아사람으로 보이는 Malivanov Serguei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진로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은 시점은 1997년 9월이다. 장진호 전 진로 회장과 진로의 임직원들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시점은 1997년 1월과 6월, 8월이다. 부도 직전에 잇따라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다. 진로그룹 회장과 핵심 임직원들이 부도 직적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진로그룹이 부도 직전 페이퍼 컴퍼니를 잇따라 만든 이유를 묻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세 곳과 모두 연결된 김수인 전 진로 인더스트리 부사장의 자택을 찾아가 용건과 연락처를 남겼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현명철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명철 씨는 당시 모든 임직원들이 여권 사본을 회사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여권 사본 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서류에 기재된 자필 서명 역시 본인의 서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세 회사와 모두 연관된 Walter Yanghoon Kim에게는 회사 설립 서류에 나와있는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장진호 전 회장은 2004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뒤 또 다른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기소중지 상태였다. 장 전 회장의 진로 지분은 2004년 4월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전량 소각됐다. 또 그의 나머지 재산도 대부분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 그런데도 장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거액을 들여 차명으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실패한 사업가’가 아닌 ‘회장님’으로 생활했다. 장 전 회장이 재기를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혹시 장 전 회장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2. 대우 그룹 관련 조세 도피처 회사도 발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는 대우 임직원들이 다수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됐다. 이 회사의 이름은 Daewoo(Latin America) Ltd., 1991년 8월 2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이사직은 민병성, 권용구, 서재경, 김영중, 유영진, 서병화 씨가 차례로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대우 파나마 현지 법인의 법인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록할 당시, 자신의 주소지로 파나마 수도인 파나마시티의 주소를 기재했다. 대우 파나마 지사가 있던 곳이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최소한 2009년까지 존속했으며 이후 존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나마에 이미 대우 지사가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따로 회사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서재경 씨는 현재 청년을 위한 사회 교육 단체인 ‘아름다운 서당’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이사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형식적으로는 파나마 법인장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되어 있지만 본사가 재무 라인을 통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외환 관리가 엄격하던 시절 해외 법인 사이의 원활한 자금 교환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재경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우가 이른바 ‘세계 경영’을 위해 해외 사업에 치중하던 시절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그룹 차원에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YBM이 주주로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도…YBM “명의 도용 의심”

지난 2005년 1월 31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he Training Company Limited라는 회사의 주주 명부에서 한국의 어학 교육 전문 기업인 YBM의 이름이 나왔다. 이 회사의 주식은 모두 10만 주 발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가운데 649주는 YBM SISA.com 이, 433주는 YBM Education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 회사의 다른 주주는 다음과 같다. Education Traing Corportaion(버진아일랜드) 43,636주, Macro Enterprises ltd.(버진 아일랜드) 43,636주, Benesse Holdings Interantional (일본)  6,842주,  Kojen Corporation(타이완) 3,743주,  Tokyo Kobetsu Shido Gakuin (일본) 535주, Sharif Toufic Ossayran (개인, 미국) 274주, Perry S, Akins (개인, 미국) 252주. 이 가운데 Benesse Holdings는 일본의 교육 전문 기업이고, Kojen Corporation과 Tokyo Kobetsu Shido Gakuin은 타이완과 일본의 영어 교육 회사다. 그리고 Sharif Toufic Ossayran과 Perry S, Akins iTEP이라는 영어 시험의 창시자다. 단 이 주주 명단은 draft, 즉 초안이라고 되어 있어 확정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주주들의 명단을 보면 이 회사는 YBM이 어학 교육 사업을 위해 해외의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순전한 사업 목적이라면 이 회사를 왜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했는지 의문이다. YBM은 어떤 자료에도 이 회사를 공시하지 않았다.

YBM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조세 도피처에 어떤 회사도 만들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회사 설립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주주로 등장하는  Benesse Holdings Interantional은 YBM의 해외 거래처가 맞다며, 이 회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YBM의 명의를 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4. 보루네오 가구 위상식 전 회장 부자도 조세도피처에

지난 2006년 7월 17일에 버진 아일랜드에 Hyesung Asia Company Ltd.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 이 회사의 단독 이사 및 주주로 위준용이라는 한국인이 등재됐다. 위 씨는 한국이 아닌 홍콩 주소를 거주지로 기재해 놨는데, 그는 보루네오 가구 창업자인 위상식 전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씨와 함께 2009년 3월 김진철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새롭게 페이퍼 컴퍼니의 공동 이사 및 주주로 등기됐는데, 김 씨는 의자 제조업체인 혜성산업 대표로 확인됐다.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 2012년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진철 대표는 취재진에게 처남의 지인인 위준용 씨가 찾아와 홍콩 시장에서 혜성산업 제품을 프로모션 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인이 회사의 주주로 등기돼 있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위준용 씨는 Hyesung Asia Company Ltd. 외 3개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나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페이퍼 컴퍼니들은 다음과 같다. 버진 아일랜드에 2005년 2월 설립된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Ltd, 2005년 7월 설립된 Water Rich Development Limited, 2014년 9월 설립된 Nice Red Ltd. 이 중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Ltd의 경우 아버지인 위상식 전 보루네오 회장도 위 씨와 함께 공동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위 전 회장이 1966년 설립한 보루네오 가구는 한때 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로 명성을 떨쳤지만, 무리한 해외투자로 1991년 부도를 내고 1992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위 전 회장은 1992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고문직을 유지하다 2003년에 고문 계약도 해지됐다.

위 전 회장이 아들과 함께 공동 이사와 주주로 등기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Ltd가 설립된 2005년은 위 전 회장이 보루네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던 시점인데, 이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진은 위 전 회장과 아들인 위준용 씨에게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들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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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이유정

디플로마트, 자국민을 테러리스트(ISIS)에 비유한 한국 대통령 비판 – 세계 유력 일간지 기사 요약 보도 – 박근혜 2008년 합법화된 법안 파괴 시도 – 독재자 이미지 부각 박근혜 대통령이 피와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헌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다. 2008년 헌번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복면 금지법”을 다시 법제화 하려는 박근혜의 발언이 지난 한주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

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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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 조장은 ‘혹세무민’ 행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의 처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을 국회의장이 거부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을 빙자해 경제 위기를 조장,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혹세무민’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청와대·여당은 민생 악용한 경제 위기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초법적 발상은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경제 위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능을 부정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제왕적 행태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 권한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초법적 주장이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의 긴급 재정명령은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을 발동 요건으로 하는 시급성, 상당성, 정당성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법률 무시 행태이며, 유신이나 5공 등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법안들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 5법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보장성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등 논란이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일자리 증가의 근거도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한적으로 소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내정치 개입, 인권 침해 등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높다. 결코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국적 사안도 아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초법적 행태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 법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 위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태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