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2회. 창조경제 = 도박경제에 맞선 도박 피해자들과 용산 주민들의 900일의 절규 (2015.10.27)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1243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12명이 주축이 되어, '불온대장정 2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행동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김지문 참가자가 작성했습니다.
십여명이 안되는 불온 대장정 선발대였지만. 농성장의 시민, 학부모님들은 우리를 따듯하게 반겨 주셨다.
햇수로 삼년이 되어가는 농성의 더께가, 농성장에 쌓여있는 각종 생활용품들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도대체 무엇이 이리 오랜 시간을 할아버지, 학부모,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짓눌렀던 것일까?
▲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햇수로 3년, 천막농성한지는 500일이 넘어간다.
2013년. 용산에서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다. 그것도 신성한 교정 앞에서 말이다.
성심 여중,고등학교에서 200여미터밖에 떨어저 있지 않은 부지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지어지고 만 것이다.
공사는 애초부터 용산구민들을 기만하는것을 전제로 지어졌다. 제대로된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작된 고층 경마장은 구민들의 여가 센터라는 명목으로 가려져 건축되었고, 마침내 화상 경마장이라는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미 학교 200m 밖이라는 허술한 법적 절차와 마사회의 승인이 그들의 존재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어 버렸다. 벌써 수백여일 째 이곳의 농성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도 직접 모여 이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불쌍해요.."
한 학부모의 말대로였다. 마사회의 '이의 신청 없을 것'이라는 조사결과와는 반대로. 학생, 구민, 학부모 할것 없이 화상경마장 앞으로 나와 반대 시위를 전개했고, 이는 우리가 찾아간 그날까지도 이어져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주변 경마꾼들의 야유나 고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막히는 차와, 내부에 갖춰진 편의시설로 인해 지역 상권은 시들어가고 있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마사회의 대안은 겨우 '경마장 입장 인원에게 반바지 금지, 청소 인원 배치'등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것들 뿐.오랜 농성으로 힘들었었겠지만, 아직도 경마장 주변의 아파트, 학교, 상가에선 경마장 반대의 깃발과 현수막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건너편에도 반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구의원님과 활동가 분들이 오셔서 이 화상경마장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셨다. 피켓을 밟고 가버리는 경마장 용역과 알바생들, 임기 종료 하루 전에 화상경마장 승인에 사인하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전임 구청장, 돈을 땄다며 외상으로 쌀가게서 쌀을 가져가려는 경마꾼, 도박의 무서움을 알고 오히려 농성장을 응원하던 도박꾼들의 이야기들.
기나긴 이야기들은 이들이 겪었던 힘든 농성의 세월을 단편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전국 곳곳을 도우러 가야 했던 우리는 겨우 한 나절 즈음밖에 함께 농성장을 지킬 수 없었지만. 마을분들은 그것만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셨다. 선발대 전부가 몇 개씩 먹고도 남은 주먹밥과 음료가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따듯함을 되새기게 해 주었다.
▲ 용산화상경마장 앞 1인시위. 김지문 참가자가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 농성장은 단지 반대와 투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순번을 나누어 지키고, 가구를 들이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이 장소는. 단순히 농성장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장이 되었다. 마사회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것이 잘 모르던 구민들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한 것이라던 어떤 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함께 피켓을 세우고 공동행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곳 사람들은 없어질 경마장만을 상상하지 않았다.
'마사회가 떠나면 여기를 무엇으로 활용할지 정말 즐거운 경악이에요. 저층부처럼 레저 센터로 쓰거나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청소년을 위한 나눔 도서관이나 동아리방 같은게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구 의원님이 떠나가기 전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셨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마사회와 국가의 폭력도 '불온하면서도 즐거운' 농성장의 상상을 막을수 없다는 것을.
즐거운 상상을 이어가며 농성하는 이들이 멀지않은 곳, 용산에 있다. 상상은 행동하면 언제든 현실이 된다.
▲ 짧았던 연대활동을 마무리하고 평택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단체사진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1)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의 초대형 사행산업 영업장인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화상경마장의 위치는 학생들 통학로에 있고, 바로 옆에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인 전자랜드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시설의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지 못해 사행산업장 관련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행성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② 사행시설 신설·이전·확장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3/26(토) 오후 2:30 박원순 서울시장-주민간담회
3/27(일) 오후 12시 800일 농성 맞이 기자회견.
2016년 3월 26일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한지 800일이 되어갑니다.(정확히는 2016.3.26.일 기준으로 반대투쟁 1060일, 노숙농성 795일)
2013년 5월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를 구성한 후, 주택가·학교 앞 도박장반대 운동이 1060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3/27(일) 오후 12시에 용산 화상도박장 저지 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노숙농성 800일을 맞아 교육·주거환경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려는 용산 주민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20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등 전국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3/26(토) 오후 2시 30분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주민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촉구합니다.
용산 주민들이 생전 처음 거리에 나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더 이상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숙농성을 했던 800일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용역을 동원해 지역공동체를 심각ㅎ게 위협해왔고, 지금까지도 온갖 횡포와 무리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시작해 1천일을 넘기고, 노숙농성을 시작해 800일 가까이를 함께 지내면서, 용산 주민공동체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농성, 매주 집회, 매주 미사 등을 통해 남녀노소 주민들이 만나는 소통 공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지역과 사람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주민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고, 지역의 학생·학부모·교사 등 누구라도 나서서 우리 동네의 교육과 안전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곳이 바로 용산 공동체입니다. 또 2015년 5월 31일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을 기습 개장해 현재까지 불법적인 도박영업을 강행하는 것에 맞선 용산 주민과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들 투쟁은 비록 영업강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 교육·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여론화시켜 한 지역 이슈가 아닌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시켜온 용산 지역의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꾸준한 연대 활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기업이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는 모순적 행태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과 주택가·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지역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몫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등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3.9일 서울시의회에서 용산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및 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첨부파일 참조)
19대 국회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 계류 중이며, 국회 농림위도 수차례 우려의 뜻을 마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위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거듭해서 권고됐지만,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농림위, 서울시 등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왔고, 결국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 총 25층 규모로 용산 주민만이 아닌 전체 서울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도박시설에 대한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마저도 속수무책 마사회에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가면서 도박장 내 키즈카페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박장에서 아동·청소년 시설의 설치를 강행하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최소한의 이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최고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지만 이들 역시 ‘진박’세력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악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니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분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란,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도박장이 들어선 용산구 출마자를 비롯해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와, 확산되고 있는 도박 폐해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을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학교보건법 개정, 사감위법 개정, 마사회법 개정 등 입법화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에게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 정도 운영해 문제가 많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명관 회장은 대국민 약속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마사회의 불법과 폐해만으로도 올해 봄에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을 ‘고급시설’로 운영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스스로 폐쇄한다고도 약속했는데, 역시 그 약속마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의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은 주민들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참조 : 최근 서울시의회 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건의안 통과 소식(첨부파일)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남 보령 화상도박장 이슈 설명 자료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 6/22(수) 현재, 도박장추방운동 1148일, 천막노숙농성 883일 째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화상경마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시 용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도박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차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10)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마 광고를 하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경마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
(11) 마사회 용산지사에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 조장
(12) 마사회는 다과, 도시락 등 공급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체결하고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음
(13)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농식품부, 사감위 및 국무조정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원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반박합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 결과 : 용산경찰서는 2015.11.9. 객과적인 청소년 출입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 종결. 강남경찰서는 2015.11.1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송치.
수사 중이거나 수사 결과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 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 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용산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 결과 : 2015.10.29. 진선미 의원이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공기업 마사회가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한 거짓 찬성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역시 정부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 문제가 된 용산도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결과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2천 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하여만 2천 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 원에서 3만 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원은 2015.12.2.~18에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3.25. 마사회장에게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함.
□ 반박 : 2015.6.23.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15-0231)을 보면, 화상경마장에서 시설이용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법령과 다르게 인상시킨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http://bit.ly/1QjuPYN). 감사원도 2016.3.25.주의요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감사원이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전히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입장료를 2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감사원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는 차마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법령위반을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결과 : 사감위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축소는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쇄 등이 필요하고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매출 총량의 2013년 수준 동결 및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함.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 축소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 반박 :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
사행시설은 축소되어야 하고,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라스베이거스에 도박장을 만든 것이고, 국내에서도 경마장은 도심지에서 먼 과천‧김해 등에, 카지노는 정선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러한 도박장 설치 원칙을 위반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지 한가운데, 게다가 학교 바로 옆에 지상 18층짜리 도박장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감위는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도박장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례와 같이 신규 설치되는 도박장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박장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목표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병드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도심 내 도박장 폐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그와 같은 사감위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적극 지적했어야 합니다.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 결과 :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는 불허처분함. 마사회는 용산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함.
□ 반박 :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맘껏 도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판결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감사원도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 결과 : 2015.5.19.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수발매소 견학 및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마사회는 5.31. 용산지사 정식개장을 시행함. 개장 이후에도 주민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농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3일 전인 2015.5.28.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공문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15.5.31.에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상급 감독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의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인사로만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 앞 교육환경‧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강하게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 결과 : 마사회는 2015.6.16. 국회 농해수위에 용산지사 현안보고 자료의 붙임자료로 ‘용산지사 운영이력’ 자료를 제출함. 마사회는 청구요지와 같은 내용의 국회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용산지사가 처음으로 성심여중고 인근으로 이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직전 지사의 위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명하였으므로 종결함.
□ 반박 : 마사회가 서면답변을 통해 해명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직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위치를 누락한 채 국회의원에게 현안보고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마사회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감사 기관인 국회 농림위 국회의원들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감사원이 눈감아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 결과 :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고,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며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의 4년째 목소리를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2015.06.15.)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노조비대위 제작거부 돌입, 조직개편·징계 둘러싸고 노사갈등 격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사장 서영석)가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일 경영진은 보도국을 뉴미디어국 내 '팀'으로 축소하는 형식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통보했다. 국민TV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22일 오전 10시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공정언론의 기반을 내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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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보도국 해체, "의견 수렴 없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하 국민TV) 경영진은 4국(제작국·보도국·라디오국·사무국) 체제를 3국(제작국·뉴미디어국·사무국)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보도국과 라디오국은 신설된 뉴미디어국내의 뉴스취재팀과 보이는라디오팀으로 편제됐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노조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시사보도 7년차 PD, 5년차 그래픽 디자이너가 사무국 직원으로 발령됐다"며 "보도국을 잃은 보도·제작 인력이 산산이 흩어졌다.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스K 포맷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국에 이관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보도국 폐지가 뉴스K 폐지 수순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밝혔다. PD와 디자이너의 사무국 발령은 국민TV 조합원들의 컨텐츠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조합원 가입, 노조 불인정 논란
또 국민TV 보도국 4명과, 제작국 8명등 직원 8명은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비대위원장은 정직 2개월, 노조 부위원장·부위원장 감금 10%, 나머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고우 제작국장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겠다는 결정을 당일 통보한 것에 대해 유지연 PD가 해명을 요구했고, 고우 국장은 공개적 문제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유PD에게 '경고'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제작·보도국 직원 14명은 이 논란을 통해 소통의 왜곡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민일성 보도국장과 고우 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이들은 '고우 국장님 대화 좀 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논의에 참여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계약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노조 불인정'을 통보했다.
노조비대위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이 되겠다던 다짐과 달리, 조직 내부에서조차 고용관계상 약자들에 대한 탄압과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미디어협동조합이 공동체정신훼손과 불의의 횡행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노사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것도 아니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다.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경위서를 안 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뭘 해보겠다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궁금하다. 경영진이 불합리해서 바꾸고 싶다면 직원 신분을 버리고 바꾸면 된다. 이사 출마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출마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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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단 구성 받아들이면 제작거부 철회하겠다"
현재 국민TV 일부 조합원은 중재단 구성을 요청했다. 노조비대위는 중재단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0시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한 노조비대위는 사측이 중재단 구성을 받아들인다면 제작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중재단 요청은) 회사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회사는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TV공대위 ‘1차 중재 실패’ 경과보고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민TV공대위)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7월 30일 출범한 국민TV공대위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있다.
"동참할 수 있어 고맙고, 더 나눌 수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하나의 파문은 막막한 수평선 위 수만 갈래 파도로 밀려온다. 노란봉투캠페인이 그랬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으로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됐고, 4만 7000원은 14억 7천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캠페인은 그토록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어깨를 톡톡, 그 마음속을 톡톡 두드렸다.
지난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노란봉투캠페인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 쇼!>가 그것.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과 노란봉투캠페인의 희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까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Talk1.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로!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메운 백여 명의 시선에 희망이 고여 있다. 무대에는 사회자 변영주 영화감독이 노란봉투우체통에 곁을 두고 <톡톡쇼>의 막을 올렸다.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으로 엿보이는 노동자들의 일상. 손해배상, 가압류에 쟁의행위 중이지만 밝은 면면이 인상 깊다.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종학 의원, 최민희 의원도 모두 무대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먼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것. 나중은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린 것. 일정 탓에 동참하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이젠 손해배상‧가압류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 그간의 고통이 만화로 영상화 됐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밤샘노동, 편파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쟁의행위로써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구속, 징계, 해고를 거쳐 손해배상, 가압류였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무대에는 이창근 님(쌍용차), 홍종인 님(유성기업), 이미옥 님(KEC), 최은철 님(철도), 정영하 님(MBC), 박석원 님(동양시멘트)이 대표로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가정불화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에도 이르렀다. 그중 이미옥 님이 노동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금 156억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첫 직장인만큼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 근무를 월 100시간 더한 적도 있고, 휴일 근무에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하다 생각한 적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데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Talk2. 노란봉투에 심은 마음씨는 4만7547송이 희망을 꽃피우고!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방청석은 그늘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방청객들은 이내 미소가 번져갔다. 어느새 영상 속에 희망이 반짝였던 것. 바로 배춘환 님이 아들의 학원비 4만 7000원과 할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에 심은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실제로 노란봉투 속에는 수감자의 우표, 초등학생의 저금통, 축의금, 데이트 비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희망이 넘쳐났다.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배춘환 님, 이숙이 편집장(시사인), 이수호 대표(손잡고)가 무대로 자리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머금는다.
“배춘환 주부님이 시사인 독자인데요. 편지와 4만 7000원을 시사인에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쌍용차 지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편집국장 브리핑 지면에 사연을 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4만 7,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에선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아름다운재단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노란봉투캠페인은 그렇게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데 저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흔치 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그들이 적은 댓글을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키워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해고 노동자’, ‘고통’ ‘쌍용’이었고, 둘째는 ‘사람’, ‘마음’이었다. 셋째는 ‘동참’, ‘감사’였다.
정리하자면 대중은 쌍용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고통을 이미 인지했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잘잘못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문제라는 부분도. 하지만 엄두도 못 내는 액수였는데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또한 더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이수호 대표는 그 속내들이 대단히 흐뭇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알면서도 남 일 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춘환 주부님이 가감하게 행동하면서 노란봉투로 우리의 사회를 흔들었던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Talk3. 우리가 기적을 세우는 법, 노란봉투법을 위하여!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은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의 개정이었다. 그쯤 스크린의 영상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현실을 다루었다.
기실 헌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건만 수단과 목적의 불법성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맡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무대에는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이 모순적인 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영섭 변호사도 함께 출현해서 거들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남용될 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7일, 은수미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1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주된 사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취지 강화 ▲조합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금지 ▲법원이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적정 기준 마련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저마다의 자세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노동자의 분리현상이 강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접점을 넓혀야 하는지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도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려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장 절실하다. 노동자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인식도. 그야말로 <톡톡쇼>는 희망을 더욱 퍼뜨려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비둘기’와 ‘행복의 나라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국회헌정기념관. 문득 영상 속 한 노동자의 소원이 뇌리를 스친다. 새가 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노란봉투의 희망이 한결 커진다면 그들에게 비로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벼랑 끝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부디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 <노란봉투 톡톡쇼>는 10월2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민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시청 : [노란봉투 톡톡쇼]는감독판 보러가기 클릭!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실장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일단 안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협 실장마저 내년 경제를 올해보다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걸 교수는 부동산 경기 단기 부양책에만 급급했던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부의 행적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덕에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경영 기자가 두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한국 경제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수출을 이끌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다.
몇 가지 통계가 제조업의 위기를 드러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2014년 기준 1490조391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종 중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4.7% 증가했으나 전자(-4.6%), 철강(-4.1%), 화학(-2.2%) 등이 감소 추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소폭 반등한 뒤 꾸준히 하락해 작년 4.2%까지 떨어졌다.
수출 실적도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은 지난 10월 -15.8%를 기록해, 낙폭만 따지면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다. 수출입이 실제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질무역손익을 보면 보다 확연하게 교역 조건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기준년 2010년)하고 있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55년 간 흑자를 유지하다가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 국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나열한 각종 데이터들이 혹시 현장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시적인 통계 수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통계 속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과 경상남도 거제 지역을 찾았다.
안산 반월공단에는 특이한 모습의 매점이 있다.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깡통매점’이다. 이 매점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다. 현재 반월공단에만 100여 개 이상이 영업 중인데, 지역 노동자들과 밀착해 있는 상점인 만큼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 반월공단에서 ‘화랑매점’을 운영 중인 조원만 씨
안산에 33년째 거주 중인 조원만 씨(55세)는 9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컨테이너 매점을 열었다. 공단이 점차 규모를 갖춰가던 때였다. 조 씨는 도로에 오가는 화물차들만 봐도 최근의 지역 경기를 알 수 있다면서 기자를 직접 가게 앞 신호등이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예전에는 거의 (차가) 밀려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잠시 밀렸다가 금방 풀리잖아요. 보다시피 저기 빨간 신호인데 차가 없잖아요 별로. 항상 차가 쭉 많아야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그 물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반월공단에서 또 다른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하는 김숙자(가명) 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서, 올해 들어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말했다.
▲ 안산 반월공단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 상당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을 장착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사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지역의 하청업체들에게 옮아오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직원 40명 규모의 PCB 생산업체를 운영중인 하모 씨는 안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면서, 고용을 줄이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다. PC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이윤서(가명, 23) 씨는 “3개 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에 12명,13명 이렇게 줄었다”면서, 취재진을 만난 당일에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 한 명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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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시장에서 추락하는 삼성 스마트폰 안산 반월공단의 PCB 업체 상당수는 삼성전자의 하청사들이다. 올 3분기에만 81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고한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시장점유율 24.5%로(출처 : Canaccord Genuity), 애플(출고량 4800만대)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다. 출고량으로만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삼성의 사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 중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정도로 낮다. 나머지는 갤럭시A, 갤럭시J, 갤럭시Z 등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다. 삼성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왔고, 이들 시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중저가 제품을 개발해 왔다.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그렇다면 신흥시장에서 삼성의 최근 실적은 어떨까. 중국과 인도를 놓고 보면, 불과 3년여 전까지 삼성은 이들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다. 하지만 한때 20%를 넘었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인도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1위 자리를 곧 내주게 될 전망이다. 삼성의 점유율은 대부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테크팀장은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판매량의 30% 이상이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원래는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면서 신흥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거제시는 세계 3대 조선사 중 두 곳(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조선의 도시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졌으며, 현재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조선소나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그 덕에 평균연령도 36.1세(출처 :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보 고서)로 전국 평균보다 3.7세가 낮다. 지역 상권도 대부분 조선소 노동자와 가족을 주 소비자로 해서 형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거제시 아주동은 대우조선해양 정문과 남문 인근에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형성된 상권이다. 2010년 이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었고, 그들이 먹고 지낼 곳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와 상권이 확장된 결과다.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앞 거리
아주동 거리에는 신축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지금도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비어있는 가게나 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아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없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포화상태였다”면서, 당시에는 방(원룸)을 짓는 즉시 나가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오다보니 비어있는 점포나 방들이 많다고 말했다.
▲ 거제시 아주동 상점가의 밤거리
아주동 밤거리에는 고깃집, 술집들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고깃집을 열었다는 한 가게 사장은 처음 문 열었던 3년여 전에 비해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 2015년 추정치
본격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는 조선사들이 크게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매출액 기준 세계 1~3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수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우리 조선사들의 주 수익원으로 떠올랐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도 급감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구조물은 바다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장비와 설비를 뜻한다. 그런데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고가의 시설 비용이 드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글로벌 석유 시추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접거나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현재로서는 수주가 전무하다”면서 “2016년 상반기만 지나면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작업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삼성중공업의 한 척(부유식 가스저장재기화 설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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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락과 경영진의 과욕… 조선업 위기로 이어져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면서 해운업이 활성화 되고, 이에 해운업체들이 선박 건조 발주량을 늘리면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진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해운업 업황이 대폭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중소 조선소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 때 중국은 산업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고 오히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중소 조선업체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해 석유시추시설(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7월 유가가 사상최고치(140.70달러,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한 뒤 2011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해양플랜트 사업은 활황을 구가했다. 대형 상선 한 척의 가격은 1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양플랜트는 시설 하나당 평균적으로 5~6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유례 없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유가 하락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업의 산업 구조를 연구해 온 박종식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는 “해양플랜트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유가가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여름 이후 고유가가 끝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 시기 이후 발주자들이 의뢰했던 플랜트를 안 가져가거나 인수 시기를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손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선사들이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수위를 다투던 국내 조선 3사는 서로 실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어, 발주자인 세계 오일 메이저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계약서에 까다로운 조항이 삽입되거나, 지나친 저가 수주를 했던 것들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양 프로젝트는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스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받아놓고 경험 없는 조선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은 수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가로라도 수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제조업 침체는 단순히 통계 수치 상의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곧 일자리다. 취재진이 안산과 거제에서 목격한 것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팍팍한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조업 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국민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을 보면 창조경제 외에 다른 대안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 산업으로 연결해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악화를 창조경제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취재진은 3명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 왼쪽부터 이동걸 교수, 송원근 교수, 이병천 교수
성장동력을 새로 일으키키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재벌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재벌은 재벌대로 성장동력을 잃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새로 커나가지 못하는 그 후유증 생기는데,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동국대 초빙교수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저는 지역이라고 봐요. 지역의 산업정책이라면 정부 지원의 효과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모든 경제 잉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마치 블랙홀 같은 구조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내용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임금도 깎고 해고도 쉽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이죠. 하지만 그건 혁신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는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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