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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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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3:17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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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딸을 명문대에 부정입학 시켰을까? 왜 금메달리스트, 성공한 체육인이라는 타이틀을 주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모르긴 몰라도 평범한 사람은 가늠도 못 할 만큼의 재산을 가졌다는데, 전 세계 유람 다니면서 마음껏 소비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은 “우리 삶에서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다.

N개의 사람, N개의 ‘좋은 일’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이 ‘좋은 일’일 뿐이라면, 여기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들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 여기고 추구하며, 자기 일을 ‘좋은 일’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각 사람의 성향, 시대상, 사회상도 영향을 끼치며, 비슷한 상황과 성향 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다. N명의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N개의 ‘좋은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6년 7~12월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렇게 개인 스스로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제22호 희망이슈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보기) 20~30대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미’와 ‘배울 점’이 있는 일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좋은 일’의 기준, 즉 정규직 여부, 고임금, 대기업, 사회적 지위 등의 기준은 이미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의미를 남긴 것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남긴 추가 의견이었다. 총 3,292명의 응답자 중에서 800여 명이 주관식으로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좋은 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이 담긴 진지한 내용이 상당수였다.

행복, 재미, 존중 있어야 좋은 일

‘좋은 일’의 정의를 내리면서 응답자들 다수가 행복, 좋은 삶, 적성, 재미, 존중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적성에 맞고 재미도 있고 보수도 좋은 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인격을 존중하는 일”, “회사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 사회에도 좋은 일”,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높아지는 일” 등으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주거비가 월급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 일”, “저녁식사는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일”, “주도권을 가지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 “귀천 없이 대우받고 스트레스 없는 일” 등 일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응답도 있었다.

20대 여성 대학 시간강사라고 밝힌 한 응답자는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삶과 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어야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고, 50대 남성 직장인은 “대기업에서 항상 퇴출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작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즐거워야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생각과 현실의 괴리

생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롭다는 하소연들도 눈에 띄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생계에 위협이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20대 여성 서비스직), “현실을 생각할 때 좋은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30대 남성 프리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 업계 초봉이 130만 원이라고 해서 이직할 수가 없었다”(30대 관리직), “좋은 일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 현재 있는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30대 여성 사무직)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짚어낸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다.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20대 남성 사무직), “초등학교 교과 과정부터 스스로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30대 여성 사무직), “사용자(사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30대 남성 취업 준비 중), “어떤 직업이든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다”(40대 여성 전문직),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약육강식의 습성이 바뀌어야 한다”(20대 여성 사무직)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일’

800여 개 의견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좋은 일’의 기준은 참으로 다양하고, 이는 각자가 꿈꾸는 ‘좋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삶에서 일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좋은 삶’을 위해 ‘좋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랬나 보다. 그 노력이 ‘좋은 일’을 찾아주는 데 쓰인 것은 전혀 아니라서 안타깝긴 하다. 얄궂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자부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재력가 앞에서도 별로 꿀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찾는 여정도 일단은 떠나고 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정당하게’ 모으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르니 말이다.

글 : 황세원|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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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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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회적기업상 2회(2016)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중원기업

선정이유: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중원기업은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업 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현재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의 지속적 계약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재투자 차원에서 취약계 층에게 도배 및 장판교체, 폐기물 무상처리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제공부문 우수 ㈜싸리비

선정이유: ㈜싸리비는 총점 69.0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보면, 공익적가치 25.33점, 윤리적가치 31.70점, 경제적가치 11.99점으로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싸리비는 지역의 취약계층인 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자 등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위와 같은 사회 적가치와 목적달성을 위해 2008년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 사 는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 매뉴얼화를 마무리 하고 사업다각화(저수조청소업,경비업 등)를 꾀하며 지역의 선도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청소용역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재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미담장학회

선정이유: 미담장학회는 총점 71.5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9.76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가치 11.76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미담장학회는 2009년에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설립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발하였고, 현재 전국(대전, 울산, 부산, 광주, 대구, 구미, 제주, 포항 )에서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공유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무료 방과후 학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캠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교육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우수 ㈜가온

선정이유: ㈜가온은 총점 66.09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4.79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 가치 11.25점으로 각 항목별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가온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고연령, 저학력, 기술 및 경력부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경제·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설립되었고,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간병 등의 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중장년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취업 안정성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직업적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들과 활발한 네트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목, 2018/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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