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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희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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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희망이 있을까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1:59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해 ‘희망지수’를 만들어 보자고 연구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지금은 절망지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반발하더군요.

그럴 정도로 한국사회가 참 어둡습니다.
최근 OECD 조사를 보니, 한국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관련한 점수에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점수는 계속 낮아집니다. 50대 이상은 각자도생의 황무지와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걱정과 미래 불안에 시달립니다.
기업도 NGO도 요즘은 활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사회를 ‘내려가는 사회’라고 부르더군요.

이럴수록 희망,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가 강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저를 못 이기고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합니다.
희망이 뭐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도리어 제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희망이 뭘까요?
함께 ‘희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희망제작소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토론하는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모십니다.
절망의 시대, 헬조선이라 불리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희망제작소에 오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신청하기 ☞클릭 )

한국 정치의 희망을 찾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10월 24일 진행되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공개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 좋은 대표를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집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수운회관입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공개 세미나 신청하기 ☞클릭)

뉴스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좋은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담았습니다.
정치경력 22년의 이진수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수장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앞으로 다섯 번 더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투표와 선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살펴보실 만 할 겁니다.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뉴스펀딩 살펴보기 ☞클릭)

단 하루라도, 희망에 대해 한바탕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10월 24일과 31일. 힘을 내서 함께 희망을 찾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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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대기업의 임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간신히 표를 사고 기차를 탔지만, 중간 기착지에서 잠깐 내려 담배를 피우다 그만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회사에서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던 습관으로부터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맛집 리스트도,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모두 비서가 관리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어찌어찌해서 연락이 닿은 지인들도 현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마음속 상처가 곪아갔지요.

그는 조직의 두뇌이자 감독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거대한’ 일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퇴 뒤 다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은 것입니다.

50~60대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때 전해 들었던 이 일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낸 이번 보고서는 은퇴자들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관련 칼럼 : 고령화 시대, 중년층의 성장과 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보고서 전문 보기 :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들은 ‘제 2성인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50~60대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맞고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호모 헌드레드’(hundred) 시대를 맞아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질풍노도의 청년시기를 장년 이후 한 번 더 보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경영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 경험과 능력은 청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게는 없는 것일 테니, 은퇴 뒤 그들에게 경영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경영 지식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이고, 이전에 보여준 관리능력은 오히려 이후 경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칼럼도 하나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 어느 퇴직 임원의 고민)

내가 어떤 손발이 되어 무슨 실무를 직접 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은퇴 뒤에도 일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일화들입니다.

저도 40대입니다. 이미 ‘제 2성인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닥치고 나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희망제작소 연구 결과가 제 눈에도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저뿐 아니라 40대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월급, 경쟁, 스트레스’가 아니라 ‘흥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관계 형성’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할 지 정해야겠군요. 지역사회나 관심 분야에 관계망을 형성해 두어야겠네요. 청년들을 이끌 ‘리더’가 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들 중 따를 만한 ‘리더’를 찾아 그를 위해 손발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2성인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해야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도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야겠군요.

저는 ‘제2성인기’에 할 일에 대해 조금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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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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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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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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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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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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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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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 2016/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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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아재, 노케미족, 간편식, 증강현실, 브렉시트, 홀로족, 먹방…

201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pokemon go)라고 합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google)이 선보인 증강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정식 출시 국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속초 등 일부 도시에서 게임이 가능해 ‘속초행’ 버스표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포켓몬 고’ 붐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제의 단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꼽혔습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 발표에 따르면 ‘브렉시트’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3400%가량 급증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악화로 인한 영국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영국 내 EU 탈퇴 움직임이 확산됐고,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1.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EU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연구원이 뽑은 ‘잊을 수 없다! 2016년 키워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사심을 담아(!) 선정한 2016년 키워드, 그리고 2017년 올해의 키워드와 연구원이 해당 키워드를 뽑은 이유를 전합니다. 연구원들이 선정한 2016년/2017년 키워드와 그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 연구원들이 2016년을 떠올렸을 때 뇌리에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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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 뭐니 해도 탄핵 국면과 연결된 ‘촛불’, ‘직접 민주주의’, ‘시민’

• “부패하고, 부정의한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것”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세월호에서 시작해 대통령 탄핵까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깨어났고, 행동했다” – 박다겸 후원사업팀 연구원
• “시민이 권력자의 꼼수에 속지 않고, 성숙한 방식으로 촛불 문화제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시민이 일어났다” –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시도. 결론은 두고 봐야 하지만, 국민에게서 시작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 “촛불세대가 움직인 사회변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혹은 잊고 있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주체적인 경험을 했다”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촛불, 영향력 있는 시민참여 그 후는?”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광장의 권력은 촛불을 든 시민에게 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광장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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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뽑은, ‘점쳐본다! 2017년 키워드’

우리 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과연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나갈 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연구원들이 뽑은 2017년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회 도처에 내재된 ‘불평등’을 넘어서야

• “실패의 위험보다 도전이 가져올 혁신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불평등와 불안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청년이 행복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젠더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경제적/성별/인종 등 다양한 불평등을 넘어서 포용적 사회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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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민과 함께 ‘다시 민주주의’, ‘시민 희망권’을 일궈내야

•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 어떤 모습일까”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삶과 맞닿아있는 참여, 주체적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시도하는 것. 모이고 떠드는 일이 왜 필요한 지 ‘일상 민주주의’가 주목 받지 않을까”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시민들의 희망할 수 있는 권리, 탄핵과 대선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요구가 모여질 것 같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촛불세대에게 배우는 민주주의의 대안적 프레임이 안착해 작동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제왕적 리더십을 견제하는 시민권력, 이제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전보다 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태를 통해 얻은 경험과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 허새나 시민사업팀 연구원

번외편 : 나 홀로 키워드,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단어

• ‘가족의 탄생’ : “가족에서, 개인,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의 구성. 변화되는 구성 속에서 기대되는 혹은 변화되는 나의 역할이 키워드였다”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고양이’ : “1인 가구(만혼/비혼/딩크족)의 증가와 결핍과 관계 맺기에 대한 대리 충족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국정교과서&역사왜곡’ :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등. 이를 저지하는 건 역시 시민의 힘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기본소득’ : “2016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구호. 본격적으로 증세논의를 동반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구성해야 한다. 정의롭고 실용적인 형태로”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강대국 간 갈등심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여러 변화의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Post-Truth’ : “이성적 사고와 사실보다는 감정적 호소가 우위에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현상이 불평등이 심화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탈진실(Post-Truth)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 신념에 대한 호소가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뽑은 2016년/2017년 키워드를 보면 우리 사회와 나의 일상이 긴말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시민과 접점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1. 2016년 전 세계가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 / 파이낸셜뉴스 (기사보기)
2. 올해의 단어 ‘브렉시트’..영국 콜린스 사전 선정 / 중앙일보 (기사보기)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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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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