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미친 '전월세', 해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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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미친 '전월세', 해법은 있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0/21- 12:17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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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6회 / 미친 '전월세', 해법은 있다!

우리나라에 집은 많다고 하는데, 집값, 전·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2015년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100조라고 하는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서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14만 호 공급' 공약도 경제민주화 실종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고 LH(한국주택공사)의 공공택지 2만5천 호 매각 등 서민에 생활에 역행하는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집 구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뉴욕만 하더라도 집세 안정화 프로그램에 지정된 집의 경우 임대료를 2년 마다 최대 7.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참팟 16회에서는 전월세제도의 최고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물가인상률 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인상률, 참팟 16회에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8835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TJpP6JiRl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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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집은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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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거의 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기자회견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피스몹 ‘집은 인권이다’ 진행

광화문~청와대 오체투지, 달팽이 퍼포먼스로 구성된 달팽이 행진

청와대에 세입자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 전달 예정

일시 장소 : 2018. 10. 3.(수) 13-15,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청와대 분수대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입니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2018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종교, 청년, 학생,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은 10월 3일, 광화문에서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 후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을 펼친 다음, 청와대 앞에서 이날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고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2018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8. 10. 3.(수) 오후 1시-3시, 광화문 ~ 청와대

□ 행사진행 순서

1부 (13시~14시0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

< 사전행사 > 13:00~13:40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광화문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기록

‘아’ 집에서 살고싶다’ : 집 모형 쌓기 퍼포먼스

가면 퍼포먼스

< 기자회견 > 13:40~14:00

2018 세계 주거의 날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은 인권이다’ : 10초 점유 퍼포먼스

2부 (14시00분~15시) 광화문 ~ 청와대 분수대 앞

-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집은 인권이다> ( 오체투지, 퍼포먼스)

3부 (15시~15시 1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 낭독 후 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나눔과미래,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미래,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홈리스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 [다운로드/원문보기]

주거의날, 주거권, 권력감시

화, 2018/10/02- 15:35

107

[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총선넷, 항소심, 선거법, 유권자, 표현의 자유, 안진걸, 낙선기자회견, 낙선운동, 권력감시

수, 2018/07/18- 10:04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평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4/26 방송은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평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7E1M_k5gqCc

안진걸, 김종배, 안발장, 색다른 시선, tbs FM, 단통법

수, 2016/04/27- 11:35

[대한민국 고발] 통신비 및 단말기비 점검

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통신비 및 단말기비 점검 (2015.04.16.)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안진걸, 통신비, 단말기비용

목, 2015/04/16- 18:21

[팟캐스트]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슈손님 : 꼬깜(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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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9회 /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으며 수많은 사람이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포스트잇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추모, 두려움, 여혐, 다짐"이라고 합니다.

참팟 39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는 꼬깜을 초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9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jH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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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서 (2016.5.20.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 주지 못했던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면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에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