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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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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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공직자의 사기 진작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 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 또,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의 폭로 후, 검찰의 1차 수사, 불법사찰 증거자료 폐기에 연루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에 이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영덕·포항출신으로 공식체계와 무관한 비선조직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거나 증거인멸에 관계된 이들의 다수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익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