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베 정부, 이대로 두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아베 정부의 핵테러 행위 앞에 침묵할 순 없습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콘텐츠에 응답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히어로 ‘헐크’!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평범했던 인물이 감마폭탄 제작 과정의 폭발 사고로 인해 방사능 물질인 ♧감마선 에 피폭된 후 괴력의 녹색 거인 ‘헐크’로 변신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로 인해 ♧세슘137을 비롯한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이 다량 유출되었습니다. .......
아베 정부, 이대로 두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아베 정부의 핵테러 행위 앞에 침묵할 순 없습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콘텐츠에 응답해주세요!"방사능 오염수는 정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다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상이 작년 9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한 말 입니다.1)결과적으로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 물질임을 직접 발언한 셈입니다.♧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중 하나지만 원전에서 나온 고농도 삼중수소의 경우 발암이나 기형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설레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네요.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한 후,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현재 14명의 캠페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이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액션과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를 찾는 청년 등
‘캠페인 활동’은 뭘 하나요?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 목소리 낼 수 있는 액션을 기획, 시행해요.
주제 : 젠더 – 온라인혐오,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열린 주제)
활동기간 :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꿈틀 워크숍은 캠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1회성 프로그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 캠페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캠페인어벤져스는 새롭고 다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즐거운 캠페인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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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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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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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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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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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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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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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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