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포기한 김진태의 앞날은?

[시민정치시평] 진화(鎭火)되지 않고 진화(進化)하는 촛불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꺼질 줄 모른다.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시민의 분노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강행,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 노동법 개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생존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죄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퇴진을 넘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춘천 시민의 요구도 다르지 않으며 촛불은 더 거세다. 서울로 향했던 주말을 제외하면 매주 한 번도 빠짐 없이 지역에서 촛불을 들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춘천 시민 촛불대회가 15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춘천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춘천시민행동'이 장을 열었고 시민들이 힘을 실었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횟수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도 이전에 진행됐던 촛불집회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1월 19일, 진행된 촛불에는 7000명이 넘는 춘천 시민이 모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춘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 김진태 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김진태 의원 사무실까지 행진을 했고 학생들이 대열의 맨 앞을 이끌었다. 촛불대회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불빛을 흔들며 화답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추운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김진태 사무실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김진태 사퇴를 외쳤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초와 핫팩을 나누고 먹을거리를 나눴다. 주변 상가들은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12월 3일, 2만 명이 넘는 강원도민들이 춘천에 모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막말에 화답하는 횃불이 등장했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특별기획전 '순실뎐'을 일주일 동안 열었다.지난해 12월 24일에는 촛불대회 사전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진행했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구입에 사용하도록 기부했다. 12월 31일에는 송박영신 촛불 켜졌다. 춘천시 타종행사에 김진태 의원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행사장 입구에서 김진태 사퇴 피켓을 들었고, 김진태 의원은 결국 오지 못 했다.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문화제를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남녀노소 41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합창단을 구성하고 추모 공연을 진행했다. 풍등을 날리며 세월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했다. 지난달 21일은 서울 상경 촛불을 진행했다. 범국민대회 전 종각에 모여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새해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첩을 함께 나눴고 2월 11일, 대보름맞이 촛불대회를 진행하며 오곡밥을 나눠 먹었다.

촛불대회를 진행하는 내내 지역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문화 공연 참여가 이어졌다.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기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 스스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촛불대회를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춘천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촛불대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일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춘천 지역구 김진태 의원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태처럼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앞장서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막말을 일삼아 왔다. 설마 했지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하는 김진태 의원의 태도는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세력 비호도 모자라 일명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도발을 부추기고 민심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참아왔던 춘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막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민심을 역행하며 춘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진태 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동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김진태 사퇴도 우리의 중요한 요구가 됐다. 대통령 걱정, 나라 걱정에 지역구는 나 몰라라 하는 김진태 의원에 대한 춘천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 학교 졸업식에서 국회의원상을 거부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좋은 상을 거부했을까?

또 하나. 김진태 의원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 71.4%가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내용인 것처럼 지역 유권자 9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춘천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다시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71.4%의 내용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며, 심지어는 전교조 퇴직교사들이 만든 모임도 자신의 공약 이행 근거로 활용했을 정도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김진태 의원 공약이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김진태 의원의 요즘 행동을 보면 지역구는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태극기 집회를 전전하며 영웅 놀이에 빠진 그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내 집은 버리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꼴이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춘천 촛불은 더 진화(進化)할 것이며 각성한 정치의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각성한 시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될 것이며, 지역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은 다시는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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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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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와 주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선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담겠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6명(응답률 56.3%)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10월 17일~10월 21일(총 5일)
● 설문 응답
총 276명 (총 490명 중 56.3%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만족도와 변화 추이 (단위 : %)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옥시 불매운동, 대우해양조선 부실 문제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관련 고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 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만족’ 한다는 평가가 84.1%로 ‘불만족’한다는 평가(5.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평가는 10.9%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월 조사결과(80.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6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조사결과(5.51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중하여 참여연대가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은 성공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47.1%)는 응답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41.3%)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기타’는 11.6%였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양적 평가 (단위 : %)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는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기타’는 4.7%였습니다.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단위 : %)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 75.4%, ‘반대한다’ 10.1%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0%, ‘기타’는 2.5%였습니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단위 :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2.2%, ‘반대한다’ 93.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5%, ‘기타’는 1.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권(100.0%), 녹색당 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단위 : %)

얼마 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찬성한다’ 1.8%, ‘반대한다’ 90.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5.1%, ‘기타’는 2.9%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녹색당 지지층(96.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검찰 개혁 방안 (단위 : %)

검찰의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51.1%)를 가장 많은 회원들이 꼽았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기억 운동’이 25.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검사장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15.6%),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금지’(5.4%)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힘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단위 :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은 ‘검찰’(75.7%)과 ‘대통령과 청와대’(61.6%)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가정보원’(30.1%) , ‘국회’(9.4%),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6.5%), ‘군대’(3.3%),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2.9%), ‘경찰’(2.2%), ‘행정부처’(1.8%) 순이었으며, ‘기타’는 1.1%였습니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검찰’(62.9%)과 ‘국가 정보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49.5%)가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을 개혁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단위 : %)
 

20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련’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25.4%),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폭력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25.0%),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13.0%), ‘가습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6.5%)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은 국회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재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권(75.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2017년 대선에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활동 (단위 :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2개)를 받은 결과,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유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39.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약 비교 평가’(29.3%),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27.5%),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련’(19.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14.9%) 순이었으며, ‘기타’는 4.7%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헌법 위의 선거법’ 때문에 부당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선거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세차례 조사끝에 나온 결과이다. 세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참담한 지경의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했으며, 긴급조치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1심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의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뒷조사를 하고 칼럼 기고에 대해 ‘겸직허가 신청 요구’ 등 외압 수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대해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관들의 내부 모임 중복가입을 막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오랜 행정처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 것마냥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도리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 등을 포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사법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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