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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중간보고회] 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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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중간보고회] 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03:16

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



지난 9월 19일,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 중 9개 단체, 총 23명의 청소년과 멘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6월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 점검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5월 말 오리엔테이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된 청자발 중간보고회. 들뜬 설렘이 가라앉은 자리엔 지난한 여정을 지나온 이들의 진중한 고민이 똬리를 틀었다. 예기치 못한 변수도 많았고, 선한 의지와 패기만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핵노답’, ‘심노답’인 상황에 부딪쳐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것.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 견고한 책임감을 다잡은 이들의 믿음직한 오답노트를 공개한다.


 




‘책임감’을 마주한 시간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




그린 디자인을 통해 고덕수변생태복원지를 가꿔온  그린나래 는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줬다. 복원지 내에 직접 흙으로 빚은 생태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두충나무숲 설명판과 자연물 울타리를 제작했는데, 작업과정 중 취재를 나온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학내에서의 활동도 도드라졌다. 축제기간 중 운동화끈을 재활용한 팔찌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완판’의 쾌거를 이뤘다는 것. 환경운동가 초청 워크숍에선 바느질을 배우며 슬로우 라이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역시 경력이 오랜 팀답게 노련미를 자랑했다. 계획했던 대로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이들은 지난 7월, 꿈에 그리던 제주도로 날아가 서귀포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콘서트를 개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다큐 감상, 청소년 참정권 및 노동권에 대한 공부와 토론 등 다각도로 청소년 인권을 주목해온 이들은 11월 중 발간할 책자에 그간의 활동을 담아낼 생각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는 야심찬 슬로건 아래 ‘놀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문화디자인 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 중 하나다. 메르스 여파로 홍보기간을 늦춰야 했을 뿐 아니라, 11만원 상당의 영수증 분실이라는 굵직한 사고도 겪었다.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증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규칙인 바. 영수증을 잃어버린 총무가 눈물을 머금고 사비로 구멍을 메우고자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담당 간사에게 문의한 결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체크카드로 계산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금전적 손실 없이 잘 마무리되어 이제는 웃음으로 추억하는 에피소드일 따름이다. 8, 9세 어린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도 혀를 내두른 모양이다. 첫 놀 프로젝트를 마친 후 전한 ‘마치 열 마리 닭을 풀어 놓은 것 같았다’는 생생한 소감이 그것. 앞으로도 문화디자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들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


메르스라는 강력한 변수는 영상동아리  하이프로픽쳐스 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거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으려면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건만, 만남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7월까지 마무리 짓고자했던 시나리오 작업이 9월에야 80% 정도 완성되면서 이후 촬영 및 편집 스케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꺼내든 단어는 ‘책임감’이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는 시나리오 작업 중 가장 고민한 부분. 이들이 얻은 해답은 ‘할머니 안의 소녀’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이 궁금하다면 하이프로픽쳐스의 페이스북을 주목할 것. 메이킹 필름을 업로드 한다니 눈여겨보자.



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


 모자이크 팀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사연을 전했다. 애초에 이들이 기획했던 프로젝트 ‘콩닥공단’은 금정역 뒤편 삭막한 공장단지 담벼락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으나 공장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한데, 벽화 허가를 받기 위해 접촉했던 군포시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캔버스를 제안했다. 중앙공원에 위치한 수문 8개가 그것. 벽이 바뀐 만큼 도안도 바뀌어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에 초점을 맞춘 도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 기존에 낡은 벽화를 긁어내고 베이스 작업을 마치는 데로 10월 안에 채색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에 이어 군포시의 지원을 이끌어낸 모자이크의 진심이 낡은 벽면을 어떻게 꽃피울지 자못 궁금하다.

 


아름다운 변화의 불씨를 꿈꾸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작팀 의 발표시간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댔다. 발표에 앞서 이들이 돌린 <요즘것들> 때문.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으로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이끌어낸 이들은 올해 6호부터 기존 4면의 지면을 8면으로 증면하며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역시 관록의 팀답게 계획했던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나, 제작 여건상 다양한 필진의 원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이나 블로그 운영의 미비점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정기구독자 확대 및 광고 확충을 통해 보다 양질의 신문 제작을 위한 수익 마련을 계속해 도모할 계획이다.



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


노점상 예쁜 간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디비디르 는 성실한 설문조사로 눈길을 끌었다. 대상지역인 굴다리 시장의 실태를 비롯, 굴다리 시장에 대한 과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꼼꼼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굴다리 시장이 낙후된 근본적인 이유와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민이 깊은 만큼 좌절도 따랐다. 과천시의 방관과 열악한 환경 속에 서서히 고사되어가는 시장을 예쁜 간판 하나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회의감이 그것.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 식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왕 보여줄 거면 왁자지껄 제대로 보여주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굴다리 시장의 몸부림과 저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무 힘없는 고등학생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건, 어쩌면 좋은 홍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철거 위기로부터 굴다리 시장을 지켜냈던 과천 시민의 힘이 있고, 탄탄한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 풀뿌리 정치를 해온 지역 정치인이 있으니, 저희는 작은 불씨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홀로 올라온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고3 수험생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부를 하든 안하든 부담백배인 시절. 고3 수험생 두 명에 중학생 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 모든 사업 진행에 있어 대표인 예빈 학생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청소년 생각듣기, 도란도란 등 계획했던 토론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한데 문제는 주요사업 중 하나인 ‘나의 이야기’ 공모전에 아직 한 건의 원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주제와 분량의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가자에겐 기프티콘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 청소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나의 이야기’에 선정된 글은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에 수록된다.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오픈소스 는 자칭 ‘비주얼 담당’ 임혁진 학생 특유의 유머로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렸다. ‘과학 하는 형아, 오빠’들의 재미있는 과학교실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집중이 흩어지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반가운 과학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작정하고 나온 듯한 임혁진 학생의 개인기는 급기야 ‘먼지가 되어’ 기타 연주로 정점을 찍고 중간보고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홉 팀의 발표를 마친 후 가진 투표 시간. 내 마음을 흔든 팀 선정에서 1등을 차지한 건 역시 익산에서부터 기타를 둘러메고 찾아준 열정의 오픈소스였다. 2등은 오픈소스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디비디르에게 돌아갔다. 조리있는 발표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마음을 움직인 때문이리라. 3등은 계획적인 사업진행으로 중간 발표회의 기분 좋은 시작을 열어준 그린나래 팀이 차지했다.


성과와 시행착오, 보람과 고민을 공유한 시간.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꿈을 공유한 이들이 끝내 이루어낼 아름다운 현실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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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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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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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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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과학하는 형아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다


'오픈소스' 재미있는 과학교실 이야기




잘생긴 얼굴에 한창 여드름이 물오른 과학 ‘쌤’들의 나이는 열일곱, 열여덟. 5분에 한번 씩 집중을 요해야 하는 제자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대부분이다. 무리 중 가장 성숙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는 불과 두세 살 차. 학생과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냥 형, 동생으로 보이는 그림이다. 하지만 혁진·대승·동현·상현·준하 쌤은 어디까지나 ‘쌤’으로 불리길 원한다. 보다 구체적인 소망을 싣자면, ‘재미있는 과학 쌤’이고 싶다. 




과학? 어렵지 않아요!


금요일 오후 5시, 지역아동센터 ‘세움’에 모인 아이들은 열 명 남짓하다. 여기에 늠름한 고등학생 다섯 명이 더해졌으니, 청소년만 모두 열다섯 명이다. 한창 자라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구분은 유명무실하지만, 다섯 명의 소년들은 오늘의 ‘롤러코스터 만들기’ 수업을 이끌어갈 주체다. 


원심력과 구심력,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는 난이도가 제법 높은 과학 키트다. 그럼에도 여덟, 아홉 살 아이들 수업에 이 키트를 가져온 것은 그들 나름의 교육 철학 때문이다. 


“원심력이 뭔지, 운동에너지가 뭔지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건 어차피 차차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과학 키트를 직접 만들다보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겠죠. ‘왜 구슬이 빨라지지? 튀어나오지?’ 하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게 오픈소스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 키트가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만큼 두 개 조로 나눠 모둠 활동으로 진행할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여럿이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협동심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과학 수업은 ‘롤러코스터 만들기’오늘의 재미있는 과학 수업은 ‘롤러코스터 만들기’



오픈소스의 대표 임혁진 학생이 밝힌 학습 목표는 그처럼 야무졌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꿈꾸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좀처럼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에 흥미를 잃고 수업을 이탈하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 하지만 형 같고 오빠 같은 어린 ‘쌤’들은 침착했으니. 살살 어르고 달래기는 기본이요, 때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어린 제자들을 책상 앞으로 복귀시켰다. 



과학하며 놀기, 과학으로 소통하기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결성된 오픈소스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과학교실을 진행하는 동아리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며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이들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고 익힌 바를 어린 학생들과 나누고자 한다. 


현장 중심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오픈소스현장 중심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오픈소스



무엇보다 과학 공부의 어려움은 오픈소스의 학생들 역시 한 번쯤은 품었던 고민이었다. 어려서부터 기계제품을 뜯고 조립하길 즐겨, 고친다는 명목 하에 가전제품 여러 개를 고장 내봤다는 임혁진 학생. 기계공업고등학교 로봇제어과를 선택한 것도 과학에 대한 오랜 꿈 때문이었다. 한데 막상 꿈꾸던 실험실에 던져지니, 머리로만 달달 외우고 있던 과학 공식이 별 소용이 없었다.


보다 실질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절감하던 그는 초등학생인 사촌동생이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그러했듯 책으로만 공부하는 동생을 보며, 현장 중심의 수업을 통해 터득한 바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처음엔 동생을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차츰 동생 또래 아이들로 시야가 확장됐어요. 기왕이면 이런 기회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아이들이 누리길 바란다는 임혁진 학생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아이들이 누리길 바란다는 임혁진 학생



고등학교에 와서야 터득한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는 법’을 어린 동생들과 나누고 싶었던 임혁진 학생의 꿈은, 그 꿈의 가치를 공유하는 또래 친구들과의 모의로 뼈대를 갖추고 아름다운재단 <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서 현실화됐다. 


나눔은 그것이 꼭 필요한 대상을 향할 때 빛을 발하는 법.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과학 교실을 진행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나눠야 할 사람과 나누는 것 입니다. 특히나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우고 싶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야 옳은 거잖아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 교육의 공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매주 금요일 지역아동센터 세움에서 진행하는 과학교실에 앞서 오픈소스 멤버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업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듭한다.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수업이 끝난 후 언제든 모이기 쉽다는 것도 오픈소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다. 수업 계획을 짜고 교수법을 고민하며,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배우는 입장에 있을 때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철학 및 교육방법에 대한 슈퍼비전을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속에, 교육이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진행의 기술도 중요하기에, 인터넷으로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자격증 시험이며 과제며 제 공부도 산더미 같은 고등학생들이거늘, 새로이 부여된 ‘과학 쌤’의 포지션을 위해 오픈소스 멤버들은 공부에 공부를 더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금요일 오후 5시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매주 조금씩 달라지는 아이들의 눈빛과 웃음 때문이다. 지난 주보다 이번 주에 더 반겨주고, 호기심의 눈망울을 빛내는 아이들 덕분에 끝없는 공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어느덧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장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이 되어버린 오픈소스 멤버들은, 그렇게 배우고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었다.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10/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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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자란다

'문화디자인' 놀 프로젝트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뽀통령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랐건만, 하교 후 학원가를 전전하는 아이들에겐 더 이상 놀 시간이 없다. 설령 시간이 있더라도 신나게 몸으로 놀 줄 모른다. 시루엔 콩나물이, 놀이터엔 아이들이 자라야 자연스러운 법. 이에, 놀 줄 아는 소년들이 놀이요원을 자처하며 놀이터로 나섰다. ‘본격 어린이&어른이 바깥놀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매주 수요일 궁말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 '문화디자인' 놀 프로젝트매주 수요일 궁말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 '문화디자인' 놀 프로젝트


 

한적한 주택가 한 쪽 자그마한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왁자하다. 놀이터 앞을 지나는 주민들의 걸음이 그 앞에서 절로 느릿해진다. 제자리를 찾은 풍경이건만, 시선을 비끄러맬 만큼 생경한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은 늘 그렇게 놀아왔던 것 마냥 자연스럽다. 8~9세 아이들의 막강한 놀이 본능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엔 혈기 방장한 십대 소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 어려서부터 몸으로 뛰노는 데엔 이골이 난 형들이건만, 고무공 같은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8~9세 어린이 10명에 놀이 선생님 10. 1:1 대인 마크가 가능한 이 밀도 높은 놀이교실은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는 슬로건 하에 문화디자인이 추진하는 놀 프로젝트사업이다.

 

 

 “형들이랑 놀자! 안전하고, 재미있게!”“형들이랑 놀자! 안전하고, 재미있게!”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고등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디자인은 2014년 봄, ‘더 나은 문화를 디자인하자는 뜻을 천명하며 시작됐다. ‘우리 안에서 출발하여 사회 속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대로, 문화디자인 팀이 다루는 문화의 범위는 학내 문화에서 지역사회 문화로 점차 확대되었다. 놀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결과물인 셈.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착안, 청소년들이 찾아낸 해법은 투명했다.


형들이랑 놀자!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이요원, 안전요원의 빈틈없는 하모니  

 


내 머리 속엔 아이가 살고 있어요”, “누가 더 아이 같은지 놀아보자”, “동생만 3명입니다. 놀 프로젝트 리플렛에 적힌 멤버들의 재기발랄한 프로필 문구가 웃음을 자아낸다. 대부분 초등 과정부터 대안학교를 다닌 소년들은 놀이를 성장 동력 삼아 자라왔다. 또래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몸으로 뛰놀며 지낸 유년의 추억은 이들의 가장 큰 자산. 놀아본 소년들만이 알 수 있는 놀이의 효능, 놀이의 재미를 몸소 알려주겠다니, 이보다 더 믿음직한 놀이 선생도 없다. 더욱이 재미만이 아닌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후문.


문화디자인 대표 나누리문화디자인 대표 나누리


 

서대문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았고요, 항상 구급키트를 준비합니다. 놀이요원과 안전요원으로 업무를 나눠, 안전요원은 아이들을 살필 수 있도록 놀이터 곳곳에 배치했어요.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한 부분이라, 간식은 근처 유기농매장에서 준비하고요.”


그러고 보니 보디가드처럼 놀이터 곳곳을 지키고 있는 소년들이 눈에 들어온다.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쫓는 눈빛이 사뭇 삼엄하건만, 놀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혼자 노는 아이가 보이면 슬며시 친구가 되어준다. 얼음땡을 하다 말고 갑자기 그네를 타기도 하는 게 8, 9세 아이들의 무른 집중력인 까닭. 무리로 돌려보내는 대신 슬그머니 그네를 밀어주는 속 깊은 큰오빠, 큰형들이다.

 



문화디자인 서준선문화디자인 서준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짜요. 지난번엔 비석치기라는 전통놀이를 가르쳐줬는데, 호응이 꽤 좋았어요. 준비해온 놀이를 모두 원활히 진행하진 못해요. 단체 줄넘기를 기획했더라도 아이들이 얼음땡을 원하면 얼음땡을 하죠. 일단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무조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원해요. 또 좋아하는 놀이는 지치지도 않고 반복하죠.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게 보이니까,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싶고, 보람을 느껴요.”

 

 

도심의 풍경을 바꾼 놀이터 디자인

 


놀이를 통한 따뜻하고 유쾌한 소통의 기억은 놀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는 추동력놀이를 통한 따뜻하고 유쾌한 소통, 놀 프로젝트의 힘


 

2014년에도 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진 않았다. 일단, 지역 사회에 전혀 홍보 없이 시작하여, 초반엔 의심스런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는 덩치 큰 십대소년들의 정체가 낯설었던 까닭. 프로젝트의 취지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시작한 게 아쉬움으로 남지만,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이면 어김없이 놀이터에 나와 형들을, 오빠들을 기다리던 아이들을 잊지 못한다.


놀이를 통한 따뜻하고 유쾌한 소통의 기억은 놀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는 추동력이 됐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된 것도 그 때문. 홍보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물적 여건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싶었다.


상반기에 뜻하지 않은 변수였던 메르스 여파로 홍보기간이 조금 늦춰지긴 했으나, 나머지 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기실, 출발부터 기분 좋게 테이프를 끊었다. 서대문구청에 직접 만든 리플렛을 비치하고 교육넷과 SNS를 통해 홍보에 돌입하자마자 순식간에 10명 정원이 마감된 것. 놀 프로젝트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아름다운재단과 문화디자인 로고가 박힌 플래카드도 걸고, 구급키트에 착한 간식까지 챙기고. ‘살림이 넉넉해져서힘든 기억은 별로 없다는 이들이다.

 

방과 후 학원가를 전전하며 놀이라곤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안타까웠어요. 책상에 앉아 배우는 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겐 또래친구와 몸으로 부대끼며 뛰어노는 일상 자체가 성장의 과정임을 잘 알기에, 그리운 놀이터 문화를 되살려 보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놀기를 잘 했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심지 곧은 소년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그들이 디자인한 놀이터 풍경은 확실히 이전보다 훈훈하고 풍요로웠다.

 


_ 고우정 ㅣ 사진_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5/12/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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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5일(화) 13:00~18:00 | 페럼타워 페럼홀

 

오픈데이터포럼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오픈넷과 오픈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이 오는 12월 5일(화)에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됩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오픈데이터 이슈에 대하여 여러 이해당사자간 논의 확대 및 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올해 7월 발족하였으며,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행사에서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과에서 직접 제안한 세션이 진행되며, 행사 중간에는 90초간 누구나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넷은 시민참여와 오픈데이터라는 큰 주제 아래 기술, 공공재에 기반한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제1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나 오픈소스 SW 등이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행정감시 또는 사회혁신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기술과 공공재로서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빠띠의 권오현 대표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의 구은애 이사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하기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 일시: 2017. 12. 5.(화) 13:00~18:00
– 장소: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 을지로입구역 2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참가비: 무료

※ 온오프믹스에서 보기: https://onoffmix.com/event/12073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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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로 만들기 위해 ‘방법 특허권’[1]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방법의 사용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offering)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가 특허권으로 막힐 위험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추세와 맞지 않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개방형 혁신 모델에 반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

소프트웨어는 특허 독점보다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하는 분야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등 최근의 기술들이 이런 모델로 발전해왔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융복합화되면서 특허 독점을 통한 기술혁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다른 이와 나누는 개방형⋅공유형 기술혁신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다. 2014년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테슬라(Tesla)의 특허를 풀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술혁신이 일어난 사례만 보더라도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을 장려하기는커녕 특허청이 앞장서서 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개방형 혁신 모델은 비단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누릴 정보문화향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합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전제인 소스코드 공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어 기술 공유를 억제하고, 자유/오픈소스 공동체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국무조정실 논의의 전제

국무조정실 논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자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상 물건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논의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 특허청은 2014년 편법으로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2]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만 8백여 건에 달한다.[3]요컨대,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 특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할 이유가 없다.

또한 그동안 특허청은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치지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부처간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일본 특허청이 일본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11월 보고서[4]에 따르면, 미국,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부터 일련의 판결(Bilski 판결과 Alice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013년과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추상적 특허의 등록을 억제하고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면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까지 어기는 특허청

특허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본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 특허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후 특허청장은 2015년 11월 국회에 출석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더 수렴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까지”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의견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후인 2016년 초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명확히 특허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에 집어 넣었고, 같은 내용을 2017년 특허청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한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부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하자 국무조정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 않고 특허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개방형 혁신 모델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특허청이 밀어부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보다는 오히려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특허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FOSS가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 사례가 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두 공개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시코드의 공개 의무에 따라 공개되므로, 이러한 원시코드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범용 컴퓨터의 통상적인 하드웨어 기능만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 및 침해회피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 1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특허법은 특허를 3가지 유형 즉, 물건에 관한 특허, 방법에 관한 특허, 새로운 용도에 관한 특허로 구분하는데(특허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이 어떤 유형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란 특허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청구항의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특허청은 청구항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면 이것이 물건에 관한 특허인지 방법에 관한 특허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이 기준을 바꾸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조건을 “특허청구범위”, 출원일을 “20140701~20171031”로 한정하여 아래 4개의 검색어를 만족하는 등록 특허는 모두 841건으로 나타났다. 이 등록 특허의 청구항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 아니라 매체 청구항이거나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인 것도 있으나 그 수가 극히 적어서 841건 대다수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63건 | 전체 126건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728건 | 전체 1,452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1건 | 전체 1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49건 | 전체 87건

[4] 19개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各国における近年の判例等を踏まえた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等の特許保護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참고 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1/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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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가장 훌륭한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개방형 기술혁신이 특허권에 기반한 폐쇄형 기술혁신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기술혁신이 순차적‧누적적 과정으로 일어나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개방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면, FOS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자유, 개량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특허법이 저해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제도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시장 실패는, 그러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 개발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독점권입니다. 특허 제도는 독자 개발자를 모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의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짠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공격을 피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특허 제도에서 제거하는 입법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실제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현행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심각했다면, 특허청이 나서기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를 문제 삼아 왔던 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과 특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미국 역시 한미통상회담이나 FTA 논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4. “방법 사용의 청약” 행위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의 집요하고 무리한 요구로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부처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법 특허권의 효력 전체를 확대하여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모든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확대되어 부처간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령 의약품 원료 물질을 홍보하는 행위, 특허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면서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하였습니다.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통한 부처간 조정을 수년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5. 국제적 추세에도 반합니다.

유엔 산하의 지적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점차 국제적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독일 의회 의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만 보호하고 특허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뉴질랜드는 2013년 5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국 대법원도 2010년 Bilski 판결에서, 199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에 종지부를 찍고,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수준을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Bilski 판결은 소위 ‘닷컴’ 열풍의 거품이 제거된 사회현상과, 기술혁신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사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4년 3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05년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 유럽특허협약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6. 결론

201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제도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는 반면,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발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허권의 보호가 없더라도 기술혁신을 일구어 왔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허 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입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

화, 2018/05/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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