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참여연대를 찾아와준 쌍둥이 청소년 서긴나 서하연학생 ⓒ참여연대>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를 방문해준 두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지내왔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친구의 2주간의 자원활동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를 깨워준 2주간의 시간"_서긴나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저는 학원에 다니고, 과외 공부하느라 바빠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학원을 빠지면 공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자원 활동에 대해서 알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전에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긴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상상할 수가 없었으며, 실수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간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놀란 건 모든 간사님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신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존댓말을 써주셔서 감격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일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옥시 불매운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봐도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에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안내 키트를 봉투에 넣거나 정리하고,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놀랐던 것은 회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하나를 활동가분들이 직접 다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하는 간사님들이나, 자원활동하던 언니들과 같이 사회문제, 고민, 꿈, 시민단체 등에 관하여 많은 얘기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많은 적절한 조언을 받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문제에 관한 의문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간사님들이 성실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참여연대의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세월호 진실규명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경찰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내내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자마자 경찰들이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이 멋대로 노란리본을 불법시위물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조리한 사실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사회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 참가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에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음 한 구석에서 사회문제는 저하고 무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참여연대의 자원 활동을 경험한다면, 자신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한 명이라고 실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더욱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을 거에요"_서하연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하연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14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입니다. 그런 저에게는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1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인 참여연대를 추천해주셨고 자원활동가로 참여연대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새롭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는 뉴스에서만 흘려듣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옥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만하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여러 발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 또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 회견에 참여했으면 했고, 길거리 사람들이 기자 회견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한 명이라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끔찍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치유가 아닌 시간의 망각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야 했던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가야 했던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마음 속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낸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 1줄 정도 밖에 적혀 있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루기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위안부 동영상을 보면서 일본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 동영상의 소녀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했습니다. 

수요집회에 갔을 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에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갔었고,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풀려나도 여전히 끔찍한 기억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분들의 심정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돈으로 그 기억과 상처를 덮으려는 정부에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바다 저 깊은 같은 숨이 막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매일 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리고 찾을 것입니다. 위안부가 있었고 할머니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제일교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슬픈 일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또 시위에서 낸 목소리가 오늘도 한 명에게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원활동을 한다는 것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 주셨고, 한 분 한 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한국 사회를 또 참여연대를 알아가기에 너무 짧았지만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귀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많을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짧은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의 비전 키워가고 싶습니다. 

<2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