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불법 2대 지침 무효!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게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 지침이다. 양대노총은 2대 정부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쉬운해고 지침은 근기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 지침이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해고 실행을 발표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교활함이다. 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쉬운해고 지침’이 해고계획 신고 등 정리해고 절차를 대신하여 상시적인 인력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다. 양대노총은 요구한다.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지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한다. 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지만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위배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할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앞서 정부지침이 노동시장에 위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전반에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대노총은 오늘 행정지침 무효 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동요구를 계기로, 향후 2대 행정지침 폐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을 반대한다!

201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브리핑]

이번 주 순차파업 1월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추진 저지를 위해 계획했던 이번 주 순차파업 일정을 다음 달 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해 순연하고, 이번 주에는 집회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 상정이 강행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비상태세를 확인한 가운데, 최근 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 상황을 반영해 투쟁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 파업은 실행하지 않지만 예정된 지역별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 없이 개최합니다. 29일은 공안탄압에 맞서 <소환자대회>(11시, 정부서울청사 앞)를 개최하고, 같은 날 금속노조는 확대간부 파업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및 한국노총 제조부문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14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를 개최합니다. 30일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직권상정도 우려되는 31일에는 다시 지역별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연말투쟁을 마무리합니다. 이어 1월 4일에는 투쟁선포 시무식(11시, 청계천 전태일다리) 열고, 이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총파업 돌입과 더불어 2016년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대내외에 밝힌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입니다.

□ 28일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별 일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15시 여의도 새누리당 앞

제주 4시, 제주시청 앞

대전 15:30 대전고용노동청 앞

세종충남 15시 노동부천안지청 앞

경남 12시 노동부창원지청 앞

충북 16시 상당공원

울산 17:30 태화강역 앞

부산 19시30분 시청광장

광주 17시30분, 구)도청 518민주광장

전남 동부권 16시. 여수시청 앞/ 중서부권 17시30분 목포노동청 앞

전북 16시 새정연 전북도당 앞

2015. 12. 2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