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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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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21:19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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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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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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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 홍대 앞 거리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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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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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인 1989년 이미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즉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2013년, 대통령이 된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는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어보는 언론의 질문에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을 시작한다.
박근혜의 ‘역사전쟁’을 가장 강력히 지원한 집단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2013년 5월 교학사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종북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또 2013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업(교학사)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까”라는 말로 그들만의 역사관을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했다.

역사전쟁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화답이라도 하듯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 지시였고, 큰 저항을 불러왔다. 2014년 8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관련 7개 학회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같은해 10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0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박근혜
그럼에도 2015년 1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변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부쳤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위한 비밀 TF팀까지 구성해 은밀히 활동하다 야당과 언론에 들통나기도 했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려 했으며, 같은 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도 이 무렵 국회에서 기존의 교육은 좌편향 교육이라며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어코 시키려고 우기느냐…북한체제로 적화통일이 되고나면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황당한 공안몰이식 발언으로 국정역사교과서 만들기에 가세했다.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촛불집회가 계속됐지만 다음 달인 2015년 11월, 정부는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1년 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대통령의 불법혐의가 짙어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오늘(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누구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것일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 당시 38세였던 박근혜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이렇게 확고히 말했다.

38살 박근혜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 3주기 땐가 한 재미작가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평가가 된다. 저는 이 이야기야 말로 정말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정곡을 찌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지금. 그 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게 정치죠!

월, 2016/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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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13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재적 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고영주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오후 5시 30분 경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도 김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 사장은 MBC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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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 5명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부당 전보와 징계 등 노동법 위반 △반민주적 경영 행위 등 7가지 이유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방문진은 김 사장의 직접 소명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사장은 해임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끌어내려고 온갖 권력기관과 수단을 동원하는 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냐”면서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MBC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 직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던 바 있다.

▲ 13일 방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 중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 13일 방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 중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김장겸 사장 해임에 따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71일 간 계속돼 온 총파업을 오는 15일부터 중단할 전망이다. 다만 시사교양국 조합원들은 계속 제작거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연국 MBC노조위원장은 “MBC정상화는 김장겸 사장 한 명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보도국장 등 MBC를 망친 사람들이 모두 징계받고 사죄할 때까지 시사교양국은 제작거부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 2017/1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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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MBC가 어땠을까,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보도국 내부 분위기 좀 들으셨나요?

사실 저도 이제 간식을 사서 돌리고 싶었으나 KBS와 달리 MBC는 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이 보도국 출입이 안됩니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해 들었는데, 보도국 간부들은 대부분 다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KBS 보도국 내부에 최근에 우리 저 간부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많이 아는 척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KBS와 MBC는 달라졌을까요?

김연국 위원장(언론노조 MBC본부)은 조그마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씨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앉아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넛을 들고 보도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KBS의 상황은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겉으로 보이기만 그럴뿐, KBS 역시 과거 ‘민주당 도청사건’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씨가 사장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성재호 위원장(언론노조 KBS본부)의 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자유가 유린되고, 방송 독립이 훼손돼 철저히 망가져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공영방송. KBS와 MBC의 중견 기자 출신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말하는 솔직한 고민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박혜진 앵커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했냐구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KBS 이제 필요 없다, JTBC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KBS 뉴스보다는 JTBC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 박혜진 앵커
출연: 성재호 위원장(언론노조 KBS본부),김연국 위원장(언론노조 MBC본부)
프로듀서: 최경영
편집: 정지성,박서영,이서영
촬영: 정형민,김남범,신영철,이준식
C.G: 정동우

목, 2017/05/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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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
월, 2015/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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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979년 이후 탈북한 관료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이틀간 머무르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 전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태 전 공사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 등 여러 미국 관료들의 군사 옵션 선호 경향이 한국인들에개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를 초청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 정권 교체 정책에는 동의했다. 그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시스템이 “과거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 전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CSIS 주최 강연에서 “어딜 가든 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선제 대응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한 대량의 대포와 로켓으로 즉각 반격할 경우 발생할 ‘인명 피해’ 때문이라고 했다.

2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강연에서 태 전 공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려하는 대로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최대한의 압력이 최대한의 개입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앞서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공포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선전전을 제안했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자 메모리 장치를 밀반입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지배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정권의 민낯, 그리고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의 첫 미국 방문 … 대북압박 정책에 힘 실어주기

태 전 공사의 이번 첫 미국 방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졌다. NED는 미국 의회가 1980년대에 설립한 정부 기관으로, CIA를 대신해 전세계에 친미 민주주의 인사들을 지지하는 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은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SIS에서 진행된 태 전 공사의 강연은 NED와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공동 후원을 받아 열렸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최근의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에 근거해 김정은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수감시설을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태 전 공사의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의 방한 일정에 앞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그 이후 정부를 이끌어나갈 탈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NED 대표를 역임했고 냉전 시절 반공활동가로 유명했던 칼 거쉬맨은 “태 전 공사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안보 위협 대처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NED는 홈페이지 내 북한을 중점적으로 다룬 별도 페이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ED가 1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밝혔다.

태영호가 탈북한 이유 …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과 교환”

또, 이번 CSIS 연설에서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공사 자리를 버리고 2016년 여름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인터넷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태 전 공사는 런던에서 공사 재임 당시 아들들과 인터넷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습 뿐만 아니라 재미, 모든 면을 추구하기에 인터넷은 너무 멋진 시스템인데 왜 북한 정권은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들은 자신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마침내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자유”일 것이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기서 자유란 온라인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와 검색, 그리고 온라인 대화를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도 널리 제공되는 자유를 일컫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들을 영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 행운이었다며, 아이들이 영국에 온지 얼마 안돼 여러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접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가 이 강연자리에서 인용한 사례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상황을 꾸준히 접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였다. 그는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고위급 지도자’들이 젊은이가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크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이들 원로 지도자들이 김정은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사진조차 한 번 찍어본 적 없는 ‘스위스에 숨겨둔 아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고위급 인사들은 그들의 불만을 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노동당 또는 정부 내부 회의에 참석해 그들이 김정일 생전에 보였던 존경과는 ‘매우 다른’ 게으른 ‘바디랭귀지[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시작한 숙청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 전 공사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바디랭귀지’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랍의 봄’, 그리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을 몰아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이 김정은의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나토의 폭격과 카다피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김정은에게는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였다”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을 하면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인도주의적 개입’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해외 생활 오래한 태영호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해

그러나, 태 전 공사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핵 개발 프로그램과 경제를 병행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의 북한의 ‘병진’노선 또한 그는 사전에 들은 바 없이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시점에 알게 됐다.

그는 “병진정책 도입이 이 같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읽었는데, 노동당이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태 전 공사는 경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하에서 벌어진 책략들에 대해선 어두웠다. 그는 중국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고, 런던 부임 전에는덴마크와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 외무성 유럽과에서 일했다. 지난 2001년 그는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인 로베르타 코헨은 이번 태 전 공사의 CSIS 강연에서 “우리 위원회와 하는 일이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태 전 공사가 탈북 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내부 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 모습은 지난 11월 1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동안에도 드러났다. 의원들의 질의에 상대적으로 고립된 모습이 역력했다. 증언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이 태 전 공사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서울에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공격 측면에서는 북한의 역량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의원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이 이란과 핵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중국산 트럭을 이용하고, 북한 핵 실험장에 이란 과학자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등 주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 대답했다. 그는 그 이외에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메시지로 비슷한 시기 미국 방문한 태영호와 홍준표

태 전 공사의 솔직한 접근법과 북핵 사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일주일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사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태 전 공사는 CSIS, NED와 같은 싱크탱크와 만나서 심지어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결국 목표는 북한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대신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이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김정은을 만나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대로 홍 대표는 더욱 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방미 기간 동안 CIA 산하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s Center)를 방문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이 ‘자유 핵동맹’을 결성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과] 동등한 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무장 해제를 위한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핵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English Version


취재: 팀 셔록
번역: 김지윤

금, 2017/11/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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