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특집 온다?
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과 부총리의 정반대 인식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봐도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정반대의 진단을 하고 있는 걸까?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한 얘기는 전후 사정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쉽지 않다.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비스시장 규제완화와 기업인수 합병을 간편화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2법, 그리고 일반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5법 통과)만 제대로 실행되면 각종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을러대기까지 한 것이다.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 정체
실제로 지난 12월 16일에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부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이다. 이 정부의 경제혁신은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 IMF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했던 대내외 평가절하가 바로 그것이다. 자국 통화의 절하(외부 평가절하), 그리고 임금인하, 기업 구조조정, 긴축정책을 통한 내부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1999년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회복은 이번에도 가능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는 건 0%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16일에 정책 방향과 함께 공개된 ‘2016년 경제전망’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최대한 높여 2.1%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고, 특히 최근 3개월의 평균은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2% 이상 수출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은 희망을 넘어 조작에 가깝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한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이 극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없고,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소비에 대한 낙관(금년 2.1%에서 내년 2.4%로 증가)과, 건설 및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의지까지 보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금년도의 투자와 소비 증가에 정부의 정책이 한몫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했듯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세금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1,200조 원에 달하는 빚에 눌려 있는 가계가 집을 더 사고, 소비를 늘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수출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하거나 금년보다 떨어질 테고, 내년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1%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경제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 때문에 높아진 경제위기 가능성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곧 그만둘 최경환 부총리다. 만일 국회가 7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대 성장을 거둘 테지만 국회가(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은 지금 7법 없이도 대량해고에 나섰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그로 인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때 뿐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뤄진다면 내수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에 내년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수확대형 사회적 대타협’이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동산 경기부양도 올해에는 오직 건설부문의 과잉투자만 불러올 것이다. 만일 2016년 총선과 대선마저 이들이 다시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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