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 긴급토론회 개최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은 지난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은성PSD는 작업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메트로에는 2인1조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

<곡성>과 강남역 살인, 악마는 없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곡성>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장

한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이야기다. 이 사건은 내용 자체보다 이 사건을 '여성 혐오'에서 비롯한 살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결집한 여성들의 추모 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고, 이후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이 "모든 남자들을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 외치며 기이한 방식으로 가열되었다.

여자들은 추모글에 '#나는 살아남았다'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깊이 실감한 데서 비롯한 공포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누적되어 왔던,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폭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닌 여성만을 노린 사건이고, 이런 범죄가 일어난 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몇몇 남성들은 갑작스레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이고 이 현상을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다수 남성들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왜 '여성 혐오' 사건인지 그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성으로 싸잡아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들의 이런 억울함에 손을 들어주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이 정신병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며 단언했다. 정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이번 사건의 대안은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를 강화하고 범행의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들을 격리(강제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던 영화 <곡성>의 내용이 떠올랐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충실한 재현이다. 곡성에서 중요한 것은 범인 혹은 악마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악마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다.

우리는 항상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인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원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비극은 단 한 명의 악인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다면 그건 아주 오래 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쌓여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적되어 초래된 결과일 것이다. 9.11 테러는 단 한 명의 악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 한 명의 잘못으로 비극이 된 것이 아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또한 단 한 명의 '정신 질환자'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껏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수많은 작은 악덕들과 그로 인해 빚어낸 거대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비극이다. 때문에 이 비극에 대고 '그래서 악마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곡성에서 '악'으로 구현하는 외지인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절대악으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마지막에 스크린에 구현된 악마는 실재하는 악이 아니다. 사회적인 비극에 대해 단 하나의 '악'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응답하여 감독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거에서 호출하여 재구성한 존재이다.

이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을 단순히 한 '정신 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시키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정신 질환자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타자화된 집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으른 주체의 기만적 행위이다. 구성원 내부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섣불리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죄자 한 명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다.

악마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일상에 퍼져 있는 사소한 악이 있을 뿐이다.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한 악을 직접 실행하는 매개자일 뿐, 악마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의 분위기와 구성원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차별 의식과 폭력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 없이 단 한 집단만을 악의 종주로 몰아가려는 이러한 처벌 방식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화장실을 분리하고 정신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이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이상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 살해)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자행될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앞으로의 우리나라 젠더문화 변화에 기점이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치안의 문제' 또는 '한 개인의 일탈'로만 취급하여 넘어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사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죽어 나갈 것이다. 굿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미치고 죽어 나가던 곡성 마을처럼. 이제 누구와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아야 할 때이다. 가지 말라고 손목을 붙든 무명의 차가운 손을, 당신은 붙잡을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여기저기서 곡성이 들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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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노컷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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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