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총 107개 단체]: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시민사회노동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한다!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기어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1월 21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한, 즉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위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그런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jejuey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창군 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법과인권연구소,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 평화철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 안티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아주노동자운동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북건설노조, 전북녹색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기억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녹색당, 제주도청앞 천막촌 연구자 공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의길,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노동자희 제주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문의: 국제팀 02-766-5623
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Copyrightⓒ 2019. Field of Vision.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를 위해, 본 영상의 시청을 선뜻 허락하여주신 이승준 감독님과 비젼필드(New York: FIELD OF VISION)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cknowledgement]: We should be obliged by your authorization for our screening this film to commemorate the 6th Anniversar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 maritime disaster of the Sewol Ferry DE the never-to-be-oblivious DIE on A.D. XVI KAL. MAI. MMXIV. Thank you.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더듬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다 말입니다. 머리에서 그려지는게 … 자꾸 제 머리속에서 생각나고 … 하루에 한 번 들어가야될 현장을 많게는 4~5번도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잠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일 했나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꺼야? … 진짜 중요한 거는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필요 없었겠지.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었다면… 그런데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 보고, 보고…
김관홍 시민잠수사 인터뷰 中
“We had to grope around and imagine in the dark water. Those images in my mind are… They are stuck in my mind. I’m supposed to dive only once per day but had to dive 4, even 5 times per day. Other divers told me that I shouldn’t have worked that hard. But what could I do when there were not enough divers?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we would not have been needed if they had saved the kids they could have saved. Only if they have saved them… But they didn’t. They just kept reporting on the situation,” recalled KIM GWAN-HONG Civilian diver.
내 남편 김관홍 잠수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세월호가 3년만에 깊은 바다속에서 올라왔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그 배를 보러 목표 신항에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세월호를 봤는데, 당신을 생각해 온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거짓은 내려가고, 진실은 올라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는데, 오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故 김관홍님의 아내 김혜연님의 추모사 中
“I am very much grateful to all of you who are here to commemorate my late husband. My love, the Sewol had finally emerged from the deep sea. I went to Mokop New Port to see the wrecked Sewol. The Sewol reminded me of you, and I felt sick in my heart and body. The untruth has sunk, and the truth has been salvaged. A “better” time has come, or is coming, but I am so sorry that you are not with me anymore. Please rest in peace and good health there. I would like to repeat my husband’s last words: Please take good care of future affairs,” condoled KIM HYE-YEON Wife of late KIM GWAN-HONG.
▶ 박 대통령이 퇴임 한 지 2 주 만에 세월호 구조가 시작됐다. 배가 가라 앉은 지 3 년만이다.
After five months of protests demand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 investigation found her guilty of grand corruption, blacklisting, and misuse of power. Two weeks after President Park was removed from office, the salvage of the Sewol began. It was three years after the sinking.
배는, 바지[선]는 가만히 있고 잠수사들만 나올때 비바람 치고 파도 치고 이렇는데, 작은 새들이 날라와요… 작은 새들이… 그 주위에… 강풍에, 비바람에. 작아요, 새가 아주, 대개 예뻐요, 그 새소리도 예뻐요. 비 소리에 저들이 울부짓는게, 자기내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 (1973–2016)
“When we left the scene, there were small birds in the rain and wind. Those tiny birds… were flying around… in the storm. The birds were so tiny and beautiful. And their call so touching… But it sounded like the students’ wailing, asking me not to leave them behind.”—Late KIM GWAN-HONG (1973–2016) Civilian diver.
약 4년전인 지난 2016년 6월 17일,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님께서는 세월호 침몰 후 2년만에 사고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About four years ago, on 17 June 2016, our hero, the late KIM GWAN-HONG, did away with himself two year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as suffering from trauma.
모든 희생자들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ay all the victims and souls rest in peace.
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에 세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투명성, 의료 테스트 및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폐쇄조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모델이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리더십 모델과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의 감각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완화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관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두고 G20 정상회의(2020 년 3 월 26 일)과 ASEAN + 3 정상회의(2020 년 4 월 14 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ODA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필요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며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사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서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유엔의 기본 정신인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인도주의 표준 (CHS)과 인권에 기반한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다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공공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ODA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특히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취약한 최빈국과 취약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3.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의 악영향을 해결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취약한 국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상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다.
5.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낙인, 이주민, 노인, 이재민, 난민 및 토착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등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범 세계적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연대를 이루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싸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적인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연명단체 아래 원문 참조)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pril 17, 2020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Blue Hous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RE: ROK’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ies.
Dear President Moon,
We are writ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coalitions, and individ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Middle East and the Europe region in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concluded on 15 April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world was impressed and encouraged at the ROK’s swift and democratic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Through your administration’s leadership, prioritizing free press, access to information, transparency, medical testing and care for all, which are key democratic values, ROK has become a model in containing the virus without a lockdown or repressing civil liberti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as another positive sign to prove that the coronavirus cannot stop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leadership model and the prioritizing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rough democratic means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a sense of solidarity and trust amongst the people, increasing cooperation in mitigating the crisi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OVID-19 by the ROK, has proven that there is hope for a slow recove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uch to learn from the ROK experience and hopes for more cooperation in exchanging best practices.
We also note that you have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de a commit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20 Virtual Summit (26 March 2020) and ASEAN+3 Virtual Summit (14 April 2020)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OK’s efforts to support and assist its global neighbor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we believe that civil society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proactive role in delivering necessary aid and services,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monitor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action on the COVID-19, and advocating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excluded people in society.
In a time of global crisis, public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in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ccordance with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with the spirit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urge your government to:
1. Continue to play a proactive leadership role in tackling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2. Maintain or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DA to help countries in need, especial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in overcoming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3. Provide support – moral, political and financial – to protect civic spac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ackling advers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4. Take concrete actions immediately to enable CSOs to operate on the ground to prevent and reduce human suffering in vulnerable countries.
5. Lead a global action 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against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like older persons, migrant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ware that your government is still facing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However,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s in solidarity and fight the battle simultaneously together in the meanwhile assisting our vulnerable neighbors.
The undersigned, a coal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of our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solidarity,
A list of Signatories (as of 11 pm on 16 April 2020)
– 64 CSOs/NGOs
1 Action for Change (ACHA), Tanzania
2 Action For Development (AFD), Cambodia
3 Adivasi Navjeewan Gathan Navjyoti Agua (ANGNA), India
4 Afghan NGOs Coordination Bureau (ANCB), Afghanistan
5 Africa Development Interchange Network (ADIN), Cameroun
6 Asia Democracy Network (ADN)
7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8 Asian Muslim Action Network (AMAN)
9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Bangkok
10 Camp for Peace Liberia, Liberia
11 Campaign for Good Governance, Bangladesh
12 CECADE, El Salvador
13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14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15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Pakistan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17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Johannesburg
18 Climate Watch Thailand
19 COAST Trust, Bangladesh
20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Bangladesh
21 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South Sudan
22 Consortium Humanitarian Agency, Sri Lanka
23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Cambodia
24 Dalit NGO Federation (DNF), Nepal
25 Dalit Welfare Organisation(DWO), Nepal
26 Earth Council Asia Pacific, Phils. Inc.
27 Feminist League, Kazakhstan
28 GCAP-Sénégal/POSCO Agenda 2030, Senegal
29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30 Good Neighbors Cambodia
31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USA
32 Housing and Land Rights Network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Egypt
33 INHURED International
3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35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Kazakhstan
36 Krityanand UNESCO Club Jamshedpur, India
37 Maldives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ldives
38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39 MY World Mexico
40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41 National Youth Equity Forum (NYEF), India
42 NGO Education Partnership (NEP), Cambodia
43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4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5 Pahel Pakistan
46 Pakistan Development Alliance (PDA), Pakistan
47 Pakistan NGOs Forum, Pakistan
48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India
49 Pax Christi Philippines
50 Peace Hope Pakistan
51 Peoples Development Community (PDC), Bangladesh
52 Phare Ponleu Selpak, Cambodia
53 Reacción Climática, Bolivia
54 RED MEXICANA DE MUJERES, SC., Mexico
55 RENICC – LATINDADD- GCAP, Nicaragua
56 Sarokar Foundation, Nepal
57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NGO Network, Tanzania
58 Uddipto Mohila Unnayan Sangstha, Bangladesh
59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s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60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Network (WASH-Net) Sierra Leone
61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
6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Sri Lanka
63 Youth For Environ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YFEED Foundation)
64 Youth Partnership for Peace and Development, Sierra Leone
Individual Global Citizens – 16:
1. Akio Takayanagi, Ferris University/JANIC, Japan
2 Alvin Anthony Uy, Earth Council Asia-Pacific, Inc. Philippines
3 Antoine SONDAG, CSO Pax Romana, France
4 Gail Reyes Galang,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5 Hieu Nguyen, Vietnam
6 Jeevan Baniya, Independent Scholar, Nepal
7 Martina Kabisama, Tanzania Human Rights Activits, Tanzania
8 Noor Jung Shah, Tribhuvan Universtiy, Nepal
9 Rabani, SSE, Afghanistan
10 Rajendra Suwal, Nepal Nature,
11 Santina Soares, Human rigths and gender equality activist, Timor-Leste
12 Sithuan Chin, Professor, Cambodia
13 Sophal UY, Social Worker Staff, Cambodia
14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Former Human Rights Advisor to the President of Nepal
15 Waheed Ahmad, Chairman Child Protection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Pakistan
16 Zulaikha Afzali, Afghanistan
문의: 국제팀 02-766-5623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오는 7월 7-16일로 예정된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 및 7월 14-16일 고위급분과토론(HLS 2020)를 앞두고, 위 주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실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HLPF 2020 서면 성명】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0
The last year fell on our 30th Anniversary, and we looked back on our historic movements over the last decade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democratic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have been three key factors: (a) Housing Price Reform: the alleviation of housing bubbles between stated value and real price; (b) Chaebol Reform: the breakup of the corporatocratic structure; and (c) Manifesto Movement by monitoring th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These are really something many Koreans thought we’re supposed to do.
However, nothing has changed. In retrospect, the last 10 years saw political tensions and upheavals successively in our society. Such a radical change in all the state affairs of security, diplomacy, economy, society and industry, etc. has been bringing about a new order and related problems—such as 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that cannot be resolved by traditional theories any longer and that cannot help being a real challenge for u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justice. Such a road-to-Damascus conversion—“Digital” conversion—was dashed by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in low growth and polarization, more and more. And such a socioeconomic inequality becomes fixed now, and forever. For unless we break it through this status quo, we won’t survive any longer.
Now then, we suggest you se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our empiricism, a new mission statement that is fixed to achieve the following six goals including twenty-two detailed targets (with over ninety methods):
A. Fair Economy
A-1. Establish a fair market with economic orders (six methods);
A-2. Promote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nine methods);
A-3. Earn economic esteem on decent work (four methods);
A-4. Reestablish the governmental role to realize a fair economy (four methods).
B. Social Justice
B-1. Eradicate windfall profits out of the housing speculation (three methods);
B-2. Establish justice and taxation (three methods);
B-3. Reform structural corruption (three methods).
C. Community Well-being
C-1. Secur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full-scale budget and fiscal soundness (three methods);
C-2. Reinforce housing welfare (three methods).
D. Social Inclusion
D-1. D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human being (seven methods);
D-2. Cl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in education (four methods);
D-3. Realize the society without hate and discrimination (three methods);
D-4. Narrow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areas (three methods).
E. Democratic Communitarianism
E-1. Reform politics and the judiciary (five methods);
E-2. Reform the government (two methods);
E-3. Strengthen local autonomy with decentralization (five methods);
E-4. Strengthen CSO partnership with citizen participation (Drafts).
F. Community Peace-building
F-1. Develop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regimes (six methods);
F-2. Building a new system of peaceful coö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methods);
F-3. Toughen safeguards system (seven methods);
F-4. Cope with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wo methods);
F-5. Protect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methods).
【HLS 2020 구두 성명】
Oral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7, 2020
“A moldering stone façade is still lépreuse.” Have you ever heard this word? That meant, nothing is more punitive than to give a disease a meaning. Any important disease, COVID-19, whose causality is murky, without hope, without despair, and for which treatment is ineffectual, tends to be awash in significance. The one thing, the subjects of deepest dread—corruption, decay, pollution, anomie, weakness—could come over to us as an infodemic crisis. The infodemic itself might be another pandemic. In the name of “witch-hunting,” that horror but terror wi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ould be imposed on other people. This disease become[-s] witch-hunting, ugly-disgusting stigmatization. “It’s said to be an Adjectival disease-like,” Susan Sontag said.
In this regard, the cardinal fact upon witch-hunting with the whole blame of mass is that this stigmatization is the nature of an infodemic on today’s crisis—Jesus Christ!
So, out of the crisis, WE are NOT fighting with Asian “foes” whom we are to thrash and overcome and vanquish and punish, and then abandon them. They are to be our neighbors—NAY, they are to be our fellow-citizens. Whatever be their faults, whatever be their incidents or coincidences then and now against us, if we are to stay in our hometown at all, they also will be here; and not only so, bu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reat majority of our citizens around the world.
Now anyone who rightly appreciates these facts, what will they said are to be our public enemies in the pandemic crisis which we have undertaken in Wuhan nor our hometown?
The first ought to be to impose upon our Asianphobes without racial prejudice and any discrimination. But the second is to impress upon them our ultimate and essential friendliness towards them.
All the best. Thank you for all the medical teams.
[i] Both statements were contributed by Hochul M. Jung ([email protected]) to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discussion in the 2020 High-Level Segment (HLS) and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 respect to the theme: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ritten statement referred to the CCEJ’s visionary statement for Korean society from 2020 to 2030. And the particular theme: the current concerns about COVID-19. You can see this information: http://sdg.iisd.org/news/hlpf-2020-to-focus-on-accelerated-action-transformative-pathway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홍콩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홍콩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多谢! 祝願(喺)香港的和平同安寧。
Appreciate it. May we wish your welfare and peace in Hong Kong.
Contact: International Affiars Depeartment +82-2-766-5623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청와대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한미 간 빈틈 없는 대북(對北) 공조를 재확인, 의미 있는 비핵(非核)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증진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 채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대북 선핵포기 입장에 기초한 대북정책, 한미간 미사일 협력 등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 문제가 협의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추진해 온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선핵포기, 강경압박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전시킬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최근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 참가차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압박, 사드 배치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 협상 개시,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지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할 것,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고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사드의 한국 배치 거부 입장을 미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방식의 북핵폐기를 촉구하며 북한의 성의 있는 선핵 포기 조치가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는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더욱 강경한 압박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북핵․미사일을 구실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심지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전계획 5015에 합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선핵 포기 입장과 대북압박기조에 따른 군사적 압박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 실효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6자회담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한반도 핵문제는 청산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산물인 만큼, 미국의 전임 협상 담당자들도 인정하고 있듯 현존하는 상호 안보위협 요소들을 동시에 해소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명백한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당창건 70돌을 전후로 군사적 행동 대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제안하는 등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뜻과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미당국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도 러셀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선핵포기, 대북압박 입장만이 되풀이 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격화될 위험성이 크다.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함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킬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의 주요 과제로서 미사일 협력을 제기해 왔고, 최근 수년간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을 공공연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요소로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본격 참여하게 되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사드 한국배치로 인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경제,군사적 타격은 물론 함께 한미일과 북중러간 군사적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인한 후과 역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하라!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시민,헌법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 하였고, 이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1차적 대상지가 바로 한반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에 안보법안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타성에 젖은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아베 정부의 우경화, 재무장 정책을 용인하고 역내에서 공세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고 탄저균 관련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지난 5월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국내법인 감염예방법, 생화학무기금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불법 반입,실험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훨씬 지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가 금지한 생물무기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라!
한미 양국은 탄저균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는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13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한국의 희망제작소,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이 함께 모여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난 팬 리 중국 르핑재단 수석자문으로부터 이 협의체의 의미와 배경,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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