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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간섭합시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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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간섭합시다, 적극적으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5:01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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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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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발했고, 35명의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35명의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전수 입수해 증인들이 어떤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는지를 분석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무단 불출석 7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중 국조특위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7명이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은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 했다.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명령 받았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 전 이사는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증언으로 위증 논란이 있어 5차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선정됐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각각 두 차례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인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의 실제 개통자로 알려진 인물로 12월 15일 4차 청문회와 1월 9일 7차 청문회에 증인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최순실의 금융계 인사개입 등의 이유로 12월 7일 2차 청문회와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암투병,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17명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6명으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득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대통령미용사, 정매주 대통령분장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였다.

이들 중 최순실 씨는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공황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2월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의 상태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난 1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녹내장 수술 후유증 등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이유로 7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진단서까지 첨부하며 정신과 치료 중이며, 한 달간 감기에 걸렸다는 점과 목의 통증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4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무겁고 수감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지원의 중간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도 후두암 재수술을 이유로 모두 세차례, 1차, 5차, 7차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특히, 박 전 감독은 출석이 예정된 1차 청문회 하루 전인 12월 5일, 후두암 재수술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박 전 감독에게 그로부터 2주 후인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재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 전 감독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와 수술 후유증으로 3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1월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전 감독은 사유서를 통해 수술부위 염증이 재발했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아 불출석 10명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로 분류돼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12월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된 상황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류 전 교수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이화여대 학사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일 새벽 구속됐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국회 청문회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1월 5일과 12일 각각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이 동일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대통령 핵심 보좌 세력으로 알려져있지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유치원 상담, 승마 레슨 때문에 출석 불가?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이들 외에도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는 12월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 대사 임명에 대해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증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운영 중인 베트남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이 잡혀있고 일정 변경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재홍 씨는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예정된 승마 레슨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라며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왕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사유서에 덧붙였다.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해 발언할 경우 취재정보가 유출돼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가 고발됐다.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전 이사장도 재단 설립과 자금 출연 배경에 대해 12월 15일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예정되어있던 아프리카 우간다 출장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정 전 이사장도 고발했다.

이 외 조여옥 전 대통령실 간호장교와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물론 억울한 증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국회를 모욕한 사람은 고발을 하자는 취지로 고발을 의결한 것”이라며 “추후 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입수한 35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모두 입수해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와 불출석한 사유를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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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송원근, 이유정, 박중석
영상 : 김기철, 김수영
개발 : 김슬
디자인 : 하난희

금, 2017/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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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모집 안내]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은 매년 온라인활동단 2기수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14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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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개인 SNS을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7년 1월 31(화) ~ 2월 22일(수)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다 계정을 갖고 있어 연동 포스팅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 2017년 2월 23일(목)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 지원 방법 : 하단 지원하기 배너 이미지 클릭

지원서 작성 이동 -> https://goo.gl/forms/4Dl4DukyTQFVmdG12

 

○ 문의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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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2017년 3월 1일 ~ 6월 30일 (총 4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 본인이 담당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최소 월 4회 이상)

- #한살림, #한살림생협 태그 필수

-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

-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4만 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 5천원)을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 물품, 1만 5천원은 자율 물품)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컨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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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 선배 온라인활동단의 후기 코멘트!

 

“늘 주문하는 것들만 하고 새로운 물품에는 용기를 못 냈었는데 꾸러미 속 새로운 물품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알게 되고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어 좋았고요^^ 한살림을 알리며 한살림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기쁘게 활동했습니다^^”

- 온라인활동단 13기 장연희 조합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이기적인 조합원이었는데,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임원진들의 노고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타생협과 뭐가 다른가 점검하면서 신뢰도가 상승해 구매가 늘었고요. 무늬만 한살림 조합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된 건 다 활동단 체험 덕분이라 앞으로 회원 가입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에요.”

- 온라인활동단 13기 김유진 조합원

 

 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배너

화, 2017/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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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6

일본은 빈곤아동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아동 빈곤율이 16.3%라고 발표했다. 6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발표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빈곤율이었으며, OECD 34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54%를 넘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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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실감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얼굴로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나, 거리 혹은 전차 안에서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년소녀가장’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값싼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옷으로 단장할 수 있고, 100엔만 있으면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 역시 흔하다.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과의 연락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겉모습 속에 아동 빈곤이 가려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빈곤아동이 가진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의 박탈

그렇다면 ‘가난한 아이들’은 정말 없으며, 빈곤아동이 가진 사회적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빈곤’이란 ‘상대적 빈곤’을 말하며,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하고 발표한 빈곤율 역시 상대적 빈곤율이며,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얻는 가정’을 빈곤가정으로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2인 세대는 177만 엔 이하, 3인 세대는 217만 엔 이하, 4인 세대는 250만 엔 이하의 소득을 얻으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빈곤 상태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① “4세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하고 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학습 레벨조차 알 수 없다. 고교 수험정보도 전무하다.” (중학교, 여자)

②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청소일을 하고 밤에도 일한다. 항상 밤늦게 집에 오며 ‘너무 힘들어서 일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내가 어서 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든다.” (초등학교, 여자)

③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일자리 찾는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 좋아하던 축구도 포기했고, 학교 급식 때 나온 빵을 몰래 집에 싸 갖고 온다.” (초등학교, 남자)

④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수업료는 무료지만, 입학금, 교복값, 교통비 등 다른 것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선생님들이 이런 사정을 알아줬으면 한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중학교, 남자)

⑤ “설날 세뱃돈을 받았지만 모두 쌀 사는 데 사용했다. 반찬도 없고 밥도 모자라 늘 배가 고프다.” (중학교, 남자)

– 2012년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발췌

이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주위 아이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빈곤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력의 격차도 커지게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장래의 가능성 역시 제한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낳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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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을까?

일본 사회에서 빈곤아동 문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20여 년 간 늘어난 빈곤율 영향이 크다. 야마가타대학의 토므로켄사크(戸室健作) 교수는, 1992년 약 70만 세대였던 육아 중의 빈곤 세대 수가 2012년에는 약 146만 세대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아동 빈곤율(1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세대 중 빈곤세대 비율)이 1992년에는 5.4%였으나 2012년에는 13.8%로 약 2.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전 세대의 빈곤율 또한 1992년 9.2%에서 18.3%로 증가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오카나와현의 빈곤율은 37.5%에 이른다. 2.8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이야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자가정이다. 싱글맘의 85% 이상이 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 중에서도 47.4%가 시간제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파견사원으로 불리는 비정규 고용 상태다. 근로소득은 연평균 181만 엔밖에 되지 않아 54.3%가 빈곤세대로 분류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아이들 2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인 셈이다.

최근 20여 년 간 일본의 빈곤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2001년 시작한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4년 취업형태 조사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원 중 비정규직은 40.5%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원조차 정규직의 약 60%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이 낮은 데다가 능력 개발 기회가 거의 없어 진급은 꿈도 꿀 수 없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기 힘들고 고용의 불안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일을 해도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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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連合)의 종합생활개발연구소(連合総研)가 2015년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비정규직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세대 중 20.9%가 생활고로 ‘식사 횟수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빈곤 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하다

2015년 일본재단은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손실 추계’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동빈곤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현재 15세 한 학년만으로도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2.9조 엔 에 이르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약 1.1조 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했다. 사태 해결의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법은 빈곤상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빈곤율 삭감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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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이 더욱 비판하는 것은 법의 구체화 과정이다. 우선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민간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아이들의 미래 응원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기부금으로 ‘아이들의 미래 응원 기금’을 만든 후, 빈곤아동을 위해 학습지도 혹은 생활지원 활동을 하는 NPO에 그 기금을 전달하며, 뛰어난 활동실적을 보이는 단체에 총리표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빈곤아동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부 보류시켰다. 아동수당과 모자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수당의 확대, 급식과 수학여행 비용 무상화, 의료비 무상화, 변제의무가 없는 장학금 지급, 사회보험료와 세 부담 경감 등이 법 작성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두 보류되어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대책 시행 사례

빈곤아동 대책법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는 아동 빈곤대책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빈곤아동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자.

⒧ 사이타마현, 빈곤세대의 아동 학습 지원

사이타마현은 2010년부터 생활보호 수급가정과 생활빈곤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아이들이 전원 고교에 진학하고, 무사히 졸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9년 생활보호 세대의 고교 진학률을 조사해보니 86.8%로, 당시 전 세대의 고교 진학률 98.2%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빈곤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을 목표로 한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에 5곳 개설했다. 2016년에는 94개 교실로 확대되었는데, 60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퇴직한 60여 명의 교사가 1대 1로 각자 학력에 맞춰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선배의 입장에서 상담도 하고 있다. 교실로 ‘특별양호노인홈’의 회의실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직원들 혹은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뤄져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90여 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습지원교실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고교진학률은 98.3%에 달한다. 사업 시행 전의 2009년에 비해 11.4%나 높아졌다고 한다.

2013년부터는 고교 중퇴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2012년에 생활보호 및 생활곤란 세대 아동의 고교 진학 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교 1학년 중퇴율이 8.1%로 일반 세대의 중퇴율 2.95%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학업 부진에 의한 중퇴가 35.4%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 7곳에서 열고, 퇴직교사들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고교중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고교 중퇴율은 5.7%로 개선되었다.

⑵ 도쿄도 아라가와구, 조기 발견과 부서 간 장벽을 헌 포괄적 지원

도쿄도 아라가와구는 2009년 아동빈곤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빈곤과 사회배제문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의 자립을 되찾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구청에 상담받으러 온 42개 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라가와구는 먼저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앴다. 과거 아동수당 지급은 ‘육아지원부’가, 취학원조는 ‘교육위원회’가, 가정상담은 ‘구민생활부’가, 생활보호신청은 ‘복지부’가 담당해 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각 부서가 파악한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빈곤가정 조기발견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사업에 투입했다. 예컨대, 오랜 근무경험을 가진 보육사들이 구내 각 보육원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육사들은 표정과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면 ‘혹시 이 아이의 가정이 붕괴해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 또한 상담창구에 가정재판소의 조정위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법률지식을 살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적절한 조언을 건넨다.

문제의 조기발견, 조기지원과 함께 아라가와구가 실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책은 ‘아라가와 테라고야(寺小屋)’다. 테라고야란 오래전 마을의 절에서 열리던 서당을 말한다. 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유급의 자원봉사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3회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학력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테라고야에 가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나아가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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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사회의 아동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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