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질병휴가제를 신설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확보해 신종질환이 발생·확산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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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일과건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올초 발표한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첫 순서로 후퇴한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왜 하도급 노동자 보호가 중요한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방향의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을 제안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세월호 이전보다도 후퇴하고 있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2015년 초 발표된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서 하도급 노동자 보호정책은 2010년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보다도 후퇴된 정책이다. 3차 계획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강화와 관련해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실질적인 작업지시·통제권을 가진 원청사업주·발주자 등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작업지시·통제권을 가진 원청사업주 뿐만 아니라 발주자까지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다. 또한 “근로자 범위를 사업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에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에는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는 조치는 사라졌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정책이 필요하다.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도급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3차 산재예방 계획에서 시작된 원청사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발전시키는 정책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공식 통계조차 없는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 엄청날 것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폭발사고 또한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고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고 제조업, 건설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주된 피해자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었다.

▲ 2012년 이후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고, 얼마나 사망하는지, 어떻게 사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하는지 알 수 없다. 노동부의 공식통계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약 60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의 상당수는 간접고용의 형태로 일하게 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수는 이 중간쯤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 역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고유형은, 하도급업체 노동자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0년간(’03년~’12년) 우리나라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재해자 57명, 이 중 2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건설업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설업 사망은 미국의 2.6배, 영국의 7.7배에 해당한다. 12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발생형태를 보면 떨어짐, 부딪힘, 맞음, 무너짐, 교통사고 등 후진적 재해가 전체 건설 사망재해(592명)의 72%(429명)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만큼 산업재해에 취약한 조선, 제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포함하면,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13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발생형태.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무너짐, 교통사고 등 후진적 재해 발생률이 74,4%에 달한다.

| 관련 기사 :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http://safedu.org/activity/91323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업 도급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 사전심사제(PQ)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반영되어 건설업 시공 원청사들이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에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중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동시민단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호응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는 시기였다.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업의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고,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플랜트건설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2011년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건설,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도급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부서야 할 원수’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국민안전처로 신설 등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와는 정반대다.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의 ‘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의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hwp

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금융사 직원 10.6%, "성적 괴롭힘 당했다"…우울 증상까지 이어져 (뉴시스)

금융회사 임직원 열에 하나는 한 번 이상 성적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폭력은 회식 자리, 술자리는 물론 회사 안에서까지 주로 직장 내 위계 질서 속에서 만성적으로 일나고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당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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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일·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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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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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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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논하다, 과로자살(下)] 과로로 사람이 죽는다 (투데이신문)

위의 전문가들이 말한 제언을 짚어보면 △과로사방지법 등을 통해 과로에 대한 정의 명문화 △과로 자체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시스템의 법제화 △산재보험법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취지를 살려 과로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성 등이다.

과로가 능력으로 포장되는 나라, 때문에 타의에 의해 과로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나라는 이제 명맥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로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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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