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지역

[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07:50

really_head

“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론조사는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16년 총선까지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선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오차가 평균 9.6%p에 이르렀고 전체 중 36%의 조사는 당선을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여론조사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나?

여론조사기관 ‘예측정확성’ 분석(수정오차 기준)

순위 조사기관명 조사 건수 당선자예측 성공률 단순 오차 수정 오차
1 한국CNR/케이엠조사연구소 7 71% 5.12 -6.61
2 현대리서치연구소 9 67% 3.94 -5.02
3 케이엠조사연구소 38 66% 5.85 -3.51
4 순천투데이(전남리서치연구소) 5 80% 6.10 -3.45
5 에이스리서치 10 70% 5.20 -2.85
6 폴스미스 14 79% 6.91 -2.59
7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엠브레인 25 72% 8.84 -2.15
8 아이디인큐(오픈서베이) 9 33% 5.75 -1.82
9 한길리서치센타 75 65% 7.73 -1.70
10 한국CNR 11 73% 8.81 -1.69
11 큐리서치 5 60% 6.69 -1.69
12 한국리서치 60 65% 7.86 -1.52
13 마크로밀엠브레인 101 67% 8.46 -1.40
14 TNS KOREA 37 68% 8.13 -0.89
15 모노리서치 51 73% 8.69 -0.67
16 강원도민일보 부설 강원사회조사연구소 5 80% 7.94 -0.63
17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97 72% 8.80 -0.62
18 포커스컴퍼니 27 56% 9.27 -0.57
19 리서치앤리서치 126 58% 9.07 -0.23
20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41 61% 9.42 0.15
21 조원씨앤아이 36 75% 9.73 0.18
22 유앤미리서치 18 67% 9.96 0.18
23 리얼미터 296 60% 9.77 0.19
24 휴먼리서치 13 62% 9.89 0.31
25 메트릭스코퍼레이션 8 50% 8.23 0.32
26 코리아리서치센터 130 62% 10.53 0.48
27 여민리서치컨설팅 20 50% 11.07 0.93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51 71% 10.65 1.05
29 비전코리아 5 60% 10.34 1.26
30 리서치플러스 31 61% 10.26 1.54
31 한국인텔리서치 11 73% 11.06 1.67
32 충청한길리서치 10 70% 12.08 1.82
33 대구한길리서치 7 71% 11.12 1.94
34 리서치뷰 21 62% 11.47 2.40
35 케이에스리서치 5 40% 11.42 2.86
36 폴리컴 5 80% 14.56 3.45
37 윈스리서치 19 68% 13.35 3.69
38 윈폴(WINPOLL) 15 53% 15.50 5.39
39 한백리서치연구소 6 33% 14.42 5.85
40 경기동부신문 5 60% 16.35 6.18
4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8 56% 17.31 6.68
42 좋은날리서치 5 100% 19.19 8.98
총합계 1,557 64% 9.55 0.00

▲ 분석대상과 기간: 2014년 지방선거 ~ 2016년 총선 사이 선거 예측조사

전체 분석대상 여론조사 1,557건의 단순오차는 평균 9.55%p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들이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평균 9.55%p 잘못 예측한 것이다. 선거별로 단순오차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는 8.5%p, 2016년 총선은 10.6%p였다. 선거구가 작아질 수록 오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 조사 건수 단순오차
광역단체장 239 7.89
교육감 145 8.35
기초단체장 336 9.08
국회의원 837 10.41
총합계 1,557 9.55

1,557건의 여론조사 중 당선자 예측에 성공한 조사는 996건으로 예측 성공률은 64%였다. 36%인 561건은 당선자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조사의 단순오차는 평균 13.65%p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선자를 예측한 조사의 단순오차인 7.23%p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당선자 예측 여부 조사 건수 단순오차
성공 996 7.23
실패 561 13.65
총합계 1,557 9.55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시점, 표본크기, 선거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뒤 새로운 오차, 즉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수정된 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정확성 순위를 평가한 결과 메이저 여론조사기관이 중위권에 머물러서 회사규모가 크거나 전통이 있다고 더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던 리얼미터의 예측정확성 순위는 중위권인 23위였다.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갤럽은 이보다 낮은 28위였다. 2015년 기준 리서치업계 매출액 1위인 칸타코리아의 전신인 TNS코리아와 미디어리서치는 각각 14위와 17위로 나타났다. 매출액 2위 한국리서치는 이보다 조금 높은 12위였다.

예측정확성 순위와 조사방법 사이의 관계도 살펴봤다. 유선전화 표집 여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 여부에 따라 조사기관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 대부분의 조사를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ARS만을 써서 조사하는 회사는 13곳이었는데, 예측정확도 순위가 가장 낮은 기관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한편, 무선전화를 혼합해서 조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화면접 비중이 높은 회사는 18곳이었다. 예측이 가장 정확한 회사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어떻게 분석했나?

1.오차란?

선거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는 예측값과 참값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예측값은 조사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되고 참값은 실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된다.

조사오차 = 예측값(여론조사 지지율) – 참값(선거 득표율)

2. 데이터 수집

지지율, 즉 여론조사기관들의 선거예측 데이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수집했다. 2014년 3월 여론조사 결과 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4월 16일 현재까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건수는 3,396개였다. 이 가운데 선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된 여론조사는 모두 1,557건이었다. 여심위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쳤다. 득표율, 즉 실제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가져왔다.

선거명 조사 건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5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54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757
2016년 재·보궐선거 15
총합계 1,557

3. 단순오차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후보가 없다’는 등의 무응답이 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후보간 지지율의 차이를 예측값으로, 같은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를 참값으로 보고 그 차이를 계산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뉴스타파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와 같은 후보들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비교해 오차를 계산했다.

단순오차 = (선거 1, 2위 후보간 득표율 차이) – (여론조사 동일 후보 지지율 차이)


4. 수정오차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다. 선거일에 가까운 조사일수록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 유형과 표본크기도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각 조사별로 잔차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인으로는 ‘단순오차’, 독립변인으로는 조사일과 선거일 사이의 거리, 표본크기, 선거 유형이 사용됐다. 미국의 여론조사전문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이 적용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방식이다. 조사업계와 학계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한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싶은 경우, 최문호([email protected]) / 김강민([email protected])에게 연락바랍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최형석
편집: 이선영
자료 입력: 김현우, 이수련

목, 2017/04/20- 18:57
282
0

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The post 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토, 2017/06/17- 11:04
282
0

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 2015/11/15- 03:59
282
0
브랜딩 인 아시아 매거진,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스캔들 신속 보도 – 이 회장 성매매 장면 담긴 뉴스타파 동영상 보도 – 삼성 그룹 사과 성명 상세 타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보도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 뉴스를 주로 다루는 매체인 <브랜딩 인 아시아 매거진>이 22일 한국의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한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브랜딩 인 ...
금, 2016/07/22- 18:09
282
0
Worst 10 후보에는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김무성(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새누리당 서울...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미신고 여론조사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넷 측은...
수, 2016/04/06- 14:34
2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