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7회.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 (2015.09.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86326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오늘의 출연자
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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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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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오늘의 출연자
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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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 목표는 롯데그룹이었다. 최순실 씨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 수석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안 전 수석과 최 씨 모두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14일에 일정이 빈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과 개별면담을 잡고 면담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신동빈 회장과 직접 통화해 롯데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면담자료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안 전 수석은 신동빈회장 면담자료가 압수된 것을 보고 깜짝놀랐다. 조사 중간 검사에게 “이것이 압수되는 것을 대통령도 승인을 해 준 것인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롯데 회장 면담자료최초로 공개되는 이 면담자료에는 당시 롯데의 요구 사항 2개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방향이 들어있다. 우선 면담이 있기 불과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에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롯데가 “유관부처 재량으로 영업을 연장해 주거나 신규특허”를 발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 방향은 “특허 상실에 따른 애로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면세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대형 아웃렛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롯데의 아웃렛까지 의무휴일 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롯데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었다.
면담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 오갔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롯데에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당일 안종범 수첩에는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이 적혀 있다.
▲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핵심은 민간재단인 케이스포츠에 체육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75억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의 개별 면담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중순 경에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케이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재차 안 수석에게 지시했다.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올림픽과 아세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데 5대 거점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 개별 면담을 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들을 k스포츠에서 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김종 차관과 연결시켜 주라’고 하여 김종 차관을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75억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그 시설 공사는 스위스의 뉴슬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운영은 k스포츠가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포츠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롯데 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다시 롯데에 돌려줬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70억 원은 면세점이나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수석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낸 배경에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문) 결국 롯데측이 케이스포츠측에 준 돈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케이스포츠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피의자가 케이스포츠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결심을 하셨다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사업을 부탁한 것을 시인했다.
제가 그 전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스포츠 재단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만큼 롯데 70억 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김강민
편집 윤석민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이번회는 "'마션 박근혜' 현실세계로 귀환하라" 를 주제로,
10/28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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