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삭발 “추석 전 총파업 고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 분쇄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삭발 후 “반민주 반노동자적인 현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노동탄압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문과 관련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가이드라인,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있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어 넣고, 나아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개악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노동개악 종합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을 겨냥한 뒤 “노동 개악 야합은 80만 민주노총 뿐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16일 노동부 규탄 동시다발 집회, 17일 예정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회의, 18일 전국 사업장 야합 규탄 중식 집회, 19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추석 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없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라며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해 노동개악 공법으로 전락했고,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개악에 맞서 정권심판 투쟁과 내년 초선과 이후 대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숙 공익위원, 김태기 공익위원, 최영기 상임위원,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서 합의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의 문제점

노사정 합의문은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사임금/실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등 미사 어구가 가득하다. 그리고 주요 쟁점은 노사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해놓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 입장을 반영한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정부 여당은 일반 해고 도입과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제도 개편, 기간제 2년에서 4년 연장 등 ‘노동 시장 개편’에 들어가게 된다.  즉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노동의 하향평준화 △더 많은 비정규직 발생 △노동시간 확대 및 유지 꼼수와 통상임금 축소 △'묻지마 재벌 책임'을 향하게 된다.

합의문 중 ‘노동시장 활성화’ 항목의 경우 고용 안정과 감원 최소화를 써놓았지만 무게는 인력과 임금, 근로시간 효율화에 쏠려 있다.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에는 현행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새로운 해고 제도인 ‘일반 해고’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휴업 휴직, 직업 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라는 문구 역시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한 상황으로 현 단체 협약이 보장한 ‘노동자 불이익 조치 제한’을 무력화시켜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합의문은 여전히 노사 자율 사항인 임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 문제와 연결시키는 ‘연목구어’식 계획을 내세우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들고 나오게 된다. 

또 현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 32개 파견 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하는 비정규직 관련 쟁점 사안을 노사정이 대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게 해 놓았다.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지난해 한국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하지만 노사정은 현행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해놓았다. 참고로 지난해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심지어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 체제에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4년 일몰, 이후 재검토)를 포함시켜 최대 60시간으로 늘려놓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역시 현재 취업규칙 2주에서 1개월(노사합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관련 노사정은 시행령에서 ‘제외 금품’을 규정해 놓는 것으로 해 놓고 있어, 이후 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담아내게 해 놓고 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되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해석 범위를 좁혀 장시간 노동시간을 부추기게 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모두 연설]

박근혜 노동개혁은 약탈, 노사정위는 약탈자에게 대문 열어줬다

민주노총은 굴복하지 않는다. 총파업, 범국민 총궐기로 맞서 싸울 것 -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2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입니다. 자본가 마음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삭감은 시작입니다. 자본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해 성과급 저임금체계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고 8시간 특별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연장 입법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결코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고,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헌법유린에 합의했습니다. 자본이 손에 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권한은 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소용없게 만드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무권리 노동과 무노조 현장을 원하고 있으며, 노사정위 야합은 그 약탈자들에게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지 않으며, 노사정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공문구입니다. 약탈자들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약탈해 갈 물품을 협의하겠다는 한국노총의 한심한 핑계입니다.

우리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야합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조차 가지지 못해 더 쉽게 해고되고 더 낮은 임금과 끔찍한 성과강요에 시달릴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통곡은 누가 들어준단 말입니까. 야합은 무엇보다 미조직 노동자 계층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와 재벌에 속아 알량한 실업수당과 비정규직 저임금 밖에 허락받지 못할 청년세대의 울분에 누가 함께할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함께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잿더미 위의 왕이라도 되기 위해 왕국을 불태울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더 빠르게 위험사회로 몰아갈 뿐입니다. 한국기업에서 일했던 어떤 프랑스인은 ‘한국인은 미쳤다’는 책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그 의미는 한국기업이 탐욕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최종 결정으로 즉각 야합분쇄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누리당 규탄투쟁에 나섭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협박해, 야합을 지원한 세력입니다. 이어 야합 주범 노동부를 규탄하고 전국 각 사업장 간부들부터 선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주말에는 총파업선포 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정위 야합의 실체를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제 일말의 양심을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장권과 자본은 협박을 통해 명분을 챙긴 만큼 곧이어 노동개악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위력적인 총파업을 빠르게 조직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을 모아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조합만의 재앙이 아닙니다.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 등 4천만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살만한 일자리에 대한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는 약탈인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반노동 정권에 맞설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을 개악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2천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줍시다. 총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벌의 돈벌이만 경제발전이고 서민은 더 졸라매고 다그쳐야 한다고 여기는 정권과 재벌들에 맞서, 노동자 시민이 연대합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십시오,

2015. 9.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기어코 노동자 목숨 내놓으라는 노사정 야합
- 9.13.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9월1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야합에 따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으로 해석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다.

오늘 노사정 야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한 내용과 기간제법·파견제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이다. 쉬운 해고 제도 도입 관련해서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 현행법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해고’를 위한 관련 조항 개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해고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노동자 동의 없이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

이번 노사정 야합의 또 다른 위험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다.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까지 연장과 고소득전문직 및 고령노동자의 경우 파견 전면 허용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시도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분노를 삭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야합 분쇄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즉각적인 규탄대회 개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따른 대응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즉각적인 야합 저지 투쟁과 함께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전국 현장순회 △1만 선봉대 즉각 가동 △11.14. 10만 민중총궐기 등,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다.

이번 야합의 중심에 선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정부도, 노조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국민을 죽이는 정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노총은 존재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 9.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