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모두 연설]

박근혜 노동개혁은 약탈, 노사정위는 약탈자에게 대문 열어줬다

민주노총은 굴복하지 않는다. 총파업, 범국민 총궐기로 맞서 싸울 것 -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2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입니다. 자본가 마음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삭감은 시작입니다. 자본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해 성과급 저임금체계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고 8시간 특별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연장 입법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결코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고,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헌법유린에 합의했습니다. 자본이 손에 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권한은 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소용없게 만드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무권리 노동과 무노조 현장을 원하고 있으며, 노사정위 야합은 그 약탈자들에게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지 않으며, 노사정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공문구입니다. 약탈자들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약탈해 갈 물품을 협의하겠다는 한국노총의 한심한 핑계입니다.

우리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야합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조차 가지지 못해 더 쉽게 해고되고 더 낮은 임금과 끔찍한 성과강요에 시달릴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통곡은 누가 들어준단 말입니까. 야합은 무엇보다 미조직 노동자 계층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와 재벌에 속아 알량한 실업수당과 비정규직 저임금 밖에 허락받지 못할 청년세대의 울분에 누가 함께할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함께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잿더미 위의 왕이라도 되기 위해 왕국을 불태울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더 빠르게 위험사회로 몰아갈 뿐입니다. 한국기업에서 일했던 어떤 프랑스인은 ‘한국인은 미쳤다’는 책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그 의미는 한국기업이 탐욕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최종 결정으로 즉각 야합분쇄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누리당 규탄투쟁에 나섭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협박해, 야합을 지원한 세력입니다. 이어 야합 주범 노동부를 규탄하고 전국 각 사업장 간부들부터 선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주말에는 총파업선포 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정위 야합의 실체를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제 일말의 양심을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장권과 자본은 협박을 통해 명분을 챙긴 만큼 곧이어 노동개악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위력적인 총파업을 빠르게 조직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을 모아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조합만의 재앙이 아닙니다.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 등 4천만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살만한 일자리에 대한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는 약탈인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반노동 정권에 맞설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을 개악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2천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줍시다. 총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벌의 돈벌이만 경제발전이고 서민은 더 졸라매고 다그쳐야 한다고 여기는 정권과 재벌들에 맞서, 노동자 시민이 연대합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십시오,

2015. 9.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기어코 노동자 목숨 내놓으라는 노사정 야합
- 9.13.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9월1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야합에 따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으로 해석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다.

오늘 노사정 야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한 내용과 기간제법·파견제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이다. 쉬운 해고 제도 도입 관련해서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 현행법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해고’를 위한 관련 조항 개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해고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노동자 동의 없이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

이번 노사정 야합의 또 다른 위험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다.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까지 연장과 고소득전문직 및 고령노동자의 경우 파견 전면 허용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시도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분노를 삭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야합 분쇄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즉각적인 규탄대회 개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따른 대응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즉각적인 야합 저지 투쟁과 함께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전국 현장순회 △1만 선봉대 즉각 가동 △11.14. 10만 민중총궐기 등,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다.

이번 야합의 중심에 선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정부도, 노조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국민을 죽이는 정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노총은 존재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 9.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9월 23일 총파업 돌입, 서울로 집결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에 맞선 피할 수 없는 결단

민주노총은 어제 덕평수련원에서 <긴급 단위사업장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다음주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표자대회는 지난 9월 14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의 노동개악 대응방침 논의에 따라 이틀 만에 소집된 촉박한 대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단위사업장 대표자들 500여 명이 참석해 노동개악의 심각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단위사업장대표자들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강행 현황을 보고받고, 한상균 위원장이 제안한 22일 총파업 돌입 방안 등 투쟁방침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이어 민주노총은 대회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끝에, 하루 늦춘 23일을 총파업 돌입일로 결정했습니다. 23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하여 총파업대회를 열고 행진에도 나섭니다. 총파업대회 집결 시간과 세부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한 비상한 정세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2천만 노동자에게 예외가 없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과 노동시간 연장’등 노동개악을 일방 추진하고 있어, 대표자 토론의 쟁점은 투쟁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각각 의견과 제안, 결의를 밝혔으며, 토론 후 고심 끝에 중앙집행위원회는 23일 총파업을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에 앞서 대회사 영상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은 “단위사업장 대표자 동지들의 결단이 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을 합시다.”라며 대표자들에게 총파업 결의를 호소했으며, 총파업이 확정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단 하지 못한다면 기세는 꺾이고 다음 투쟁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장이 어려운 조건임에도 단호한 총파업이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10월 새누리당 개악입법에 맞선 투쟁과 11월 총궐기와 총파업 등 계속될 투쟁을 위해서라도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해 더 많은 현장과 조합원들을 조직합시다.”라며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총파업 준비 시기가 너무 촉박한 만큼 위력적인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총파업 돌입을 결단한 것은 노동개악이 2천만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노동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아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을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입니다. 또한 이러한 투쟁이 성과를 낳으려면,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편, 23일 총파업 돌입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단위사업장에서 중식집회와 조합원 선전 등 사업장 공동행동을 이어가고, 내일 19일에도 확대간부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15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해 투쟁의지를 이어갑니다.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