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마지막째주 월요일.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 17기 친구들이 함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10시쯤 도착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엔 찬바람이 가득했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며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매트가 깔렸다곤 하지만 추위를 이겨가며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몸을 녹인 저희는 저녁 11시부터 세월호 농성장 당직 서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천막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세월호 당시에 들었던 감정들,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성장 당직을 나온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큰 대의도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내가 화가 나니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들을 어떻게 할 지도 가볍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2월엔 노란리본 만들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엔 팽목항 가는 버스에 올라 현장에 가보고 4월엔 2주기 관련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당장 큰 일을 할 순 없지만,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고. 우린 아직 잊지 않았다고.

진실을 인양하라!

보건복지 문외한 정진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복지정책 뿐 아니라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드러나

우려대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민영화 적극 추진자

어제(8/24) 국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진엽 후보자는 줄곧 의사로서의 경력만 있고 복지정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여 산적해 있는 복지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진엽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우려대로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등 주로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편향된 의지만 보여주었다. 또한 증여세 탈루, 직무발명 특허권 문제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정진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공공의료를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고,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수출 등 의료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의료영리화 정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음에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 보건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보건전문성도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해결해야 할 빈곤, 노후소득보장, 보육, 장애인 등 중요 복지이슈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연구하겠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누수차단을 실시하여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반복지’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 정진엽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또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직무발명 특허권 문제에 있어서 후보자가 주장한 바와 다른 사실이 드러났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급하게 처분한 정황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도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정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후보자는 의료공공성보다는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시하고 복지 및 보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전무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에 대한 소신과 철학 없는 정진엽 후보자는 보건복지분야의 당면한 국정현안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