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성주의학교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성학교는 ‘나를 돌봄, 서로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렸고, 교육공부직본부, 서경지부, 우편지부 등 29명이 참가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여성학교는 “여성조합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시키고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여성위원회가 확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학교 참가자들은 “이제 작은 권리부터 찾아가는 실천을 할 것이며 많이 웃고 얘기하고 속풀이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것을 부탁했다.

2015년 공공운수노조 여성주의학교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성학교는 ‘나를 돌봄, 서로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렸고, 교육공무직본부, 서경지부, 우편지부 등 29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7일 영화 '위로공단'을 함께 보며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28일에는 여성주의 강좌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인권 밥상은?'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는 이번 여성학교를 통해 “여성조합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시키고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여성위원회가 확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제 작은 권리부터 찾아가는 실천을 할 것이며 많이 웃고 얘기하고 속풀이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것”을 부탁했다.

12월 3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원직복직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6월 5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폐원된 이후 조합원들은 집단해고되어 거리에서 싸워왔다. 청주시가 11월 26일 노인병원 수탁기관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6개월동안 복직을 염원했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청주시에 "수탁예정기관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중재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보장할 것"과 "노인병원이 수탁자의 영리가 아닌 지역민의 복지와 공공의료에 기능할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오늘 내리는 눈이 조합원들에게 상서로운 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산택시, 풀무원, 청주노인병원 등 대표적 장투사업장들이 있다. 올해안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청주시는 무능과 불통이 현정권과 너무 닮았다. 시간끌기를 통해 각개격파하려 했지만 힘차게 싸웠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211일의 노숙농성으로 험한 길을 달려왔다. 청주시가 방기한 것들을 조합원이 책임져왔고 노조가 공공의료를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위탁사업장은 단협승계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 분회장은 "눈보라치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청주시노인병원이 제대로 다시 설 시점에 왔다. 어르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고, 노동자가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눈이 내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충북지역평등지부,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가 함께 했다.

청주시는 12월 16일까지 공모를 접수하고 24일 수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남기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노동개악 저지, 12.19 3차 민중총궐기 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2차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온갖 형태와 색상의 가면을 쓴 채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권의 야만적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발맞춰 더 큰 투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물러나라 민중총궐기’가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5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영상을 통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조합원과 시민들의 더 큰 투쟁을 독려했다.  현재의 공안정국,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점입가경 막말을 지적하고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당당히 의연하게 행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요구는 자본 배만 불리는 노동개악 중단, 농업 팔아먹는 개방농정 반농업정책 폐기, 빈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점상철거 중단, 청년에게 정규직 좋은 일자리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라고 말한 위원장은 “이런 우리 요구가 물대포에 생명을 가게 할 만큼 잘못된 거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2015년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굴욕과 치욕을 되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과 민주시민들에게도 박근혜정권에 맞선 투쟁을 독려하고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서 12월 5일 현재 178일째 고공농성을 잇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한규협 조합원에게도 응원을 보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박석운 민중의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무대에 올라 민중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했다.

총궐기 참가자들은 “박근혜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정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고, 1,2차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모아 민중의 분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면서 “12.19 대규모 전국 동시다발 제3차 민중총궐기 등 국민행동을 전개하고, 노동개악 강행 시도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에 발맞춰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 노동자민중들의 민중총궐기에 대해 해외의 연대행동과 응원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다. 국제노동계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살인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교원노련,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국제식품노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및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체포, 구속, 소환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로 보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내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외신 기사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어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민주시민이자 농부로서 좋은 삶을 살아온 백남기농민을 애타게 그리고,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을 마친 대오는 서울시청광장을 나서 무교로→모전교→광교→보신각→종로2,3,4가→종로5가→대학로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권의 야만적 폭정과 탄압을 규탄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온갖 모양과 색상의 가면을 쓴 채 꽃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밝혀 들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오는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때 더 큰 투쟁을 만들자며 집회를 마쳤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체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제노총(ITUC),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가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노조중앙, 사회공공연구원, 발전노조, 가스지부, 한수원노조 등 간부 6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을 파견하여 11월 30일 ~ 12월 6일까지 주요 일정에 결합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총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강제성이 있는 목표는 아니라 각국이 제출하는 자발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기온 2℃ 상승이라는 그동안 합의되었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위한 야심찬 계획이 합의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충분하지 않고 실용성 없는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국 참가단은 부분별 워크숍에 참가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틈틈이 참가 노동조합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에너지공공성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쟁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노동조합 탄압의 실태에 대해 항의시위, 선전전,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내는 한편,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다. 

오늘(10일) 오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퇴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연행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박살내자!", "공안탄압 분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문]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이 땅 이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정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살인 물 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이 분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정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IS, 복면 불법시위, 소요죄 협박으로 공안 몰이를 하려다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하니까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입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주는 선물상자를 노동개혁 포장지를 쒸웠다 해서 노동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만 노동자의 바람이고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입니다.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 냅시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 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합원동지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 사랑합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 동영상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위원장 구속, 그리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0만 민주노총의 대표로 싸우던 2000만 노동자의 든든한 벗이자 우산이던 위원장을 떠나보냈다”면서 분노했다. 이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에 끝까지 맞서는 민주노총 투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5대 노동악법을 비롯해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차 민중총궐기의 11대 요구는 아직 그대로”라고 전하고 “12월 16일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고 요청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이승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임원들은 투쟁발언을 통해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킨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법안 분쇄, 정부지침 저지 투쟁을 승리할 것,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로 한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된 동지들을 구출해낼 것”을 밝혔다.

- 정부 지침도 병행 추진

노동개악 5개 법안 심사 여부 논란으로 공전하던 국회 환노위가 결국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심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15~23일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개악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대안법안’을 함께 심의한다. 22일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충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악법안을 일부 절충하여 통과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노동개악법안을 아예 심의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특히 최근 야당이 분열로 지리멸렬한 가운데 대응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인사들이 노동개악 압박을 위한 막말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노동개악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면서, 경제위기에 앞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모순된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제2의 IMF위기’ 운운하면서 경제위기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야당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대통령의 경제법안 국회 직권상정)’ 발동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개악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심의에서 야당이 반대하자 결국 ‘본회의 날치기’ 통화까지 압박한 것이다. 마치 96년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 날치기처럼 개악법안의 강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개악 ‘단계별 추진’에서 ‘병행추진’으로

애초 정부여당의 계획은 노동개악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일반해고·취업규칙 2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최근 정부가 개악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연내에 노동개악을 일부라도 강행하기 위해 개악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올해 중 가이드라인이라도 시행령, 지침 형태로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12월29일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를 논의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밀실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긴급 집회를 열고 참관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이 막아섰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한국노총 내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내에서 노사정 야합 파기를 주장하는 노조들은 김동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야합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와 한국노총 앞 등에서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29일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도 뒤늦세 정부가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안탄압 목표, 점점 분명히 드러나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공안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탄압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년전부터 폭력시위를 준비해오지 않았느냐”거나 “폭력집회에 능한 간부를 뽑지 않았나?” 등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도를 노골화했다.

주요 산별연맹별로 수십명씩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기소가 어려운데도 무차별적인 소환으로 조합원을 괴롭히는 중이다. 보수언론은 위원장 구속으로 총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거나, 민주노총 조합원이 고임금 정규직이라는 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모든 탄압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청와대와 공안당국의 고도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공안탄압이 의도가 분명한만큼 주눅들지 않는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16일 총파업과 그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되는 16일,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선도적으로 결의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 산별노조(연맹)가 함께 투쟁한다. 공공운수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그 외 조직은 총회, 교육, 교대비번자 및 연가투쟁을 통한 집회 참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국회논의가 23일까지 이어지고, 가이드라인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민주노총은 후속한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집위원회를 갖고 이후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집중 일정도 즉각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파업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개악 반대 국민여론 확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버튼달기와 단위노조별 현수막달기 지침에 이어, 조합원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여론사업을 구체화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와 정부·자본, 누가 질긴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다.

[주간 정세와투쟁 13호]

국회 앞 총파업집회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전경련 강력 규탄...전국 12개지역서 파업집회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5대 법안 여야 야합 저지를 위해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다. 총연맹 임원과 가맹조직 산별대표자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자는 의지를 담아 구속을 결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5대법안 직권상정을 강압하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24, 7.15, 9.23, 그리고 11.14 1차 민중총궐기, 12.5 2차 민중총궐기에 이어 12.16 총파업을 결행하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펼쳐졌다. 총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으며, 서울에는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 5,000여 명이 운집해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12월 16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며 파괴력을 발휘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개악입법을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직무대행은 “노동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일 뿐이며,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면서 “1천조 사내유보금으로도 부족한 재벌, 그 탐욕의 계획이 노동개악”이라고 말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해고와 파견직을 떠도는 나라, 이대로 희망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는 금지됐고 파업도 불법인 나라, 왜 노동자에게는 권리조차 이토록 가난하냐, 이 절망을 언제 끝장낼 거냐”면서 “오늘 총파업으로 시작해 지친 동지를 격려하고 연대를 약속하며 이 투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자”고 강조했다.

스즈키 노리유키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운동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 지지를, 전세계 노동조합들에게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면서 “민주노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대표해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전하고 “아태지역의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렬한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산별대표자들의 총파업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완성3사를 비롯해 15만 조합원 전체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고 파업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고 금속노동자들의 파업 상황을 보고하고 “저들은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면 민주노총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할 거라고 떠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당당히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모두가 한상균이며, 그것이 민주노총의 힘이고 민주노총의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파업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당한 조합활동과 연가투쟁, 비번 조합원들을 총동원해 각 지역에서 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고 전하고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똘똘 뭉쳐 80만의 행주대첩을 만들어 2000만 노동자의 운명을 건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역설했다.

총파업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거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노동개악을 획책하는 자본과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으며, 그밖에 11개 지역에서도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대전 고용노동청(15:30), 충북 상당공원(16:00), 세종충남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앞(16:00), 전북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16:00),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대로(14:00),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16:00), 새누리당 대구시당(14:00),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14:30), 부산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15:00), 울산 태화강둔치(15:00), 제주시청(16:00)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들 주최로 박근혜 노동개악 분쇄를 외치는 노동자들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민주노총은 12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현재 정세를 공유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출처 노동과세계]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요 문화제'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청년학생과 가수, 연극인들의 각종 음악공연과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진행한다는 문화제 컨셉에 맞춰 참가자들은 부부젤라, 호루라기, 탬버린 등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물품들을 각자 준비해 요란한 소리를 울렸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은 말도 통하지 않는 국제노총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과 통모 할 수도 있다며 접견을 거부하는 등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며 "연내 노동개악을 완성하려 비상사태까지 운운하며 양당원내대표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에 참가한 청년, 학생,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 정권은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 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게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며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 더 많은 결집, 중단 없는 투쟁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3차 민중총궐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며 서울대병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가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곧바로 진행되었다.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씨는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운을 받아 꼭 일어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백민주화씨는 "오늘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신지 36일째 되는 날인데 좋은 소식과 함께 들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누워계신다"며 "아버지가 회복하시고 민주주의가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성명을 통해 "문 전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세대간 도적질’, ‘보험료 폭탄론’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앞장 서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의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을 진행되지 못했고 28일 오전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백만 수급자와 이천만 가입자, 오백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복지부 관련자들의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가 복지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장관의 이사장 선임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만 남아 있다. 복지부 장관 제청 이후 대통령이 임면하게 된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이틀 만에 2,000명이 서명하며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정부 사회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전국 최초 사례,
노동권 존중과 소통을 통한 지자체 사회공공정책의 가능성 열어

12월24일 오후 5시경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합의’ 조인식이 진행됐다.

노조와 광주시는 2015년 2월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한 바있다. 사회공공협약에서 노조와 시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체결이후 노조와 시는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2015. 10)하고, 각 비정규직·인권, 문화예술, 사회복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를 진행하여 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대한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 비정규직,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협약에서 합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위촉 시 단원이 참여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노동자의 목소리와 주체적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를 만들었다. 더욱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시립사회복지관부터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협약 체결이후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합의는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클 것.”이며 “현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탄압, 반민주 불통행정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지역시민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 이는 노조가 추구하는 사회공공성을 구현하는 시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인식에서 광주시와 노조는 노정협의를 통해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며, 향후에도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노동정책,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공동추진을 확약했다. 또한 지속적인 노정협의 진행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선포했다.

노조는 지속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에 주목하며, 이후 이러한 선례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범 공공부문 노동계 기자회견이 12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이제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정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은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앞으로는 돈벌이 실적,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는’ 사람, 공공성은 뒷전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고 만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다. 공기관 직원이 양심도 져버리고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댓글부대’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은 노사정합의의 파기라고 간주한다. 끝내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를 이번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여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 등 공동대응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적 구조조정 반대

아시아나항공지부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연초부터 투쟁에 들어갔다. 지부는 1월 3일부터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위기와 비상경영을 핑계로 지난 12월 30일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잘못된 인수로부터 비롯됐다. 지부에 따르면 '인수전 200%대의 견실한 재무구조였던 회사가 인수후 600~700%로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다시 차입금을 동원한 금호산업 재인수가 결정된 현재 9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영업이익을 내도 이자비용을 충당하느라 당기순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만든것이 누구인가?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으로 발목을 잡고 있을때, 직원들은 반복되는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매해 탑승객기록을 갱신하고 매출액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회사에 묵묵히 기여해왔다."고 성토했다.

지부는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노조죽이기에 나서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있다.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교섭중단과 교섭위원 근무복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스케줄이 이미 확정되어 근무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수술로 인한 입원이나 가족여행 등 꼭 필요한 연차휴가 마저 조합간부라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는 등 치졸한 노무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경영실패 인정하고 경영진부터 구조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조탄압 중단하고, 조속한 임단협개선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