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월22일 14시,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며 “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 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 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ⅰ)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ⅱ)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 이미 헌법과 법률,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ⅲ)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ⅳ)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ⅴ) 결론적으로, 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 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 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ⅰ)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ⅱ)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ⅲ)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ⅳ)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 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 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물론 나도 노조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노조가 꼭 민노총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어.

올해 2월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한 부서 팀장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불러 한 말이다. 이 팀장은 출근을 앞둔 직원을 불러 1시간 넘게 면담을 하면서 “OO선생님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다.

대전을지대학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밀어 부친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가 노조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가입 대상 직원의 3분의 2(600여 명)가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됐다.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병원은 노조가 생긴 지 이틀 후 긴급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총액 대비 3% 인상, 임금피크제 시행 유보 등을 의결한다. 노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금교섭인데 먼저 ‘선수’치고 나간 것이다. 노조는 교섭을 통하지 않은 임금 인상을 거부했고,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신청한 ‘비조합원’에 한해서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은 “노조와 임금교섭 종결 전에 노조원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부득이 임금인상분 지급을 희망하는 비조합원에 한해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결성 1개월 만인 올해 1월 병원에 김 모 행정부원장이 부임하면서 노사관계는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팀장들은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임 또는 파트장급 직원을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병원 관리자들은 전직원을 일대일로 불러 근무시간 중 노조 가입을 권유받았는지 일일이 조사했다. 노조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권유활동을 했는지, 노조 가입을 권유 받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김 모 행정부원장은 올해 5월 근무시간 중 노조 핵심 간부 6명을 따로 불러 2시간 가까이 사실관계조사라는 것을 진행했다. 가령 이런 식의 질문이다.

2016년 3월 19일 오후 1시경부터 4시 30분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조합원 5명이 병원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 앞에 테이블 1개와 게시대 3개를 설치해 놓고 진정 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선임서를 배포하고…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김 모 행정부원장은 뉴스타파에 이메일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이자 준법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여러 병원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자로 이름을 날렸다. 대전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에 있었는데 조합원 탈퇴, 징계, 해고, 장기 파업, 단협 해지 등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던 2012년에는 노조 간부에게 체불임금 소송 취하를 위해 ‘불이익 처우’를 시사하고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 위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원장은 이런 과거에 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조치를 한 것을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지금도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과 원칙, 사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