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전본사와 광주송정역에서 농성 돌입

수서발 KTX의 안전업무 위탁을 규탄하며 철도노조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30일 운전조합원들이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월 5일 차량조합원들이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철도의 핵심 업무가 모두 외주계약 되고,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보다 돈벌이 위주로 재편된다면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허울뿐인 경쟁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을 도외시한 수서발 KTX의 건설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천막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몇 번이나 개통을 늦추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2015년 12월 23일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수서KTX가 지나친 외주위탁으로 열차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코레일로 넘어온 차량정비 업무 중 50%이상을 외주위탁하고, 정비주기도 60만km로 20%나 연장하며 정비기간도 3~5년의 단기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차량조합원들은 “국토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대로 정비된 정비가 불가능하다”며 “국토부가 강요하는 정비업무 위탁은 열차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성토했다.

이날 이성계 호남지방본부장은 “2013년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서 수서발 KTX를 철도에서 분리했는데 알고 보니 경쟁체제가 아니라 민영화였다”며 “철도안전의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권과 같이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이곳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운전 조합원들은 지난 12월30일 대전역 동광장 본사 앞에서 ‘호남 고속선 현안 문제를 위한 전국 운전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운전 간부들은 편법적인 기장 및 팀장 충원과 일반승무와 고속승무 통합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공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문제의 발단은 SR(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분할을 통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 이전에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현장에 이간질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의 통합 그리고 SR의 통합이 우선돼야하며 노사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공사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출처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내 최대산별노조로 발돋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두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두 노조는 지난해 말 조합원 투표로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노조의 가입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6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산별노조(연맹) 중 최대규모가 됐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내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합원 수는 8만7천명으로 늘었다. 이 역시 양대노총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대표노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재작년 양대노총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가 통합하면서 상급조직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민주노총에 복귀했다. 조합원 1만여명으로 공공기관노조 중 세번째 규모이며 양대노총에서 각각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선도했던 조직이 통합한 핵심노조이다. 인천교통공사노조는 (구)인천지하철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통합한 노조로 조합원은 2천여명이다. (구) 인천지하철노조는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이번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에 재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들 공공기관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노동개악,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노동현장의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난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과, 그 선두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현장 조합원들이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노조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공공성 강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이 8일 14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북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광주 새누리당사,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 대구 새누리당사, 경북 포항노동지청, 경북 구미노동지청, 경남노동지청, 부산 새누리당사, 제주시청 등 전국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실패했지만 9일부터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며 개악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재춘 강원지역본부장은 “잠시 막은 것일 뿐이며,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총파업 전선, 총파업 깃발을 끌어올려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 목숨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일본 홋카이도의 한 작은 철도역은 계속 적자인데도 수십년 간 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성과 돈벌이가 아닌 공공성, 즉 국민과 국가의 약속에 입각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낳은 문제적 인간인 대통령 박근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던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더 거꾸로 노동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6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봉에 국민의 편한 발이고, 손이고, 눈이고, 따뜻한 온기를 주던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성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을 비롯한 온갖 악법들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내일부터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냈고, 행정지침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1월 하순을 겨냥해 우리는 1월 23일 서울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하고,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1월 총파업 등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대 노동개악 행정지침 저지를 위한 현장조직화 사업에 나서는 한편 정부서울청사 앞 릴레이투쟁을 통해 산별연맹 각급 조직별 1월 투쟁계획 선포대회를 연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 집중투쟁을 오는 23일 서울에서 펼친다.

또 노동개악 행정지침 대응을 위한 일터괴롭힘방지법 등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개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

열여덟에서 팔십살까지 고단한 노동자 삶

‘백세인생’ 노래 개사해 위트있게 패러디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

유튜브에 공개된 3분18초 분량의 ‘백세인생 개사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가운데 무대에 오른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이 트로트 가수 이애란씨의 곡 ‘백세인생’을 패러디해 가사를 바꿔 부른 공연 영상이다. 고 본부장이 직접 개사한 이 곡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편을 위트 있게 풍자했다. 가사는 열여덟에서 팔십살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짚었다.

백세인생 개사곡

노래는 “열여덟에 시작한 알바 하루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엔 택도 없을 만큼 못 미친다 전해라~”로 시작된다. 이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삼십대에 박그~네가 출산하라 하거든 출산은커녕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전해라~/사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파견인생에 팔려 댕기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로 이어진다.

또 “오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성과자로 해고당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팔십세에 몸이 아파서 병원 한 번 갈래도 돈이 없어서 끙끙 앓다가 참는다고 전해라~”로 흐른다.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고 본부장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평소 판소리 가락에 사회적 이슈를 풀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며 “판소리가 해학과 풍자를 담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 과거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도 지역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불렀고, 최근 화제가 된 백세인생이라는 곡에 노동 악법 내용을 패러디해 가사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개사한 곡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노래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다”며 “원곡 자체가 대중적이고 인기곡이다. 훌륭한 원곡이 있어 숟가락만 올리게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2013년 발표된 이애란씨의 노래 ‘백세인생’은 고령화 시대에 한평생 천수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염라대왕에게 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래의 후렴구인 ‘~전해라’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해라’라는 패러디 열풍을 일으켰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고 14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임금협상에 들어가 조양호 회장의 임금 상승분인 37%를 임금인상으로 요구했다. 5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1.9% 임금인상율을 제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2일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임금협상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은 0.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로 51억을 받아간다”며 “왜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의 연봉이 200만불(약 24억원) 정도로 조양호 회장 보수의 3분의 1만 받고도 6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대한항공 회장은 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동료가 지난해에만 140명을 넘어섰지만, 큰 숫자가 아니라 치부하며 고용안정성과 넉넉한 복지를 이유로 ‘중국의 임금체계와 수평적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간부들이 함께하여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성토하며 항공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제주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4년이 도래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할 것을 학교현장에 지시함으로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각 시도교육청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영전강들을 채용했다. 약 7년동안 영전강들은 학교에서 영어회화수업 등을 담당하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왔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매년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학년말이면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전해졌다.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5년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된 사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기에 이미 무기계약지위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4년 기간 만료된 영전강 해고방침을 발표한 것.

조합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월 13일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장기간 공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과는 일체 협의도 없었다. 그 동안 영전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평가과정도 없었고 영전강 제도 폐지 이후 보완대책도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영전강 집단해고의 진정한 이유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용 해고이고, 교육청이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감은 학교장 재량의 가면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전강 조합원들과 함께  김용섭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비대위원장, 이태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이지현 제주 영전강 분과장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조합원들은 집회 후 제주도 교육청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노동개악저지 11.14 민중총궐기와 8.28 민주노총집중행동 건으로 1월 13일 구속됐다.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단위사업장 투쟁이 아닌 전체투쟁으로 구속된것은 2001년 공공연맹 위원장 구속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22일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조성덕 부위원장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모든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이 과거의 사건까지 또다시 청구되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수사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조성덕 부위원장을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이미 구속된 화물연대본부 이재식 조합원과 택시지부 변재승 조합원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1월 22일경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와 합의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회적 합의는 없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투쟁 계획에 주요 산별 연맹으로서 적극 동참하고, 파업을 결의하는 주요 사업장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고, 또 올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총선 시기 새누리당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노동부는 이미 스스로 현행법을 지키기 않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사측과 편을 먹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개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 병원의 성과연봉제에서 이미 확인됐다시피 자의적 평가는 상급자 눈치 보기를 강요하고 수익 강조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인천공항 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제 2 공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한다. 하청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제공하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적 경제상황을 재벌개혁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비용조차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법 도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기관노조들과 공동대응 논의를 진척시킬 계획이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해 노동개혁법 도입 저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정부 2대지침에 맞서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 22일 오후3시 노동부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의 내용과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단협 시기부터 2대 행정지침의 현장강제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무기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무력화, 현장 장악력 상실, 상시적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확실시, 가이드라인 발표시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비상 중집회의 및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지침을 확정하고, 공공운수노조 또한 1월 23일 비상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투쟁지침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위한 지침을 총파업 등 투쟁으로 박살내겠다고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이 취업규칙을 쉽게 바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사장 맘대로 해고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살인행위다”라고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고 성과임금제와 퇴출제를 논의한다. 박근혜 정권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낙하산 사장들의 줄서기로 공공현장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대지침 발표를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지침에따라 1월 25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매일 지역별로 총파업결의대회와 대국민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30일 토요일에는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27일부터 서울 신도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시청역 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시민선전전을 시작했다. 아침 8시부터 9시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1시간가량 전단지를 나눠주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보통은 시민들이 전단을 잘 안 받는데 오늘은 제법 받는 것 같다"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저성과자 퇴출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며 음료수와 커피를 전달하는 시민들도 있으며 쉬운해고와 노동개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선전전 현장에서 노조가입 문의도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도 1월 27일부터 역시 서울의 주요지하철역 역사에서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쉬운해고'에 대한 역사대자보를 부착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도 병원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오는 28일 14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30일 열리는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이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즉각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25일부터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매일 파업대회 및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의 고용노동청장들을 불러 모아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발표했던 노동개악 양대 지침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4차 중앙집행위원회 무기한 총파업 방침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하고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에 강행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권력의 아집과 탄압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노동자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있다. 새로운 산업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혈안이며, 그들에게만 노동개악은 개혁일 뿐이다.”로 응수했다.

민주노총은 일주간 계속되는 지역 별 파업대회를 통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30일 수만 명 규모로 서울 집중 대규모 파업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을 규탄하는 간부결의대회가 1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재부가 거수기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2일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행정지침을 발표한 정부는 또다시 공공기관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강행지침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직원의 70%까지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늘인다는 것. 또한 퇴출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를 위한 인사제도는 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퇴출제 2대 지침과 내용이 동일해 같이 진행한다는 것.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부정하고 불법, 탈법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가 선두에서 투쟁해 반드시 중단시키자"고 호소했다.

참석한 공공기관 노조 간부들은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공공노동자가 앞장서는 투쟁,  30일 총력 집회 성사, 설을 전후한 노동개악 심판 시민선전 적극 참여, 총선에서 노동개악 정당 심판 등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투쟁결의를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내부에서 노사정합의 무효를 촉구해온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 공공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11시에는 '공공기관을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중단 기자회견'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주체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월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월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공항공사노동조합의 김석기 지지방문에 대해 용산진상규명위원회에서 28일 낸 입장문입니다. 전문을 싣습니다.

민주노조운동 스스로 묻고 답하십시오!

- 민주노총 산하 한국공항공사 노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석기 사무소 지지방문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 피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입장 -

1월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한국공항공사노조 간부들이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종엽 위원장을 비롯, 정책국장, 사무차장, 서울지부장, 부산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이 김석기와 함께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김석기의 손끝에서 시작된 진압작전이 시작된 후 지옥 같았던 7년이 주마등같이 펼쳐졌습니다.

김석기라는 비열한 자의 7년의 행보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십 수 년 일궈온 생계 터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대 개발사업에 묶여 ‘개발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고 오른 망루였습니다. 동네 복집 사장님, 호프집 아버지와 아들, 포차 아줌마, 중국집 아저씨가 나섰고 옆 동네 철거민들이 이건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했습니다. 망루가 지어진 지 단 하루만에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민은 물론, 진압작전에 동원된 경찰의 안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화염 속에 다섯 명의 철거민과 젊은 경찰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혼절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는 연쇄 살인사건을 방패막이로 용산문제를 덮으라 지침을 냈습니다.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진압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은 집무실에는 있었지만 무전기도 꺼놨고 자신이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직접 사인한 서류가 공개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돌아가신 다섯 분의 장례를 355일만에 치렀습니다.

검찰은 진압의 직접 책임자인 김석기는 물론, 경찰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 일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하였습니다. 오로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만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섯 철거민의 죽음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죽음에 대해서만 논하며 오로지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들에게만 죄를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명목으로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철거민들은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 흩어져 4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김석기는 오사카 총영사가 되어 경력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대 총선이 다가오자 그는 임명 8개월만에 총영사 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위해 입국했습니다. 무단 근무지 이탈로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은 일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가족이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하며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피해다니기 바빴습니다. 직접 지시한 바 없다더니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낙선하였습니다.

2013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뒤봐주던 김석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뒤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전문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용산참사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정부 민영화와 노동자 탄압을 관철하는 수단이기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노조와 함께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강경한 투쟁기조를 세우는 것으로 보였던 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해 김석기의 사장 취임을 승인하였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이해하나 우리는 농성을 할테니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지는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천막을 걷어갔고 유가족은 노숙을 했습니다. 다음날 김석기는 정문을 막아선 유가족을 피해 뒷문으로 숨어들어 도둑 취임식을 했습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매일 출근 선전전을 하던 유가족 앞에 김석기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연행과 고소고발로 대응했으며 관련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석기는 임기를 채 마치지 않고 또 사퇴했습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엘리트에서 성공한 CEO"라는 책을 냈습니다. 끝내지도 않은 임기에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

김석기는 더욱 당당해졌더군요. 공천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용산7주기를 앞둔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가득한 경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유가족과 철거민피해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함께 김석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울면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두고 김석기는 “박근혜 퇴진만 일삼는 자들”이라며 모욕했고 “나 김석기를 비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떵떵거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폭압통치에 온 나라가 억눌려 있으니 자신감을 얻은 것이겠지요.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조'의 사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고마는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걷어가던 날 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던 민주노조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의 사과를 원치 않습니다. 민주노조 스스로 묻고 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몇 가지 의견만 전하겠습니다.

용산참사를 만든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개발을 밀어붙여 생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향수를 자극해 경제를 일으키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총공세를 퍼부어왔습니다. ‘일반해고’의 문이 열리는 노동개악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도입으로 온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겠다는 한편, 피해 당사자를 완전히 배반한 한일 위안부 졸속협상을 강했습니다. 정부비판세력을 IS에 비유하며 테러세력 소탕을 주장합니다. 하루아침에 304명이 수장된 세월호의 유가족을 억누르는 데 여념이 없고 70세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켜본 눈들이 서슬 퍼래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대표 한상균 위원장을 가두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과 각 운동세력이 총선에 관한 정치방침을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비단 한국공항공사노조만의 일탈행위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증마크를 단 김석기에 대해 이제는 노-사 관계도 끝났는데 응원해야 할 이유는 다만 인간적인 우애 때문일까요. 수 십 년 세월 민주노조운동,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싸워왔던 역사는 지금 민주노조의 근간 어느 곳에 남아있는 것인지 제발 보여주십시오. 정치혐오가 짙어지고 진보정당운동이 어지러운 시국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용산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용산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뚫려버린 유가족이 있고, 다치고 갇혀 지낸 철거민 피해자들이 있고, 개발의 폭력에 신음하는 새로운 철거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다섯 열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 원통함에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싸워왔습니다. 2009년 모두가 분노하고 아파하며 용산범대위를 만들어 투쟁했던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싸워왔고, 싸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노조와 함께 만들었던 용산참사 투쟁입니다. 그 싸움의 원칙도 함께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잘못은 가려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싸움의 원칙을 함께 세워갈 조건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유가족과 피해 철거민의 가슴은 찢어지지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입장 표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한다면 용산참사 투쟁을 함께 했던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스스로 다그치고 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피해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