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광장 1만여 명 운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 불복종운동을 선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심판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본격 적용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이다. 맘대로 해고 지침"이라며 "노조가입이 곧 해고인 나라. 이 땅의 노동자 90%가 단결할 권리를 빼앗겼다. 권리의 근본적 부재, 이 착취적 현실과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하고 "쉬운 해고 노동개악엔 노조가 대안임을 알리고, 민생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묻자.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어 "성과해고와 성과임금, 이 성과라는 악마의 화두와 해고라는 자본의 무기가 현장에 활보할 때는 이미 늦는다. 다시 현장을 조직하고 총파업 태세를 갖춰가자"며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불복종 현장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목놓아 외쳤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김성보 전교조 서울중등동부지회 지회장, 박표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현장으로 밀려오는 탄압사례를 폭로했다.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무대로 올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대회를 마친 1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 종로1∼3가, 을지로3가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악 2대 양대지침을 규탄했다.

행진을 마친 뒤에는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명동역 등 서울 도심으로 흩어져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대시민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며 노동법 개악과 행정지침의 실체를 알리고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정당함을 알렸다.

[사진,기사]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는 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산하 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한 것과 관련해 3일 중앙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열리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규약·규정에서 정하는 가장 빠른 징계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라 ‘용산대책위’가 제시한 것과 같은 내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오는 2월 17일 열리는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노조 나종엽 위원장 등 집행부는 지난 1월 27일 경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즉시 사과문을 내고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저지 투쟁과 관련해 전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설 명절 이후 집중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8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주시가 지난 2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 권옥자 분회장을 찾아가 철거 계고장을 날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옥자 분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목에 줄을 매고 온 몸에 신나를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수시간 동안 주변 접근을 차단한채 항의하다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청주시는 4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분신 시도 당일에 병원에 찾아가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분신을 시도한 날 위로와 사태해결을 위한 약속을 못할망정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농성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분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병원분회가 2일로 파업 676일, 천막농성 272일간 벌이게 된데는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복지시설은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해 10월 청주시노인병원 고용승계와 관련한 청주시 질의에 대해 “청주시노인병원은 복지시설이므로 체결시 고용승계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올해 1월 26일, 3차 공모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가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권옥자 분회장은 이런 불법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장의 명백한 입장을 듣기 위해 ‘분신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이다. 오히려 “불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적반하장'이라며 "법질서확립을 위해 할 일은 계고장 발부가 아니라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이행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청주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노숙을 해서라도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 이라며 “어떤 탄압에도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여성지나, 주간지 뭐 그런데서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이 올지는 몰랐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자 마자 겸손하게 시작됐던 인터뷰는 금방 왁자지컬 수다떨기가 됐다.

이윤희 지부장은 2004년 3월에 학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식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이 배식원들에게 일종의 선망의 직군이었다고 한다.

7개월 정도 배식업무를 하다 마침내 급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고는 싶지만 또 막상 두렵기도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 조리종사원으로 하게 됐어요” 그 때가 2004년 10월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간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식자내는 여성이 들기에 버거웠고 고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려웠다. 그걸 찧고 빻았다. 고온의 조리기구와 씨름을 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지치고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한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 일을 마치고 나면 탈진지경이었다.

“온 몸을 쓰니 안 아픈데가 없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급식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53만원이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명절에 상여금을 받아도 흔한 ‘식용유’하나 집에 들고 가지 못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이에 서명하라니 못하겠다고 했죠” 2010년 4월의 어느날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조리종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바뀌는데도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노조’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 작은 시작이 2016년 1월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제가 받은 급여가 150만원 정도예요. 노조 하면서 노동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우리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쓰게 됐고 적지만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나오고요”

(2016년 현재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년 최대 45만원의 복지포인트와 2017년까지 연 2회 5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노조를 하고 나서 할말은 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끙끙앓고 울다가 이제는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정규직이 ‘교장선생님’과 직접 면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윤희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변화’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제가 직접 뛰어 다녀서 학교 현장의 작은 변화가 오는게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조합원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게 행복하죠”

물론, 노동조합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걸 잘 알고 있다.

“학교에는 수십개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러다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서 노동조합 간부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회의하랴, 집회하랴, 조합원 만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했다.

“도망갔어요. 2년을 도망갔는데 다시 작년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 현장을 다니는게 좋고 조합원을 만나는게 좋아서 다시 돌아온거죠”

지난해 지부 조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조합원이 두배가 늘었다.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선전전을 하고 직접 가입을 권유한 효과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아직도 고용이나 노동조건에서 소외받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노동조합 울타리에서 자유롭고 고용불안없이 평화롭게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종사원’이라는 표현대신 ‘실무원’같은 대체 용어를 써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부심을 올리는 것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노동조합’의 ‘노’자도 몰랐어요. 우리 처우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동안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공공운수노조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공무직본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부본부장을 선뜻 하겠다는 이유다.

※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올해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상을 받는다.

청주시노인병원 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청주시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의 농성장을 침탈하고 철거한데 이어 비닐로 만든 농성장마저 11일 오후 철거한 것이다.

11일 비닐 농성장 철거당시 권옥자 분회장 등 조합원들이 항의했으나 청주시의 농성장 침탈은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농성장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청주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법제처 질의회시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해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농성장이 철거된 후에도 농성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오후에도 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속했다.

12일에는 오후 4시 시청 앞에서 청주시청 규탄 집회를 열고 청주시청의 비인간적인 불법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한다.

한편 청주시와 의명의료재단측 간의 병원 인수인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장비 등의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큰 탓이다. 2월 말에는 인수인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시청과 의명의료재단 입장에 따라 노조도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노조 고 박동진 열사의 12주기 추모식이 12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노조 간부와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표균 건보공단노조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박동진 열사가 돌아가신지 12년이 됐고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됐지만 노동자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역시 성과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정권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박동진 열사를 생각해서라도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박동진 열사는 2001년 박태영 전 이사장의 이임식 저지투쟁을 벌이다 수배를 당했다. 이후 3년 6개월의 수배 기간 중에 암을 선고받고 2004년 2월 운명하셨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의 노인전문병원 농성장 불법 폭력 강제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청주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는 은폐하고 외면하면서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불법 폭력을 동원한 집회 방해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고용승계 의무조항 은폐와 왜곡, 폭력을 동원한 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농성장을 공무원 등 900여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이날 노조원들이 다시 비닐을 지붕삼아 시청 앞 농성을 이어가자 청주시는 11일 이마저 철거하고, 주위에 펜스를 쳤다. 노조는 다시 울타리 앞 좁은 공간에서 비닐을 덮고 비를 피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강제철거로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청주시장은 시민의 수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왜곡된 정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자를 짓밟고, 시민의 쉴 공간에 철제 펜스를 세워 세금을 낭비하는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민의 안녕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공공의 이익도 중요치 않은 것 같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이 월권이라면서도, 고용승계 조항을 없애려는 조례 개정을 악착같이 처리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정은 이어 “고용승계 의무를 은폐하고도 사과는커녕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폭력 강제 철거를 단행하는 몰염치한 행정을 펴는 청주시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강제 집행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5일 청주시는 새벽 5시부터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전기를 차단하고, 권옥자 분회장의 승용차를 강제로 견인하는 등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면서 “명백한 법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측에 “공무원들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점거해 집회를 방해한 불법을 저지른 현행범이다”고 밝혔다.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고용승계 의무를 왜, 무엇 때문에 숨겨왔는지 청주시장의 답을 들어야 했다. 분신을 해서라도 9개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알려야 했다”면서 “시장이 당당하다면 귀를 막고, 법을 은폐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권 분회장은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900명의 공무원이 달려들어 농성장을 뜯어내는 순간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했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9개월 동안 노숙을 하며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농성장에 있던 단 두 명을 끌어내기 위해 900명을 동원한 강제철거로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에서 육거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새누리당 이승훈 시장을 규탄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한편, 새 수탁 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권고한 노조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새 수탁자인 의명의료재단과 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에 들어가는데,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 충청 김순자 현장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무력화, 정부 지침 분쇄를 위해 교섭권, 체결권을 노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는 17일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빌딩에서 2016년 대의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투쟁기금 납부 등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현장에서부터 없애기 위한 투쟁 계획이다.

먼저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단협 사항에 대해 교섭권, 체결권을 모아 공세적인 임단협 투쟁을 벌인다.

조상수 위원장은 “올해 싸움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교섭 체결권을 집중하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더욱 강고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밝혔다.

대대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통과되면서 당장 19일 예정된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임단협 상견례에서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교섭권, 체결권은 공공운수노조에 있음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노조 등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교섭, 체결권을 노조에 위임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5월경 정책대의원회를 열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과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도 적극 대응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선공동투쟁본부’를 통해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할 계획이다. 

또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과 관련해 노조 위원장을 전략조직위원장으로 하는 등 전략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해 실질적인 조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 교육기관을 만들어 조합원, 간부의 안정적인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노동개악 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투쟁기금을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청장을 지지 방문한 것과 관련해 조직징계를 추진하고 반성과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이날 대회에서 영화 ‘베테랑’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준 류승완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대회에 앞서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받은 법정 수당 중 5천만원을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 서울도시철도노조도 7천6백여만원을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한바 있다.    

올해 공공기관 임단협의 포문을 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2016 단체협상 상견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와 관련한 교섭은 노조 중앙과 직접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7일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와 관련한 사항은 노조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성과퇴출제는 서울대병원분회에 위임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섭요구는 노조에 노조 중앙에 직접 해달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올해는 지난 2년간 병원측의 일방적, 탈법적 취업규칙 개악으로 조성된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분회 노사는 지난해 사측의 불법적딘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공공운수노조가 성과퇴출제 등과 관련해 교섭·체결권을 직접 관할하기로 함에 따라 약 8만여명의 공공기관이 교섭·체결권을 모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미 교섭·체결권을 갖고 있는 산별노조 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노조, 전국철도노조 등의 교섭·체결권 등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노조는 18일 교섭·체결권을 노조 총회를 거쳐 노조 중앙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공동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작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서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임금피크제를 강제도입했고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의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고, 이어 1월 26일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제 ‧ 퇴출제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틀 뒤인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실시를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2016년 상반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과주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하면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가장 먼저 성과급 30%이상을 강요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 추구하고 있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 안전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4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고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부의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분쇄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은 정치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 열려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집단해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4시 제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로 집단해고철회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전강 분과 조합원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제주도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교육감의 통큰 결단과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교육청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권한대행은 대회사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 등을 통해 영전강 집단해고철회를 위한 교육감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권과 교육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해고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영전강 119명에 대한 집단해고는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먹는 사안이다. 반드시 투쟁 승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다. 행정을 통한 교육도 있다. 아이들은 교육행정을 통해서도 보고 배운다. 때문에 교육청이 참교육 실현 의지가 있다면 참교육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전강 집단해고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교육모범을 포기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노동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라며 더 힘찬 연대를 약속했다.

"영전강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제주교육감"

이지현 제주영전강 분과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39일 째다. 이번 투쟁을 통해 힘없는 개별적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연대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투쟁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전강 집단해고는 평생비정규직의 미래다.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며 결의를 밝혔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교육감은 영전강이 아이들 교육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마치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이야기 했다. 오 조직국장은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해왔던 영전강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영전강을 마치 패륜집단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정치를 하는 것은 정작 교육감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교육청에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영전강을 집단해고하는 것이 과연 배려인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모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했다.

"자격과 절차를 통해 들어와 공교육 헌신했는데"

이어 이희진 영전강 조합원이 울먹이며 대도민 호소문 낭독을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정당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6년, 7년을 공교육에 헌신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교육청이 영전강은 자격이 없다고 전부 나가라고 한다. 영전강을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영전강을 지원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집단해고가 교육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교육적인 해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이 어떻게 교육적인가?”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의 집단해고 방침에 분노를 터뜨렸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제주본부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준비한 소형깃발과 대형깃발에 연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영전강 조합원들은 결의대회가 열리기 전 시민들에게 영전강 집단해고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제자들이 선전전과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생님, 꼭 이기세요”라며 응원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서울지하철 차량정비 외주용역환수와 정규직화 전환 요구를 걸고 23일부터 시청역 역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차량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차량4노조연대(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는 농성 돌입에 앞서 23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화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의 비정규직대책과 2015년 노사정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하며 "제대로된 정비 제대로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양공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정비 직영화 관련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에는 전동차 정비가 '지하철 정비를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비용의 논리를 들어 자회사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양공사 일각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회사로 분할 민영화 하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사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을 외면한 공사통합은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조건개선과 안전을 위한 의지를 투쟁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하철노조는 핵심안전업무의 직영화를 서울시에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통홥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센터장은 "시청앞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것이 몇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화는 전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고 밝히며 "어떤 변수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비업무 외주화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서울시가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회사로 우회하지 말고 서울시가 사용자로써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발주한 외주용역인 한국능률협회는 현장방문 한번 없이 우리의 업무가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를 이를 바탕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안전을 립서비스로만 하고 안전보다 돈을 ㅜ이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동차 정비시스템은 단일화된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동차 정비노동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수 있도록 직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4월 총파업 및 총선 승리 실천단(단장: 안명자 본부장)’이 발족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장단을 포함한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그 동안 학교에서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또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인 된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4월1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발족 선언문에서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차별받고 고용은 불안하다”며 “교육청은 다시 우리에게 희생과 고용불안을 강요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학교를 바로 세우는 중심이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다. 소외받았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이 바로 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총선과 4월 1일 총파업 승리를 위해 △모든 학교 현장방문 활동 전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총선 대응사업 진행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은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 언론은 귀족노조 파업이라 매도한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남 위원장은 또 “잘못된 재벌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항공노동자의 투쟁을 16만 공공운수노동자가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임단협에서 극심한 사측의 탄압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노조의 정당한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을 붙인 조종사노조 간부 21명에 대해 자격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역시 일반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일반노조의 임단협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임금협상을 잠정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