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0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에게 더한 고통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철회와 양질의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일터에서의 폭력 중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했다.

이들은 "108년 전 평등한 임금, 모성 보호, 적정한 노동시간, 시민으로서의 사회권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역설했다.

이어 "노동개악은 여성에게 더욱 질 낮은 일자리, 더 쉬운 해고, 더 적은 임금을 유도할 것"이라며 "1987년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이전의 시대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떨어트리는 반여성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70~8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은 여성 노동자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철폐 투쟁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이땅의 여성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신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짇밟고 해고를 마음데로 하고 비정규직화 하는 등 노동개악 속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오늘 3.8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노총이 차별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는 성차별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평등은 아직도 요원하다. 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넘어 여성을 저임금 산업으로 내 몰은 현재의 임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 여성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것"라고 말하고 "과거사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현재의 노동인권과 여성인권도 발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 및 조직에게 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안수용 김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앞장선 차현숙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조합원 등 7명이 성평등 모범 조합원 상을 받았다.

또 성평등 모범조직상의 경우 1996년 설립 이후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 분회,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 중인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등 5개 조직이 받았다.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금소고조 서울남부지회, 하이텔알씨코리아분회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성평등 문화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마무리 하며 상징의식으로 2016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내용이 담긴 박을 터트렸다. 그 속에는 '여성에게 노동조합을', '노동개악 저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라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

- 9일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 회의 열려... 사업과 투쟁 계획 확정, 임원 선출

- 교섭권‧체결권 위임, 전 조합원 서명, 파업 불사 결의

공공운수노조내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중단’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128명 중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의 사업과 투쟁 방침이 참석한 간부들의 활발한 토론속에서 결정됐다.

공공기관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차별연봉제‧퇴출제 등 노동개악에 맞서 교섭권·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집중하고, 4월(5월초) 공동임단투에 돌입해, 6월 1차 집중투쟁, 9~10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 마련을 위한 공세적 투쟁과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맞서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재벌만을 위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 조합원이 강력하게 진행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의 활동 참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대응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단위 노조(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를 통해 올해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투쟁에 직을 걸고 온 힘을 다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태만 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공공기관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선출되어 올 투쟁에 힘을 더하게 됐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한지 갓 1년을 넘기면서 여러고민들이 많아졌었습니다. 16년은 어떤 한해가 될까, 의료연대본부가 놓치면 안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무얼 할 수 있을까 등등 고민과 걱정들이 정리되지 않은채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조직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서명이 사업장에서 진행되면서 과반노조에 대한 열망과 절실함이 강해졌었고, 16년 추진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한 간호인력의 증가가 예상되고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배로 늘어날 간호인력을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한다면 노조 조직률 또한 낮아지고 더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조직화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조직대상, 조사목록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야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본부가 할 수 있는건 뭔지 등등 조직화계획에는 뭘 써야하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수련회에 오기전 조직화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조직화계획 자체를 쓸 수 없는 저의 수준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되지! 모르면 알려주시겠지! 그러니까 학교지! 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던 미조직담당자 역량강화 학교는 1박2일 진행 내내 알차지 않은게 없었습니다.
 

미조직 사업에 체계를 입히자!

사업에 있어서 조직이 가진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기회와 위기를 분석해보는 것(SWOT분석),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파악해보는 작업(POWER MAP그리기),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업의 전략을 짜보는 것,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미조직 노동자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돌아보는 작업,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측정가능하게/현실적으로/성취할 수 있는/최종기한과 시기별 계획까지 담아 목표를 설정하는 법, 위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계획을 짜보는 것

1박 2일동안 진행했던 교육과 실습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서 마음은 더 답답해져갔고,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면서 앞날이 깜깜해졌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나갈수록 사업은 축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다 이수하고 저에게 남은 것은 삐까뻔쩍한 조직화사업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신 조급함을 버리고 좀 더 길게봐야겠다는 차분함과 다짐, 조직화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인 계획들, 당장 실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내 손에 잡히는 계획이 저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커진 기대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토론하고 같이 채워나갔던 계획들이 실제로 진행될 것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내년 수련회에서는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게, 수료증과 함께 받은 ‘노조의 미래’라고 적힌 뱃지가 빛날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부장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2016년 총파업과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일 서울, 경기, 충북, 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떨고 있다"고 총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평균 60% 임금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약 40만 명으로, 공공부문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 현장"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모범이 필요한 곳이 바로 학교“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투쟁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총선 및 총파업 실천단을 조직하고 전국 학교 현장을 모두 찾아 조직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월 1일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4.13 총선에서도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

▲ 지난 26일(토), 서울역광장에서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몸짓패 '학교세상'과 전교조 몸짓패 '연합군'이 몸짓공연을 보여주고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있다.

▲ 이어진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 국가폭력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파도타기 집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서울역광장에서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첫해는 복지 축소,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올해는 성과제·퇴출제 도입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정부에 맞섰지만 제도 도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상수(51·사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가 도입되면 한국 노사관계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것만 받는’ 시절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임금 깎아 경제위기·세수부족 해결 안 돼"

- 정부가 공공부문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심화한 경제위기를 경제구조 개혁이 아니라 노동비용을 줄여 넘어가려 한다. 해고를 쉽게 하거나 임금을 쉽게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노동시장을 개편하려고 공공부문부터 노동개악을 선도하려 한다.

재정문제도 주요 원인이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재벌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확보가 어려워 공공부문 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 세수로 공공부문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니 한편으로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그 해법이 정치세력 교체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공공부문 목조르기는 계속될 것이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동투쟁본부를 꾸렸다.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을 평가한다면.

"연대투쟁의 가장 큰 장점은 대정부 관계나 대국민 여론활동에서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노조들이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다. 여기에 한계도 있었다. 연대를 통해 협의 창구를 만들어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별노조의 투쟁력 차이 등으로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뒤 양대 노총이 상층 수준의 대화·연대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만나는 현장사업도 같이했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연대가 무너졌지만 시행시기를 지연시킨 효과는 있었다. 내용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정부와 공투본 간 비공식적인 실무협의도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은 발전하고 있다."

"살아남는 노조 중심으로 하반기 연대투쟁 본격화"

- 올해는 공대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 이견도 있지만 공공운수노조의 고민도 있다. 공대위·공투본을 구성했다가 지난해처럼 일부 조직이 이탈하기 시작할 경우 우리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크다. 일단 양대 노총 5개 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정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정부의 1차 공세를 이겨 내는 노조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제대로 싸워 보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노조·연맹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투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개격파를 당하거나 흔들린 이유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한 뒤 공대위 구성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공기업, 하반기에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력공사·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1곳과 농어촌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36곳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제도 조기도입을 위해 4~5월에 이들 47개 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합의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공부문노조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다르다. 성과제·퇴출제는 복지축소·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격이 다르다.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제도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은 '주는 대로만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회귀시키려 한다.

밀릴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을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와 다른 투쟁을 준비 중이다."

- 성과제·퇴출제에 관한 교섭권을 노조 중앙에 위임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성과제·퇴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있다.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고, 건강보험노조는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다. 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 10여곳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쟁의행위 시기는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기관뿐 아니라 성과제·퇴출제 도입이 예고된 공무원·교사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교섭권 위임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때 사용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것을 싸움 끝에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수준에서 막았다.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설 계획이다."

"진보세력 단일화 없이 총선 맞아 아쉬워"

- 노동계가 4월 총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당뿐 아니라 보수야당도 공천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줬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었다면 대안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투쟁을 용광로 삼아 진보세력이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록 단일한 진보정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총선투쟁본부를 통해 총선 이후 단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면 이전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2천만 노동자를 움직이는 대중 정치운동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개악 정당을 심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진보진영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선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누리당 과반을 저지해 노동개악법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후 여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후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성과제·퇴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들이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겹친다.

조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준비되는 여야 정책·선거전략에 총선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여론을 바꿀 수 있는 큰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 70여 명이 제주도 찾았다. 제주4.3항쟁 68주년을 맞아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배우고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틀 동안 항쟁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독립국가와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시 제주 노동자.민중의 노력,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그 학살에 맞선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참가자는 이덕구 산전에 올라 제주도민들이 초토화 작전을 피하기 위해 은신하고 생활했던 장소를 직접 봤다. 이덕구 유격군 사령관이 싸우다 사망한 곳에서 참배도 했다. 대학살 현장인 북촌리를 방문하여 수십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생생히 느꼈다.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학살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결의가 담긴 여러 상징물을 천천히 돌아봤다. '또한 4월 3일 보다 많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제주시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노동개악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제주4.3 평화순례는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첫째, 과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순례단에 개별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우리노조가 자체 4.3 평화순례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국토정보공사노조 등 다양한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이번 평화순례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노조는 노동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노동자역사 ‘한내’와 협력했다. 순례하면서 노동자역사 한내 소속 해설사들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 유적지를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제주4.3의 정신과 현재적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43 평화순례에 많은 청년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청년조합원들은 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 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로 어떤 다른 조합원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임월산 국제/통일국장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서울도시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됐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2016년 4차 중집회의를 열고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은 5,303명으로 이 노조가 가입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17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5년 4월 결성된 후 지난 3월 말 상급단체 가입데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가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노조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가 됐다”며 “올해 18만명 조합원을 목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공공운수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큰 기쁨”이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새 지부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중집에서는 또 오늘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반 노동자 정당 심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 협력후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정책대의원회와 관련한 논의 의제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토론등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인상 요구안을 4.13총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2016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채김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포식 여는 발언을 통해 "내일 정부세종시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3인가구 생계비가 370만원이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 노동자들은 200만원도 안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급 6030원, 월급 216만원 밖에 못하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이나 다달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조차 늘어난 부체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은 곡간에 돈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라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또한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상인과 함께 살기위한 임금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이다. 올해 여러가지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이은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시급이 6430원이다. 자식이 두명 있다. 이 급여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교섭이라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한 노동자의 사연으로 한참 성장하는 중학생 자식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한마리 사달라 때 마다 9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1만 3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고민을 하며 시켜준다고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을 마친 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싶은 희망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종이에는 '돈 걱정 없이 병원갈래요', '학자금 이자 상환!', '삼각김밥 대신 밥 사먹을래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라는 등의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수도권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선거철이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노동과세계]

4⦁13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동지들은 13일 총선에 모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 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조합원의 표가 단 한표도 가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지후보와 협력후보에 표를 몰아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후보와 노동개악 입법의 선봉장인 김무성 후보 등 민주노총 낙선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7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016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략 후보중 김종훈 울산동구, 윤종오 울산북구, 노회찬 창원 성산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누른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표초반부터 일찍부터 앞서나가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굳혔다.

이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일방 추진에 대해 노동자들의 표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훈 당선자는 “새누리당 독점구도 속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당선자도 “울산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해고 차단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기업 위주의 정책이 상당한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