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불법 노동개악 신호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에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이 참여해 임금피크제 등을 둘러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불법 사례를 증언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조 동의나 직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국장은 “병원은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서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을 관리자 방으로 불러서 휴대전화 투표 강요, 주말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와 통화로 투표 참여 여부 확인 등의 사생활 침해와 불이익변경 강제 동의 압박 등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증언자로 나온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은 “출연연구기관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서 임금피크제를 지금 실시하면 임금이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다. 과반수 노조인데 노사합의를 안하고 기명동의서를 받아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있다. 문서에 찬성, 반대란이 없고 이름만 쓰게 되어있다. 의사표시 없이 이름만 쓰면 동의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폭로했다.

또한 "될 때까지 몇차례 투표를 반복하는 기관, 투표기간을 명시안하고 계속 투표진행하는 기관등의 사례가 있다. 동의절차가 진행이 잘 안되니까 '경상운영비를 안주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외주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은 경상비용이 없으면 연구진행이 어렵다. 밤새 실험을 해야하는데 전기요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장영배 지부장은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임피제와 연동된 과기계 신규채용이 230여명밖에 안된다. 구성원이 자기 고용조건에 대해서 반발못하고 협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연구환경이 강압적이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료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연구와 내용만 수행할 가능성이 많고 연구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연구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기관내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사회내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현재 모습을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부분은 기존 호봉체계가 있다면 호봉을 따라야 하고 호봉체계가 없다면 기존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조차도 임금피크제를 불이익변경이라고 한다.”라며 “정년연장 해줬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에서 이미 불이익 변경이라고 나왔다. 사측은 계속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싸울 문제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거칠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동의는 89년 개정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될 때까지 투표해서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법과 판례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안 개악 이후라도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없애는 것이 어렵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현실이다. 지금 싸워서 막아내지 못하면 바꾸는데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수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면 정치를 할줄 알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집권 플랜이다. 총선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라는 것이 IMF입장이다.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쟁점으로 싸울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등 조직률을 두배이상 높여야 한다.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침이라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안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긴급성명]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한다

- 11.21. 경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기습적 압수수색에 붙여 -

11월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주요 산별노조 사무실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1.14. 민중총궐기 관련 모든 물품과 서류, 파일은 물론이고 상반기 4.16. 세월호 범국민추모 행사, 5.1. 노동절대회와 각종 민주노총 집회, 행사와 관련된 것을 압수 대상으로 하여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아도, 이번 민중총궐기만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운동,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 등 사회운동 전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겨누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초유의 민주주의 탄압,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정권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총연맹과 산별연맹에 대해,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요구가 정당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저들은 폭력으로밖에 진압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수십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가 군사독재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실제 탄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독재정권 시기로 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지금도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은 생명이 위중한 중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런 살인 불법에는 반성과 진상규명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한 집회에 나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살인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탄압당한 이들에게 다시 폭력을 들이미는 것, 거꾸로된 세상이 박근혜 정권의 법이고 원칙인가.

오늘 진행되고 초유의 탄압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이제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을 뼛속깊이 확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삭제하려는 우리 민중의 역사는,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 독재정권의 퇴진과 역사적 심판이었다. 이제 그 역사를 우리 노동자가 다시 쓰겠다.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과 함께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11.2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침탈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가맹·산하조직 사무실 8곳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을 열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과 역사왜곡을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의 갑질에 저항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풀무원분회 투쟁을 때려잡겠다고, 14일 민중총궐기에 가장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두 달 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며 “공공운수노조 본조를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다.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박근혜의 모든 부당한 탄압을 깨부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14일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물대포를 그렇게 쐈으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며 “의식 있는 모든 이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도 완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1일 정권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체포영장 발부,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13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는 한편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시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1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2월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파고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 모두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을 포함해 숙련도와 전문성,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전문 직종까지 비정규직화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에는 항공사·헬리콥터 조종사, 발전 가스 기술자, 소방업무와 환경 업무, 건축 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전문직에는 449개의 세세분류 직종이 포함되는데, 특히 공공서비스 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6~14%까지 파견이 가능해진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땀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저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파견 허용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이 지난 20일부터 심의되는 가운데, 범노동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전원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물론 총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범노동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과 야당만 새누리당 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늘 토론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는 한국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직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은 “현재 법안이 심사되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리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는 내심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며, 일자리 창출방안이 아니며, 잘못된 노동부 해석을 적법화하여 결론적으로 거꾸로가는 노동개악”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사정합의에 언급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제한 전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사안인데도 국회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유연화 확대는 구체적인 조치로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해고로 내몰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있고, 취약한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을 '볼모'로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없는 열악한 일자리에 많고 단기고용에 내몰린 청년에게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등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진단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야할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부문을 각각 대표해서 토론한 공공연맹(강갑용 정책실장)과 금속노조(김성혁 노동연구원장) 역시 개악법안은 산업과 노동현장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조합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노동위원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을 규탄하고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삶을 피폐화시킬 역사상 최악의 노동개악,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예로 만들 법을 강행하는 것을 민주노총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농민들도 밥쌀 수입을 막으려, 빈민들도 마지막 생존의 수단인 노점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 민중총궐기로 떨쳐일어섰다”며 “민주노총은 오늘 3시 전체 확대간부들을 소집해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유례없던 공안탄압에 나서는 노림수 중 하나가 노동개악 연내처리”라며 “민주노총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이며 우리는 투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역행과 연장수당 삭감(근로기준법),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기간제법)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파견법)가 대표적 개악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새누리당 개악입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폭 확대다.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고, 고령노동자는 물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가득 차 일자리의 질은 대폭 후퇴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며 개악입법에 가담한 국회의원들과 당을 막론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입법 저지 및 공안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7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을 밝혀든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지침(안) 철회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인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하철노조의 피켓과 플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2만 삭감한다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안)은 행정절차법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지, 왜 중앙 공공기관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현장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위법,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기준(안)은 12월과 1월 초 사이에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24일까지 진행된 노동개악 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법 등)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일단 중단되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개악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예정된 일정 내에 다루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심의기간 중 국회 앞 간부결의대회 등 투쟁을 계속했다. 오늘까지는 일단 투쟁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온 중간 성과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임시국회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꼼수와 협박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인 환노위 상황에서는 법안 강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임위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방안까지 발의했다. 야당의 호락호락 동의하지 않자 ‘청년 일자리’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귀국 이틑날인 24일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을 “테러세력”으로 원색 비난하는 한편, 노동개악 악법 처리를 국회에 강력 요구하는 등 협박에 나섰다.

확대되는 범노동계 반대

노동개악 법안 심의가 달아오르면서 범노동계의 노동개악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산별과 함께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직,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까지 아울러 노동개악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노총조차 뒤늦게 ‘노사정합의 파기 불사’를 운운하며 개악법안을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전문직·고소득·고령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전면 확대를 담은 근로자파견법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에도 대부분의 전문기술직이 파견 대상에 포함되어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본격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대부분 관철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기관장을 불러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동개악 중 쉬운해고와 직접 연결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발표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조정 중이지만,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추진방향’을 밝힌 후 다음달 초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성과연봉제 시행지침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8~19일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대응 투쟁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당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깊이 맞물린 만큼 총파업·총궐기에 최선을 다하되 내년 투쟁 방향 준비도 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와 공안탄압 분쇄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토) 1천명 이상 주요 산하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열린 이 회의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안탄압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정세 진단을 공유했다.

 
이러한 공안탄압에 대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12월5일 민중총궐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안탄압에 대해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중적인 반대가 확산되는 만큼, 역설적으로 노동개악 반대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회상황을 고려하되, 예정대로 12월3일~9일까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특히 12월 7일경 총파업을 집중하는 방안을 민주노총과 협의 중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0호]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샵' 가짜 정상화 논의 규탄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5일 1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샵’ 개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생명‧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일반해고(퇴출제)‧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하고,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논의될 ‘가짜’ 정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중단체, 시민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와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12월 총파업‧총궐기에 선도적으로 나설것을 밝히고 투쟁계획도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최준식 본부장은 “기획재정부는 워크샵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임금피크제에 이어 또다시 성과연봉제, 퇴출제, 민영화 등을 협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의 근거가 될 것이기에 공공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으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행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하는 성과주의를 공공기관에 강제하려는 시도는 공공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7일 동안 정부청사 농성을 함께했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재벌 퍼주기, 공공성 파괴, 노동개악 막기 위해 전력 다할 것"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경영평가, 임금차별, 사업비 축소 협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온 정부가 성과주의를 통한 일반해고까지 공공기관부터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12월 총파업‧총궐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노조 이승준 사무장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청년일자리 만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병원에서 성과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 중심의 과잉진료로 의료의 공공성마저 파괴할 것이기에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함께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노조 정재범 위원장은 “돈으로 병원 노동자를 협박하는 정부는 혼이 없는 정부”라며 함께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진행해 온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농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이 조계사 측을 압박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1월 27일 오전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제하 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위원장은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신도분들과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1/14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출처: 노동과세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박2일 집중투쟁과 12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집중투쟁을 알리고, 12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들 노동개악은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얼음 깨는 퍼포먼스에 쓰던 도끼를 시위용품이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계사에 있는 위원장을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노동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대표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은 20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12월 5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로 나설 것이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11월 30일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나가라”고 위협하고 일부신도들이 숙소에 난입해 혼자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원장이 “12월 5일까지 말미를 주면 그때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신도회 부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중 나가라는 협박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신도회원들은 기자들에게 ‘폭력 시위 진압’이란 제목의 종이 글 한 장을 전달했다. 그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상균을 즉각 내놓지 않으면 당장 경찰 병력 6,000명과 물대포,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투입해, 김대중 대통령처럼 조계종 총무원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한상균과 좌익스님들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즉각 체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고 떠드는 자들이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30분 조계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위원장 신변보호를 호소하고, 경찰을 향해 침탈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김종인·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불과 며칠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품어주신 조계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일부 신도분들이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고 강제로 들어내려 했다니, 민주노총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홀로 있던 한 위원장은 옷이 모두 찢기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고 전하고 “신변을 의탁한 처지에 나가달라는 신도분들의 의견을 들을 도리는 있지만, 걸칠 옷 하나 내줄 수 없다는 야박함엔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조계사에 거듭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면 감내할 것”이라고 말한 민주노총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면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목 졸린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세상에서 신음할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곳엔 개인 한상균이 아니라, 노동개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사건 다음날인 12월 1일 " 어제 일부 신도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참회와 사과 입장을 전하고, 노동개악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 정웅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동안 조계사 신도분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익히 아는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져왔다"라며 "어제 일은 그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저희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처님은 언어든 행동이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배격하셨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다른 생각의 존중이 연민을 낳고, 연민이 평화를 낳도록 가르친 붓다의 방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 내부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신변보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현재로서 조계사는 보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박근혜 정권이 연일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비난하고, 조계사 침탈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여론 동원을 통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 다시 다룰까

현재로선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개악법안이 다시 다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반대 속에서 11월30일 한중FTA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직후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내놓으면 둘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국면이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최와 법안 논의를 합의할 경우, 노동개악법안은 12월21일~24일 사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연내 강행을 공언해온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이 때가 막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2월3일~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12월21일~24일로 연기했다. 12월1일~2일에는 임시국회 관련된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 앞 농성철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상관관계

정부는 11.14. 총궐기 이후 노동개악 쟁점을 흐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부각하고, 급기야 한상균 위원장이 기거하는 조계사 침탈로 여론을 돌리고 있다. 경찰은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를 거부하고서는 “불법집회”라며 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 교단과 야당에서는 “평화지대”를 앞장서 만들겠다며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속에서도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일부 극우 신도들의 폭력이 있은 후에도 조합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제가 당한 수모는 전체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고통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며 “총파업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과 경찰의 난동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12월5일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이다.

한국노총마저 노동개악안 등돌려

노사정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마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론과 내부의 반발 때문이기는 하지만, 야합의 주체마저도 인정하기 힘든 법안임을 인정하고만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에서 다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히고 12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의 개악법안 반대는) 노사정 신뢰·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노사정합의에 이용된 후 한국노총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야합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투쟁결의 이어져

민주노총은 △조계사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가시화,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1월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임시국회 개원 시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중집에서 수립해 집행, 12월21일 이후를 총파업의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임시국회 개원 시부터 총파업 조직화 총력” 등을 결의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지부 선거가 끝난 후 새 민주파 집행부가 당선 즉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12.2. 중집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긴급하고 비상한 국면인만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의 경우에도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기 반드시 위한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1호]

풀무원 가족대책위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원해"

89일차 파업투쟁, 39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풀무원분회 조합원 가족들이 12월 1일 풀무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수줍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걱정이 태산인것이 얼굴에 역력했다. 추운날씨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아이들 얼굴본지 3개월도 넘었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잘먹고 있는지"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김성지 조합원의 아내 임옥빈님은 "자폐 장애아를 기르며 살고 있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하던 남편이 풀무원에서 지시한 물건을 하차하면서 화물차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바램으로 시작된 파업은 석달이 다 되가고 있고 경찰과 공권력은 힘없는 노동자를 9명이나 구속시키고 있다"며 "풀무원의 성장 뒤엔 제 남편같은 화물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대화의 창을 열어달라"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음성군 여성농민회 공현정 부회장은 “풀무원의 창시자 원경선 회장은 이웃사랑과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우리나라에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만드신 선구자"라며 "그런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풀무원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른먹거리 풀무원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과 함께 수년간 회사를 일구고 함께 몸바쳐 일해 왔던 화물노동자들은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풀무원에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가족이라면서 가족 내치는 풀무원"

이정수 조합원의 아내 한미화님은 “남편이 아이를 못본 지 3개월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언제오냐고 물어본다”며 “많은 조합원 가족들이 파산에 몰리고 있고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면서 왜 내치는지 풀무원의 속을 알 수 가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허철 조합원의 누님 허현숙님은 “당신들이 내세운 바른 먹거리에 희망을 가지고 빚을 내어 차를 샀고 잠을 못자고 운전해도 장시간 운전을 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견뎠다”며 “바른먹거리라고 자초한 풀무원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운송해주는 우리들의 가장을 돈으로 보고 있는건지 노예로 보고 있는건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또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풀무원 물건을 자주 먹였던 것이 후회가 된다”며 “어려운 길에 뛰어들어 원망도 했지만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우리 남편과 아빠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풀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대화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풀무원 가족대책위는 풀무원의 물류자회사 대원냉동물류와 서울가람물류와의 간담회를 두시간 가량 진행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