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현 정부에서 흔히 ‘혁신’이라고 미화하는 규제완화와 공적연금 축소를 비롯해 사용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시간·저임금·불안정·무노조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실 등의 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앗아가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으로 대비되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은수미·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 심포지엄’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험 : 탈규제화, 민영화, 경제 도입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위 재계의 이윤을 극대화해 한국 경제를 세계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도로 현 정부에서 채택한 탈규제화, 민영화, 규제 없는 경쟁 심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 미국의 트럭 운송사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바퀴 달린 노동착취 공장’으로 변질된 것과 일상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으로 불리는 규제완화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설파했다.

규제완화,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사회가 대신 치르는 것

벨저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한다”며 “규제는 이러한 비용을 고용주 대신 사회가 흡수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지적했다. 즉 규제완화는 고용주가 아닌 사회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만일 비공식 영역의 노동자(비정규·하청·무노조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며 “노동자를 부상에서 보호하는 비용은 상품/서비스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우리 모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외부효과’라 일컬으며 “외부효과는 고전적인 시장 비효율 요소이고 시장의 실패”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세계의 모든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시장 시스템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송산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에서 최악의 일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개인 트럭 소유자와 소규모 운송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정된 일거리를 나눠 가져야 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는 운송료를 떨어트렸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했다. 또 자연스럽게 임금과 근로혜택의 하향세를 가져왔다. 운송노조 가입률 또한 떨어트리면서 규제완화 이전 80%였던 노조 조직률은 9%로 떨어졌다.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의 목표는 효율성을 통한 경비 절감이었지만 벨저 교수는 “규제완화로 1997년 미화 115억 달러가 절감됐지만, 이 중 17%만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것이었고 약 83%는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깎아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통한 경비절감은 결국 안전과도 연결된다.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대표적이다. 적은 운송료로 생계를 꾸려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화물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예상된 것이지만 기업은 이를 방조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는 없기 때문이다

벨저 교수는 “낮은 보상이 사회 전반의 대형사고 비율과 연관이 있다”며 “운송노동자 특히 트럭 운전자들은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이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노조의 보호 없이는 트럭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장시간 노동을 거절할 수 없다. 이들은 괜찮은 수입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므로 땀 흘려 일한다. 특별히 한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 이어진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를 통한 힘도, 권리도 없는 운송노동자(화물 기사)의 사고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그 사고의 결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내놓아야 할 책임 비용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꺼내 쓴다는 것이다.

벨저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거듭 시장에서 규제 받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기업에 지워주지 않으면 기업은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굳이 안전을 중시할 이유가 없고 사고 발생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때문이다.

그는 “배의 침몰 등으로 인한 환경 비용은 대부분 일반 대중과 사회가 부담해 운송업체들이 안전 운행을 해야 할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특히 운송노동자들이 상용차량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고용주와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벨저 교수는 노예제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노역은 영원히 챗바퀴 돌 듯 계속되며 어떤 노동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는 21세기 시장에서 발 붙일 곳 하나 없는 구식 봉건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비판했다.

철도산업의 규제완화, 혁신 아닌 안전파괴

현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선 규제완화가 ‘혁신’으로 포장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철도산업의 경우 규제완화, 민영화와 같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벨저 교수에 이어 발제한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완화가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철도에 있어선 규제완화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안전 문화인데 (규제완화를 통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주는 것은 안전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업무를 각각의 업체에 분산하는 하청 구조가 철도산업과 같은 위험 산업에 있어선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는 “철도산업에 있어선 엄청난 밀도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승객이 특정한 루트에 집중이 될 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진다. 화물이든 승객이든 기존에 취급하는 양이 있는데 여러 하청업체로 나누면 각 승객 당, 화물 1톤 당 단위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된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어디서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스완 교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규제완화 이전에 위기를 겪었다. 철도업체 8개 전부가 파산했다. 미국은 국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결국은 하나의 철도 업체를 통합(국유화)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통합한 회사에 투자한 것은 실제로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철도에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반대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의견에 따랐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도 그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워싱턴 메트로에서 승객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아 연방 철도 기구로 이관돼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 철도 기구는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을 한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이 됐을 때 각 관련 당사자들이 안전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면서 “미국에서 과거의 신자유주의자는 철도산업의 경쟁관계 만들고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반대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위험성만 올라갔다. 영국의 경우 시스템 관리 비용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특히 그는 “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비용은 반드시 안전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보다 하위 내지는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레디앙 (10.28)

27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제 사회의 경험 공유, 대안 모색

27일 국회에서 에너지 공공성과 전환의 대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부상’ ‘민영화·시장화 정책, 각국의 투쟁과 대안’을 주제로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비드 홀 영국 그린위치 대학교 교수(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전 소장))가 ‘유럽의 에너지 민영화 실패와 재공영화’, 숀 스위니(뉴욕시립대학교 머피연구소)가 ‘에너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 발제하고, 박재석(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승민(가천대학교 경제학 강사)가 참여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지향,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데이비드 홀 교수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정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높고, 막대한 투자 필요 등의 이유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되찾아오는 재공영화의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은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로 인한 시장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EU의 7개 대형 전력회사는 대부분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도 시장 경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간회사들은 에너지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적정한 비용이라는 EU의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시장화) 이후 가격인하 효과가 적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고, 투자도 줄어 “독일의 뮌헨시 등 상당수 도시와 마을도 과거의 민영화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에너지 산업정책이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산업 재공영화 추진중

숀 스위니 박사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비해 투자도 적고 발전량도 미미해, 국가별로 제시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시장의 논리에서 탈피해 노동자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교수와 숀 박사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은 공공성이 결여되어 국민과 해당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요소”라며 “앞으로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민주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표 교수도 “국제적인 흐름은 재국유화 또는 지방정부 소유로 바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산업은 상당부분 민영화가 된 상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공공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시장화 저지 투쟁

2부에서는 산드라 반 니커크(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아프리카 연구위원)가 ‘남아공 에너지 민영화와 저지 운동’, 비센테 우나이 주니어(필리핀진보노총 조직실장)가 ‘필리핀 배전 민영화에 대한한 노동조합의 투쟁’, 켄 본디(캐나다 유니포 전국 코디네이터)가 ‘캐나다 프래킹과 에너지 민영화’ 진상현(경북대학교 교수)이 ‘한국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각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정책과 그에 대한 투쟁 상황을 발표했다.

특히 각 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경험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선도적 문제 제기와 끈질긴 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시켜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제기됐다.

에너지 공공성·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2부에 이어진 3부에서는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가 ‘한국 에너지 공공성 투쟁과 전략적 과제’에 대해 대표 발제를 하고 신현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황재도(한국가스공사지부장), 권성현(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기획처장), 조창우(SH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 전력, 가스, 원자력, 지역난방 등 한국 사회의 에너지 현실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을 위한 투쟁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송유나 실장은 한국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투쟁을 개괄하고 ‘에너지 산업의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과 정책 결정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 과제로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김제남, 심상정, 오영식, 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과 대응 투쟁에 대한 국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관피아방지법 '나몰라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의 퇴물관료를 운영이사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시가 도시관리국장 출신 인물을 낙점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그를 운영이사로 단독 임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시 인사발령 시기에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낙하산 인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는 "인천시가 관련 법절차도 무시하고 낙하산인사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월 30일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낙하산 인사는 공사의 인천시 이관 준비 등 인천시의 특별한 의도를 숨긴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용역결과보고시 심의위원들의 비판적 의견 제시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환경부는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낙하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친박계 인물로 소문이 난 사람이다. 노동자들의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한채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를 추종하는 인천시장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너무도 똑같다."고 전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가 지난 10월 30~31일 1박2일간 경남 함양에서 60여명의 확대간부가 모인가운데  전국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본부는 14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사업보고와 평가를 진행하고 2015년 하반기 민중총궐기에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임시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는 전국확대간부결의대회로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권영국 변호사(장그래운동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이 불러올 재앙과도 같은 현실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권영국 본부장은 '을들의 국민투표'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에 이어 간부들과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애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당면한 투쟁계획과 단위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하며 "국정교과서와 결부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선도적인 투쟁을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결의의식에서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산하지부 모든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 깃발을 흔들며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전력을 다해 조직하고 12월 까지 노동개악저지에 힘차게 복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부들은 실외로 이동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근혜정권 화형식'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11월 14일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농성, 현수막 게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11월 14일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을 '화물노동자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화물차 현수막 부착 운행과 각 물류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4일 전까지 전국을 돌며 선전전과 현장간담회를 병행한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은 각 지하철역사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개악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도 주요철도 역사에서 매주 수요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회별로 농성에 돌입해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공공연구노조 역시 임금피크제저지를 위해 세종시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 29일 병원측의 임금피크제 불법 날치기강행에 맞서 집회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지난 10월 30일 60여명의 확대간부가 모여 수련회를 갖고 노동개악저지 투쟁에 모든 산하지부가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11월 2일부터 지도부 현장순회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9.15 노사정야합 이후 지침과 새누리당 개악법안 상정을 통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밀어부치려고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4일 10만명이 모이는 민중총궐기를 함께하고 오는 12월 초에 총파업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노동자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가 5천여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해 사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공무직본부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역시 사전결의대회를 연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도 사전대회를 열고 노동자대회로 행진하여 결합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총회, 파업, 연가, 비번 등을 통해 총 3만여명이 이날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와 동시에 전국농민대회, 전국빈민대회, 시민대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리게 되며 이어지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국민 우롱 노동개악 불법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직원 우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퇴진하라!”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가 11월 4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의결했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직원 과반은커녕 약 25%가량의 찬성밖에 받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단지 서울대병원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제약하는 신호탄으로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오병윤 병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좌시한다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지회 대의원은 ‘1/4을 1/2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장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 관리자’에게 “더 이상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직원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병원 입맛대로 진행하려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노조, 정보통신노조,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많은 연대 동지들이 참석했다.

- 공공운수노조 진입 경찰 병력, 저항에 막혀 일단 철수(2신)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병력이 일단 철수한 상태다.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오전 9:40부터 진입하던 경찰은, 2층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 산하조직에 대한 무리한 수색을 펼치면서 항의하던 연대단체 회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은 노조 간부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11시 경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풀무원분회 투쟁도 계속 되고 있고, 화물연대본부만이 아니라 노조 중앙을 비롯한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루어진 경찰 병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과 같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 60일을 넘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긴급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침탈 시도 중(1신)

- 풀무원분회 압수수색 명분, 노조 격렬 대치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경찰병력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11.6.) 오전 현재,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서 대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간부들과 인근 사무실의 산하조직 간부과 인근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 측은 풀무원분회 투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와 무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및 부설기관, 의료연대본부·민주버스협의회 등 입주 조직에 대해서도 수색하겠다며 병력을 투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 측이 영장 발부사유와 무관한 장소에까지 병력을 투입,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의도라고 보고 막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이루어졌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념,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등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선 모양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부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행태들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의한 노사합의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이미 성과급제 도입이 포합되어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병원비 증가 등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취급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행자부의 임금피크제 강압 규탄, 위법한 페널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행자부 앞에서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1년만에 파업을 고려하고 있고,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도 노사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사측이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며 도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임금피크제 강압 배경에는 행자부가 있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지표 반영안으로 협박하더니 급기야 임금인상율 차등적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행자부의 ‘총인건비 차등기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의 상식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월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 3개노조는 행자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내고 노사자율교섭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로 밝혔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청년고용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제재해야 하며,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왜 정년이 52세인지, 정년 60세가 지켜지도록 확실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현상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자신의 고향에 예산을 퍼주고, 지방공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을 협박하며 노사교섭을 방해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며 조폭행정에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는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통과시키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20% 삭감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공공기관보다도 더 심한 페널티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반노동자적 행태를 11월 14일 총궐기에 집중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으로 바꿔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사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지키고 소속 노동자의 생존권과 임금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11월·12월 전국노동자 대투쟁에 함께하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찰 물대포 직사에 쓰러진 농민 사경 헤매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민들이 11.14 민중총궐기로 서울 도심을 흔들고 박근혜정권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기세를 몰아 12월 총파업에 나서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폭력적인 물대포를 맞아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노동자와 시민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49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나선 노동자와 빈민, 청년학생, 시민들이 총궐기 대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향했다. 미리 전경버스와 차단벽으로 사방을 봉쇄한 경찰은 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캡사이신을 쏘며 잔혹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한 두 사람을 겨냥해 압력이 거센 물대포를 계속 직사하는 등 노동자 시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결국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카톨릭농민회 소속 백남기 씨(69)가 그 폭력에 안타깝게 쓰러졌다. 그는 현재 급히 수술을 받은 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총궐기대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행진을 살인진압으로 봉쇄한 경찰을 규탄하고, 당일 인권침해 상황과 백남기 씨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고발했다.

투쟁본부는 박근혜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현장책임자와 살수기계 조작자 구속처벌을 요구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늘(11월 15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대학로 쪽 입구에서 살인진압을 규탄하고 백남기 씨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노동자와 시민이 박근혜의 온갖 실정에 맞서 11.14 민중총궐기를 예고하자 경찰은 강력대응하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 중무장한 경찰병력 25,000여 명과 살수차 8대를 배치하는 등 저항하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준비에만 골몰했다.

민중총궐기의 날 거리에 진출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밤 11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싸웠다. 한상균 위원장은 거리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로 농민 형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이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고 분개하고 “민주노총이 선두에 설 테니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2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농민도 노점상도 투쟁을 준비한다”면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때 오늘보다 더 큰 함성을 보여주자”고 말하고 “박근혜를 퇴진시킬 때까지 2차 3차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밤 11시 해산하고, 백 모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박근혜가 쏜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의 곁을 지켰다. 1차 민중총궐기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2차 3차에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해 더 광대한 총궐기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11.14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11월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박근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은 “마음대로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온국민이 반대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폐기하라, 재벌독식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날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자인 제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말고 저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총파업 투쟁 조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캄보디아, 일본 등 국제 참가자들도 무대에 올라 국제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박근혜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전태일재단은 제23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차광호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공동 선정했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는 2014년 씨앤앰이 회사 매각을 앞두고 하청업체 조합원 109명을 해고하며 단계적 구조조정에 나서자 비정규직지부와 함께 공동투쟁에 돌입하고 7개월 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마침내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을 쟁취했다.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스스로 제거하고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실천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수상자인 차광호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13년 2월 스타케미컬(주)에서 해고된 섬유 제조 노동자이고, 그와 해고자 동료들로 구성된 복직을 위한 대책기구다.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2년 6개월에 걸친 치열하고도 강고한 투쟁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승계 등을 쟁취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과 연대단체들이 “박근혜의 혼을 쏙 빼놓자!”며 서울 곳곳에서 각급 조직 조합원과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직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건설산업연맹(SK서린빌딩), 공무원노조(파이낸스 빌딩), 언론노조(프레스센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경향신문사), 서비스연맹(서울광장), 사무금융연맹(서대문 농협중앙회), 전교조(상공회의소),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광장), 화학섬유연맹(시청 동편인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한빛광장), 민주일반연맹(서울 노동청), 대학노조(보신각)이 각각 사전대회를 가졌다.

부문별 대회로는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며!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13:30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못살겠다! 갈아엎자! 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14:00 태평로), ‘빈민·장애인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대회’(13:00 서울역광장),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14:00 대학로 혜화역 2번출구), ‘노동개악 저지! 자본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맞불!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13:00 한국관광공사 앞), ‘혐오에 맞서는 우리들의 외침! 성소수자궐기대회’(13:00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가 각각 열렸다.

[출처]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노사정위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민주노총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법 개악안을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행태로 모양을 꾸며 오늘(11월 16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일부 교수와 학자들이 대부분 사임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익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이들을 추천해 ‘공익전문가그룹’을 채웠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피견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노사정위(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사정위의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박근혜정부가 1년 간 시도해왔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10만의 민중이 서울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저들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24총파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완고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7명의 조합원이 고공농성 투쟁을 이유로 체포되어 지난 11월 14일 구속이 결정됐다.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제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수갑부터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월 13일 저녁에는 충북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 중에 조합원 14명이 연행됐고 현재 11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풀무원 분회는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 또는 연행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진행되며 오는 20일에는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이 있다. 분회는 11월 16일 현재 전면파업 74일, 고공농성 24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요 철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전면 중단' 을 촉구하며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농성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투표에서 26% 찬성으로 부결됐음에도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했다.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1월 17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농성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교섭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야간근무·교대근무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 일·가정 양립제가 확립되지 않아 이직률이 극심한 점, 평균 근속년수가 짧은데다 정년도달 직원이 적은 열악한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12개 국립대병원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7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은 또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으로 버티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년연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각 병원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돈보다 생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농성은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알려낼 계획이다.

한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법률가 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고 규탄했다.

노사정 야합과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 5개 법안(근기법, 비정규법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환노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방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노동법을 다루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온갖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합의없이 일방상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환노위 회의 연장도 요구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여전히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사·정 사이의 합의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공익위원안’을 어용학자들 주도로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안 되었지만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등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도 똑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에서 형식적으로 논의한 후, 한국노총의 2차 야합을 압박하거나,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정부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라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는 수순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안소위 대응투쟁을 19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 앞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예산안 처리 이후 법안이 재논의될 시기, 가이드라인 발표가 위험한 시기(직전)인 12.3~9.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완성차4사 노조(현대·기아·GM·쌍용)가 총파업 동참을 먼저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조직도 파업 전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주요 조직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 결의을 모아간다.

[주간 정세와투쟁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