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데이터요금제, 일부 긍정적인 면있으나 많은 문제점 내포

32,890원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 또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는 66000~67000원대로 국민들의 부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신속히 기본요금 폐지하고,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요금대를 대폭 하향해야

 

1. 5월 19일 SK텔레콤이 KT·LGu+에 이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32,890원대의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SK텔레콤의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월매출액) 대비해 볼 때 결코 저가의 상품이 아니며, △SK텔레콤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 가능 요금은 이미 데이터요금제를 발표한 KT·LGu+보다 더 비싸며, △통신 3사가 모두 66,000~67,000원대에서만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내놓아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에 통신3사가 데이터 요금제로의 변경을 통해서 매출액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 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과 꼼수가 숨겨져 있음을 경계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한다는 점, 또 무제한의 데이터 사용 가능한 요금제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에서 유무선 무제한 통화(문자)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또,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줄기차게 2만원대(부가세 제외)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KT·LGu+에 이어 SK텔레콤도 2만원대 유․무선통화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혜택을 보는 계층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다만, 32,890원의 실질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시 작은 부담은 아니며, 특히 평소 32,890원의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지불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요금제로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현재로서는 SKT만 32,890 요금제에서 유무선 무제한이고, KT와 LGu+ 무선만 무제한이어서 KT와 LGu+ 유․무선 모두에서 무제한 요금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두 통신사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

 

3. 그러나, SK텔레콤의 이번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S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015년 1분기에만 4,026억의 영업이익 출처 : SK텔레콤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SK텔레콤 홈페이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SK텔레콤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이다. 이는 다른 통신2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래부장관도 기본요금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차제에 기본요금이 꼭 폐지되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2)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band 데이터 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S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6,313원 출처 : SK텔레콤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SK텔레콤 홈페이지.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강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려면 67,100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발표한 KT·LGu+의 데이터 무제한 상품보다 더 비싸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 67,100원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SKT	band데이터29	32,890	유무선 무제한	300MB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SKT	band데이터36	39,600	유무선 무제한	1.2GB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SKT	band데이터42	46,200	유무선 무제한	2.2GB
SKT	band데이터47	51,700	유무선 무제한	3.5GB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SKT	band데이터51	56,100	유무선 무제한	6.5GB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61	67,1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1GB+일 2GB QoS 3Mbps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5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80	88,0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20GB+일 2GB QoS 3Mbps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3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100	110,0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35GB+일 2GB QoS 3Mbps
*출처 : 각사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4. 통신 3사가 이번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일부 하향 조정한 것은 사실이고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데이터 요금제 일부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오히려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고, 무제한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6,000원~67,000원대의 고가의 요금제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KT·LGu+·SK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 출시가 일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반드시 3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1) 모든 요금제에서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요금의 완전한 폐지, 2) 저가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의 확대 3)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5.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고,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고, 무선은 유선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소요되므로, 이제는 신속히 기본요금을 폐지할 때가 됐다. 통신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폐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기본료 폐지는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등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카드뉴스 텍스트]

 

1.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KT에 맞선 공익제보자의 승리

 

2.

"모레부터 경기도 가평으로 출근하세요"
어느 날 날아온 문자 한 통

경기도 안양에 살던 이 직원이 가평까지 출근하는데는 편도로만 2시간 30분

사실상 징계인 전보발령, KT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

2010년 한 외국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경관 선정' 이벤트

제주도를 선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전화투표

국제투표니까 국제전화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4.
그러나 KT가 주관한 전화투표는 '무늬만 국제전화'

"국내투표로 방식을 바꿔놓고도, 국제번호를 그대로 쓰며 국제전화보다 비싸게 청구했다"

사실을 폭로하고 권익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KT 직원,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

 

5.

폭로 후 징계성 전보발령이 떨어지자,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KT의 전보발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

 

6.

"전보발령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다. 가까운 곳으로 다시 전보조치하라" - 2012.8.27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내려진 보호조치

KT는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되지만,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탄압은 시작에 불과했다

 

7.

4개월 뒤 KT는 이해관 씨를 해고

허리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이해관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이를 빌미로 해고를 통보

 

8. 

비상식적인 보복 징계가 계속됐지만, 이해관 씨도 시민단체도 굴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린 이해관씨를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KT의 악의적인 보복행위에 항의했다.

9.

"해고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다"
2013년 4월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또 다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KT

기나긴 소송 싸움은 또 다른 괴롭힘이었다

 

10.
그러나

"KT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 2015.5.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1.

결국 이해관 씨는 대법원까지 승리하고, 2016년 2월 3년 만에 복직한다

그러나 KT의 집요함은 끝나지 않았으니,

복직 한 달만에 '감봉1개월' 처분을 내린다

 

12.

참다못한 참여연대는 KT를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국민권익위도 KT에 감봉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 -2016.8.9.

 

14.
결국 징계를 취소한 KT

4년 간의 모진 탄압을 이겨낸 공익제보자의 승리였다

 

15.
"내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KT라는 회사가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해 정말 크게 분노했고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같은 상황에 닥치면 또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 2015.6.20. 국회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중 이해관 씨 발언

 

16.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익제보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공익제보자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을까요?

 

17.
참여연대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인기금으로 공익제보자와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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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