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마사회는 즉시 도박장 폐쇄하고 주민들의 고통 멈추게 해야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연합 기자회견
학교 앞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각 폐쇄/김포 물류단지 내 입점 계획 철회 촉구

※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화) 오전 10시, 마사회 본사 앞(경기 과천)
- 문재인 새 정부 출범 후 마사회 앞 첫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정왕룡 김포시의원 참여
6.10일엔 용산도박장 반대운동 1,500일 행사 진행 예정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마사회 본사 앞에서, 화상경마도박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연합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현재 마사회의 도박장 문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대전·김포 주민들이 마사회 본사 앞에 모여서,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도박장 추방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합해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최악일 뿐만 아니라 도박장 주변이 슬럼화되는 문제 야기, 그리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국민들의 민생문제와 교육·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용산과 대전월평동 주민들은 4년 넘게 고통 속에서 도박장 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사회가 새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입점하려는 김포 역시 지역 구성원들이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즉각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김포에 새로 입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 30개나 영업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까지 하면 전국에 화상도박장은 7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박과 이윤보다는 교육과 사람이 먼저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신속 개선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2.7%는 기준금리나 물가인상율에 비해서도 과도해 더 인하해야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해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성적규정 개선도 절실
△궁극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학자금 무이자나 1% 이자로 나아가야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부채 문제 해결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려 필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재위)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학고발자/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대학생‧민생 단체들은 2015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7%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4.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됩니다.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입니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성남시... 그리고 전북 장수군은 이미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부산시·아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최근 5년간 3조 863억 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입니다.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2.7%입니다. 마치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입니다.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현재의 금리는 학업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현재의 자격제한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과 주거·생활비 걱정과 사회 진출 전에 어떻게든 빚을 줄이려고 알바노동과 부업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등록금만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외 주거·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의 경우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 폭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칫 C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아예 휴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게다가 현재 33만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일반등록금 대출 규모는 2,878건 175억 81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유독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금 대출을 금지해야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2014년 4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혜 학생들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금액을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극히 적을뿐더러 사립대 중에서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조차 연간 등록금이 640만원인데도 국가 장학금은 작게는 10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도,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 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부터 꼭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김현미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대학고발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강태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회장>

▣ 별첨자료

- 청년대학생 볍씨 프로젝트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