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수만 명이 만연한 폭력과 치솟는 살인율로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즐거운 나의 집? 심화되는 난민 위기 속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역할>에서는 해당 3국이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멕시코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 추방되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사실상 생명도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듯한 전쟁지역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은 범죄 조직원들과 정부 보안군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사실상 생명도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듯한 전쟁지역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은 범죄 조직원들과 정부 보안군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편, “멕시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정부가 이러한 난민 위기에서 자신들의 맡은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도 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국제적 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가장 비참한 결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전무한 자국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 소외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아메리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국제적 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가장 비참한 결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전무한 자국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 소외 당하고 있다.
– 샬릴 셰티
기록을 깨는 폭력과 사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살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엔은 전쟁지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국가로 엘살바도르를 꼽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2015년 인구 10만명당 108건이 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률은 온두라스가 63.75, 과테말라는 34.9였다.
젊은이들이 가장 주된 피해자로, 2015년 3국에서 사망한 살인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였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협박에 못 이겨 범죄조직에 가담해야 하고,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조직원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상점 주인과 버스 운전기사는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조직에게 주기적으로 갈취를 당하고 강제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엄격한 불문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다.
3국을 통틀어 많은 어린이들이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조직원들이 두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뒤 지금은 온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2015년 범죄조직의 괴롭힘이나 위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39,000명으로, 2014년 13,000명이었던 통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원조합은 실제 수는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범죄조직 가담자로 몰려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16세의 안드레스(가명)는 지난 5월 보안군에 체포된 이후 엘살바도르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안드레스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총격전에 가담했고 범죄조직의 파수꾼임을 자백하라며 보안군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충격적이리만치 만연한 수준인 폭력범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필사적인 시도로 보인다.
안드레스는 군인들이 그의 입과 코에 물을 쏟고, 머리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입 속에 모래를 넣거나, 배 위로 뛰어올라 발길질, 주먹질을 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안드레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우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보호받지 못 하는 사람들
현재 안드레스는 그를 고문한 사람들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를 떠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폭력으로 멕시코, 미국 등 국가에서 중앙아메리카인의 비호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수십 년 전 중앙아메리카 내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3개국 출신인 비호 신청자 수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주변국과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비호 신청자들이 망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폭력과 사망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멕시코와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추방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에서 추방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인의 수는 2010년에 비해 약 180% 증가했다.
살해당할 수도 있는 모국으로 추방되다
사울의 경우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섯 아이를 둔 35세 아버지인 사울은 2016년 7월 멕시코에서 비호 신청이 거절되면서 모국인 온두라스로 되돌아온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살해당했다.
범죄조직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두라스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된 버스기사 일을 하던 사울은 총격전에서 두 아들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 2015년 11월 국경을 넘었다. 두 아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사울의 신고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7월 연락을 취했을 때, 사울은 “아마도 나한테 무슨 일이 다시 벌어질 것만 같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사울의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번영 계획’의 일환으로 배당된 미화 750달러를 생명의 위험에 처한 강제 추방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 계획은 이민자 유입을 막고 강제 추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는 강제추방자를 위한 공식 수용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추방자들은 짧은 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이민 담당자가 국경을 오가는 도중 겪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묻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나게 된 이유인 모국에서의 폭력에 대해, 또는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강제추방자를 위한 수용소 운영은 실 없는 농담 같다. 말끔한 건물에 따뜻한 식사와 환영 문구만으로는 그들을 기다리는 끔찍한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며,
“그보다 필요한 것은 지원받은 국제 원조금을 투입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규모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충격적인 폭력 수준을 해결하지 않는 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최악의 암흑기로 퇴보할 위험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폭력을 피해 달아나고 있음을 완고히 부인하기보다, 위정자들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ntral America turns its back on hundreds of thousands fleeing ‘war-like’ violence
Governments in Central America are fuelling a deepening refugee crisis by failing to tackle rampant violence and sky-high homicide rates in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which are forcing hundreds of thousands to flee,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Home Sweet Home? Honduras, Guatemala and El Salvador’s role in a deepening refugee crisis explores how the three countries are failing to protect people from violence, and also failing to set up a comprehensive protection plan for deportees forced by countries such as Mexico and the USA to return to life-threatening situations.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have become virtual war zones where lives seem to be expendable and millions live in constant terror at what gang members or public security forces can do to them or their loved ones. These millions are now the protagonists in one of the world’s least visible refugee cris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at Amnesty International.
“Although countries like Mexico and the USA are utterly failing to protect Central America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t is high time for authorities in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to own up to their role in this crisis and take steps to tackle the problems that force these people to leave home in the first place.”
“Millions of Central Americans are falling through the cracks, victims of countries that do not fulfil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they need, and of their own governments’ utter inability and unwillingness to keep them safe from the most tragic end.”
Record-breaking violence
Murder rates in Guatemala and Honduras are also among the highest on earth.
The United Nations has ranked El Salvador as one of the deadliest countries on earth outside of a war zone, with more than 108 homicides per 100,000 inhabitants in 2015.
In Honduras the rate was 63.75 and in Guatemala it was 34.99 per 100,000 inhabitants.
Young people are the hardest hit by violence, with more than half of those killed in the three countries in 2015 under 30 years of age.
Young boys often join the gangs under duress, while girls are forced to become gangsters’ “girlfriends” and are often sexually abused.
Shop owners and bus drivers are routinely extorted and forced to pay “taxes” to the gangs controlling their area. Those who fail to follow the strict unwritten rules of conduct are often abused or killed.
Many young children across the three countr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had quit school for fear of gang members and now have to spend all day at home.
The Salvadoran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reported as saying that 39,000 students left school due to harassment or threats by gangs in 2015 – three times the figure in 2014 (13,000). The teachers’ union said they believed the real number could be more than 100,000.
In some cases, teenagers are harassed and attacked by the security forces, accused of being part of a gang.
Sixteen-year-old Andrés (not his real name) is living in hiding in El Salvador after being arrested in May by security force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tortured him to confess to participating in a shootout and being a lookout for gangs in what seems a desperate attempt to show officials are trying to tackle the shocking levels of violent crime in the country.
He said the soldiers poured bottles of water into his mouth and nose, put his head in a puddle, stuffed sand into his mouth, jumped on his stomach, then kicked, punched and threatened to kill him unless he confessed.
His mother complained to the authorities about her son’s treatment and an investigation has been opened.
Andrés is now constantly moving from house to house, afraid the men who abused him will find him, and is desperate to leave the country.
No protection
The relentless violence has led to a surge in asylum applications from Central American citizens in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reaching levels not seen since the region’s armed conflicts ended decades ago.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the number of asylum applications from people coming from the three countries has increased more than six times in the past five years, particularly in neighbouring countries and in the United States.
But despite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asylum-seekers face extreme violence and potentially death if they are not granted asylum, deportations from Mexico, the USA and elsewhere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Guatemalans, Hondurans and Salvadorans deported from Mexico increased by nearly 180% between 2010 and 2015.
Sent back home to be killed
For Saúl, it is too late. The 35-year-old father of five was murdered in his native Honduras less than three weeks after he was sent back home from Mexico in July 2016 when his asylum application was rejected.
A bus driver – one of the most dangerous professions in Honduras due to the control gangs assert over the industry – Saúl fled the country in November 2015 after he survived a shooting along with his two sons, who were severely injured. The police failed to follow up on his report or offer him protection.
Wh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Saúl in July, his final words were, “I feel like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again, maybe to me.”
His wife and sons are now living in terror of what might happen to them.
Government officials in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were unable to confirm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US$750 million earmarked for the region as part of the US-backed Plan for Prosperity would be used to help deportees whose lives are at risk. The plan is aimed at tackling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as a way to stem the migrant flow and protect those who are deported back.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have set up official reception centres for deportees. Deportees have to go through a short interview where a migration official asks them about any abuse they might have suffered during the journey. They are rarely asked about the violence they were fleeing in their own countries and any needs for protection they might have.
“Reception programmes for deportees are a bad joke. A shiny building, a warm meal and a welcome banner will not keep these people safe from the horrors that await them back home,” said Salil Shetty.
“Instead, what we need to see is an effective region-wide initiative to invest the international aid they are receiving into tackling what causes so many people to desperately flee their homes.”
“Unless Central American leaders address the shocking current levels of violence in their countries, the region risks plunging back into its darkest times. Instead of stubbornly denying people are running away from violence, those in power should focus their efforts on trying to find solutions to i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연출 : 송원근
작가 : 윤은영, 김세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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