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주민들, 학교앞 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맞이 기자간담회

화상도박장 폐쇄 위한 용산 주민들의 투쟁 과정과 결연한 의지 설명
7.12(일) 도박장 폐쇄 2차 인간띠 잇기 진행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금) 오후 1시, 길농원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그동안 용산에서 펼쳐온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7월 10일(금) 오후1시 길농원에서 개최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800일 동안 진행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과정과 마사회의 횡포․정부의 방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3.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에 마사회의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고, 35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에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 535일째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피고소․고발 당했습니다.

7. 마사회가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 때문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8.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3개 층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달 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 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을 무시하면서 강행한 처사입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방문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의회, 용산구,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가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학교 앞․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쟁을 빚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시민들과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가치를 위해서 용산 주민들은 800일간이나 투쟁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용산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10(금)~1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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