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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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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09:5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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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대에 ‘일제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낸 사실이 지난주 ( 관련 기사 보기 – 김무성 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새롭게 나온 가운데, 김용주가 일제에 군용기 헌납 모금 대회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또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1943년 김용주가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 전 조선 공직자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비행기 <전선공직자호>로 이름붙인 군용기를 일제 육해군에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도회 의원의 경우 50원을 갹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가 1943년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해 로 이름붙인 일제 군용기 헌납운동에 동참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가 1943년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해 <전선 공직자호>로 이름붙인 일제 군용기 헌납운동에 동참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중 친일파 서병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자료에 나온다. 또 1944년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전선공직자대회기록에 자세히 나온다.

서병조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친일 인사로 1933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또 김용주와 함께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로, 같은 해에 경상북도 도회의원(관선)으로 선출됐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관선, 민선 포함) 가운데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한 조선인 의원은 단 두 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바로 서병조와 김용주다.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 대회 슬로건은 ‘징병제시행감사(徵兵制施行感謝) 적미영 박멸 결의선양(敵美英 撲滅 決議宣揚)’이었다.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서 참석한 것으로 나온다.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 대회 슬로건은 ‘징병제시행감사(徵兵制施行感謝) 적미영 박멸 결의선양(敵美英 撲滅 決議宣揚)’이었다.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서 참석한 것으로 나온다.

▲전선공직자대회 기록문건 겉표지와 당시 대회 사진

김용주가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는 1943년 10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다. 대회 슬로건은 ‘징병제시행감사(徵兵制施行感謝) 적미영 박멸 결의선양(敵美英 撲滅 決議宣揚)’이었다. 말 그대로 일제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징병제 실시를 감사하고, 미국과 영국을 격멸하자는 궐기대회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대회에는 고이소 조선총독부터 정무총감까지 대거 나선다.

김용주는 이 대회에서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 전쟁에 동원되는 조선 청년들의 부모를 향해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여운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등 강도높은 친일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관련 기사 – 김무성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특히 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자료를 보면 대회 참석자들은 ‘전선공직자호(公職者號)’로 이름붙인 군용기를 일제의 육해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한다.

아래 글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보고서가 1943년 10월 3일 자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매일신보 기사 내용 발췌

▲출처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중 서병조 편, 2009

 그리고 비행기 헌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별도의 실행위원을 선출하는데, “전선(全鮮)의 공직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헌납”하기로 하고, 도회의원의 경우 50 원을 내는 등 모든 공직자가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김용주는 당시 경북도회 의원으로 지내고 있었다.

 아래의 글은 1944년 전선공직자대회사무국이 작성한 당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전략)

一 비행기헌납에 대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전선의 공직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헌납하기로 하고, 각 공직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갹출하는 것으로 한다.

도회의원 부회의원 읍회의원 면회의원 학교 조합의원 학교 협의회원
50원 50원 30원 10원 20원 20원
671명 421명 1,456명 22,704명 5,760명 2,325명
33,550원 21,050원 43,680원 227,004원 115,200원 46,500원 487,020원

▲출처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중 서병조 편, 2009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 작성 전선공직자대회기록 1944년

▲사진설명 :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당시 결의사항, 전선공직자호(군용기) 헌납을 위해 도회의원, 읍회위원 등으로 분류해 할당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 김용주가 참석했던 전선공직자대회 둘째날인 1943년 10월 2일 오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공직자 맹서 (公職者 盟誓)”를 특별위원에 위촉해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폐회 직전 이 맹서를 제송하고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했다고 돼 있다. 아래는 당시 제정된 맹서의 전문이다.

一. 우리들 공직자는 천황폐하에게 모든 것은 받들어 바친다.

二. 우리들 공직자는 솔선궁행(率先躬行) 바르고 명확하게 일하려고 한다.

三. 우리들 공직자는 협력일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낼 것이다.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이밖에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참석자 만장일치의 결의로 두 개의 감사전문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각각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와 일본군에 대한 감사였다. 이 감사전문의 수신처는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육군대신, 육군참모총장, 해군대신 등이었다.

아래는 감사전문을 발췌한 내용이다.

徵兵制施行感謝決議電文 (징병제시행감사결의전문)

본 대회는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오랫동안 대망하고 있던 징병제실시에 대한 감사의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어디까지나 이 성과를 擧揚(거양)하는 데 협력할 것을 맹서한다.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황군(皇軍)에 대한 감사결의전문(感謝決議電文)

본 대회는 이에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황군의 위훈(偉勳)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意(뜻)를 표하는 동시에 오등(吾等)은 어디까지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내기를 맹서한다. (중략)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김용주는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에 걸쳐, 침략전쟁을 벌이던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할 것과 조선 청년들이 대동아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광고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하는 ‘남선판’과 ‘중선판’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1943년 전선공직자대회에서도 <전선 공직자호> 4대 헌납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가 1940년 이후, 즉 일제 강점 말기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사실을 또 다시 보여주는 사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가 1937년 이후 해방될 때까지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인 각종 친일행위는 적극적인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월, 2015/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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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지도부와 경제·사회 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매머드급 당정협의를 열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김무성 대표의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네티즌들의 반응과 이전 박근혜 정부의 황당한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박근혜 공약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짚어본다
금, 2016/01/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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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그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수많은 이들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의 정계 입문 뒤 인연을 맺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존 보수층 표를 다지기 위해 뛰었고, 그와 이념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여러 인사들도 깜짝 영입돼 부동층을 흡수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맹활약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오로지 재집권”… 새누리당의 탄생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18대 대선을 1년,19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1년 말.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한나라당은, 전면 쇄신을 내세우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수, 20대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 외부 인사 6명을 영입해 모두 11명의 비대위 체제가 갖추어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는 당장 닥친 4월 총선 승리가 곧 대선후보가 되는 길이었다.

당면 현안은 MB와의 선긋기였고, 이를 위해 당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의제를 꺼내들었고, 이상돈 위원은 인적 쇄신과 정치개혁을, 이준석 위원은 청년정책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2년 2월에는 아예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 로고에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던 빨간색이 칠해졌다.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완전 탈색한 새로운 정당이니,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탈색작업을 통해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으로 승리했다. 날개를 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넉 달 뒤인 8월 20일 압도적 지지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내가 더 열심히 뛴다”…친박 정치인들의 경쟁과 깜짝 영입 인사들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 문재인과 무소속 돌풍의 주역 안철수로 상대 후보가 결정되자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선거대책기구를 조직했다. 명칭은 ‘국민행복선대위’.

대선후보 박근혜를 정점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4명을 뒀다. 전현직 당대표인 정몽준, 황우여 의원은 당연직이었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여성 기업인 김성주 씨가 깜짝 영입돼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제공약을 주관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전 의원이 영입돼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김무성 의원 역시 원조 친박이긴 했지만 2008년 공천학살 사태로 박근혜 후보와 갈라섰던 전력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의 인선이었다. 대부분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새누리당과 이념적 거리가 멀다고 평가됐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 선거캠프 요직에 앉힘으로써 개혁과 쇄신,통합의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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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사과’ 또는 ‘침묵’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를 총괄 지휘했던 김무성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 공식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다섯 분이 모두 자기가 만들다시피 한 정당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대통령이 되려면 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무성 의원은 집권 이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며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 1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그는 2012년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총책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왜 박근혜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모두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2016.11.15 대구 테크노파크 강연 중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과거 행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사람들은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비대위 3인방이던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정도.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나도 속았다”면서 과거 입장에서 선회했고,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지난 행보를 공개 사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 동료들께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2017.2.10.국회 대정부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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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인사들이 더 많다.우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됐던 김성주 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당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통치자로 여성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확실히 보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야. 그러면 인구의 반이 하루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피켓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2012.11.13

또 자신은 대선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출마해 당시 경쟁 중이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역할도 했다.

저는 본래 정치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19일에 반드시 천직인 사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씨도 좀 교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은 페이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 후보를 좋아해요. 제일 정치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안 바꾸는 정치인은 저는 박 후보 말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하나 내가 믿고 들어온 거에요. 진정성!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 2012.11.13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김성주 회장은 뜬금없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기업인 출신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사상 처음이었고, 취임 전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안 냈던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였다.

결국엔 탄핵되어 버린 대통령을 만든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 김성주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뉴스타파는 수 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보냈지만 그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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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역시 새누리당에 깜짝 영입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헌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이었고, 결국 박근혜 후보의 법치주의와 소외계층 끌어안기 같은 정치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소망, 그리고 그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경륜을 통해서 터득한 국정경영 능력, 이런 걸 모두 종합해볼 때 박근혜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김용준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2012.10.11

그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장을 맡고 초대 총리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뒤, 지금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탄핵된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과거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자택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고, 인편으로 편지까지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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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에 영입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과거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적극 홍보했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다. 나는 정치쇄신을 하러 박근혜 캠프에 왔다.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다.

안대희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이른바 ‘문창극 참사’ 이후 총리 후보자로 긴급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기간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낙마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당적을 버리지 않고 현재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했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말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 아닌가, 아무 것도 할 말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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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영입돼 선대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한광옥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임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의 호남유세를 적극 도왔다.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대통합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않고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님의 뜻을 저 나름대로 같이 동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어서 이 당에 입당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님의 당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옥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2012.10.11

그의 활약으로 박근혜 후보는 비민주당계 대선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10% 이상을 득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마지막 탄핵의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취재:김성수
촬영:김기철,신영철
C.G:정동우
편집:박서영

금, 2017/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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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은 선택지에 없어 계약연장 선택할 수밖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 악용한 여론호도 중단해야 

 

정부·여당은 최근 몇몇 노동 관련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이하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설문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 비정규직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이를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2/7(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http://goo.gl/MQjZh9)라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인용한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사주체,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82.3%가‘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자료 참고).


이 설문조사는 주요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기간연장 관련 질문 등 여러 질문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사진1> 참고).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http://goo.gl/JHhhP3)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가 기간제법 상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정규직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었어야 한다. 

 

 

<사진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질문지

출처: http://newstapa.org/22836

 

경향신문(http://goo.gl/bBuwEs)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월요일(12/7)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출입기자단에 대신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2> 2015. 11. 한국리서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중

 

이 설문조사도 응답자 71.7%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역시, 현행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제한적인 가능성 수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응답자가 현행 기간제법 상 규정인 정규직 전환이란 선택지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 계약 종료와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사진2> 참고).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선택지로 설문조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37753)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5%가 정규직 직접고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찬성한 의견은 응답자의 20.5%, 기간연장 반대 의견은 15.1%였다.

 

<표1> 참여연대 설문조사 질문지과 결과

Q11. [비정규직 기한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와 별개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수많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①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그런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과 이와 연동한 금전보상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4조 2항)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개정안 4조 3항). 대통령령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외로 인해 기간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그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표2> 기간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태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종료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기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http://goo.gl/AQSdL8)에서 특정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급액을 지급받는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왜 특정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와 기간연장 만을 물어본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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