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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지회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비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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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지회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비호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4:46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가해자 비호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지부 에바다복지관지회는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서 신임관장으로 선임을 강행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관장의 자격 기준에 경력이 미달함은 물론 이 때문에 평택시로부터 관장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사회가 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노동자와 이용자가 반대하는 후보를 관장으로서 임명함으로서 우리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관 근로자를 성추행한 직원을 감싸기 위한 이사회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성추행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에바다복지관은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인권유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2003년 비리이사들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바 있다. 7년간의 에바다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고 이후 민주적 법인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라는 이름이로도 에바다를 사유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 노동자와 이용자 등 구성원이 동의하는 관장을 선임할것 ▲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오일 상임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것 ▲ 법인이 사유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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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투쟁과제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임원 간담회를 12일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순회로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임원 간담회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들과 최준식 위원장, 이태의 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최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업계획이 보다 풍부해지고 실천 가능하도록 보완해 힘 있게 2018년의 과제를 완수하자”고 현장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날 전국 순회를 시작하는 첫 간담회답게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의 질의와 응답, 의견들이 제안됐다.  특히 산별 전환과 완성에 대한 이행정도에 대한 질의,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 요청 등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적폐 청산과 공공대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이전문제, 노동시간특례업종, 문화예술 등 업종별 다양한 현안과제를 확인하고 단위별 의견을 수렴했다.

 

 

 

 

아래는 임원 순회 간담회 전국 일정과 장소.



월, 2018/03/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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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가 87년 6월 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조합원들과 당시를 돌아봤습니다. 87년 당시 병원 내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땠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동조합을 세워 투쟁했던 조용숙 서울대병원

  간호부 조합원의 이야기입니다.

 

 

 

- 결혼하면 병동으로

79년 3월쯤에 입사했던 거 같아요. 월급이 10만원이 안 되었던 기억이 나요. 4만원 저축하고, 6만원으로 생활했어요. 같이 취직한 친구랑 자취했는데, 친구가 바로 시집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는 간호보조원들이 결혼만 하면 외래에서 병동으로 꼭 힘든 곳만 골라서 올려 보냈어요. 저도 외래 1년 있다가 바로 쫓겨 올라갔어요. 결혼했다고. 사실 그 때 수간호사가, 여름휴가를 신혼여행으로 포개서 가면 외래에 그대로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싫다 그랬더니 바로 병동으로 올려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교수님이 많이 화 내셨던 기억이 나요. 대체 왜 다 가르쳐 놓으면 병동 가냐고. (웃음)

 

 

- 다들 일하다가 애 낳았죠

한번은, 제가 피부과 외래에 있을 때 맞은편 안과 외래에 있던 간호보조원이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알리면 병동에 올라갈까봐 말을 못한 거였죠. 그런 사람 꽤 있었어요. 하여간 얼마 뒤, 그만두더라구요.

 

그 때는, 출산휴가는 42일뿐이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분만예정일부터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애가 딱 분만예정일에 나오나요? 더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산후조리가 다 안 되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들 얼굴 붓기도 다 안 빠진 상태에서 출근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더 쉬려고 분만예정일을 말 안하고, 애 나오기 직전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진통이 갑자기 오면, 3층 분만장에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웃음)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참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하루라도 더 쉬고 싶어서.

 

기억해보면 참 많이 유산들 했던 거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결국 동기 중 몇 명은 병원 그만두고 임신해서 애 낳고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 간호부는 왜 그렇게까지 모질게 했나 싶어요.

 

 

-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때는 막 알려지면 안 된다고 쉬쉬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죠. 다들 그냥 하니까.(웃음) 쉬쉬하면서 뭔가 이름을 적으라고 했던 거 같은데, 돌이켜보니 그게 노동조합 가입원서였던 거 같아요.(웃음) 하여간 계속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아요. 큰일 난다고.

 

제일 기억나는 건, 가입하고 나서 병원이랑 협상을 할 때 우린 병원 2층에 모여 있었는데, 가족한테 편지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때 저는 돌 지난 우리 큰 애한테 쓰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다들 엄청 울었던 거 같아요. 불안하니까. 확신이란 게 없으니까.

 

 

- 월급, 간호화, 생리휴가, 탄압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탄압이 참 심했던 기억이 나요. 안하던 출근부 감시도 하고. 저는 그 때 수간호사가 괜찮은 편이어서 파업 나갔다가 오면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했는데, 다른 병동 애들은 엄청 수간호사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파업 나갔다오면 더 모질게 굴고, 힘든 부서로 로테이션 시키고.

 

근데 참, 월급은 많이 올랐어요. 입사할 때는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최고니까 월급도 제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건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봉급 인상 요구를 제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노동조합하기 전에는 병원이 월급도 잘 안 올려줬어요.

 

사실 제일 좋았던 건, 병원이 간호화를 준 거에요. 그 때까지만 해도 병원이 간호복만 주고, 간호화는 내 돈 주고 사서 신어야 했었는데 그걸 따낸 거죠. 압박붕대도 주고요. 종일 서서 있으니 다리가 붓잖아요. 그러고보니 복지도 많이 따냈던 거 같네요.

 

또 생리휴가도 따냈어요. 근데 웃긴 건, 생리휴가를 받으려면 수간호사한테 말을 해야 하잖아요? 무섭잖아요?(웃음) 그러니까 평일에 말 못하다가, 주말에 전화하는 거예요. 못 나갈 거 같다고. 그래서 주말에 병동 근무가 참 많이 펑크 났었죠. 일요일 병동에 아무도 없던 적도 있고. (웃음)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화가 나서 생리한 걸 증명하라는 식으로, 생리대를 갖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간호사 엄마가 병원에 생리대 들고 찾아 온 적도 있어요. 어떤 미친X이 갖고 오라고 했냐고.

 

- 나의 바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때는 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들 이해타산적인 거 같아요. 서로 돕고 나누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복지를 거저 주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닌데. 그거 다 사람들이 일군건데....

 


금, 2017/0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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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잇따른 사고
철도노조 “대체 인력 운전 미숙 가능성”

 

22일 오후 3시34분쯤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는 철도파업으로 군 출신의 대체인력이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분당선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서울숲~왕십리역 사이 전동열차 운행이 오후 5시20분쯤 재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분당선은 기관사가 차장 없이 혼자 운전을 담당하는 ‘1인 승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열차의 기관사는 군 출신의 대체인력이었다. 코레일은 이번 차량고장 원인을 동력장치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은 대체인력 기관사의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차량검수원이 도착해 열차를 정상 기동시켰고, 해당 열차가 자력으로 빠져 나왔다”며 “사측 설명대로 동력장치 문제였다면 열차가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열차의 구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철도파업 시작 이후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높은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된 것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대체인력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출근 시 열차가 지연돼 죄송하다.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을 받고 서둘러 현장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만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토, 2016/10/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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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국세청에 대한항공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이규남)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재벌의 부도덕 경영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국가 권력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도덕한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비행정복을 입은 조종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해 왔다. 노조는 외국 항공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인상률 37%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1.9%를 제시했다. 노조가 준법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회사측은 이달 1일 이규남 위원장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했다. 

노조는 “처음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인상 불가를 주장하다가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해사행위’를 운운하며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대한항공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조종사 교육훈련비의 과도한 경비 산정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항공기 셀프 임대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일부 의혹에 대해 이미 국세청에 제보를 접수한 상태다. 노조는 참여연대와 함께 상세 자료를 보완해 대한항공측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회사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에도 조종사들은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회사 정상화에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수, 2016/08/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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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이 담긴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했다. 운수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곧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시외버스 노동자는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누적→졸음운전→사고 연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의장 석희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버스현장의 최우선 과제는 근기법 59조 폐기”라며 “만성 피로누적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대형참사를 불러오는 무한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기법 59조에 따르면 운수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기법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례업종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는 것이다.

석희연 의장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라며 “운송업과 같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4개 버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부산지역 18개 사업장,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경기·강원·경남·전북·울산지역 26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26분, 주당 53시간46분, 월 231시간9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체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6시간46분, 주당 69시간6분, 월 287시간58분을 일했다. 민간업체 가운데 가장 근무시간이 긴 곳은 시외버스 운행업체였다. 시외버스 노동자는 하루 17시간8분, 주 74시간52분, 월 309시간33분을 일했다. 

협의회는 “조사 결과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13시간18분, 주 61시간32분, 월 260시간이나 됐다”며 “연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3천122시간이 넘어 한국 평균 노동시간인 2천228시간을 900시간이나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1일 한도 운행시간, 10시간 이내로 규제해야”

지난해 7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운수종사자가 연속 4시간을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게 하는 ‘최소휴게시간 보장’이 담겼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올해 2월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했고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협의회는 “운행 중 휴식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1일 한도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강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장은 “버스노동자는 하루 십수 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버스 현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안전법 제정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삭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철도안전법처럼 버스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0월 제정됐다. 법에서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의 장시간 노동은 민간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력과 차량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버스안전법을 제정해 버스당 운전자수, 배차시간, 휴게시간을 규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목, 2017/05/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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