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면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학태 기자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대표 면담을 9월 13일 가졌다. 노조는 최준식 위원장과 이학성 해복특위장, 곽노충 조직쟁의국장, 김봉님 해고자복직투쟁 담당 국장이 함께 참석했고,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하여 이병렬 부대표와 보좌진, 당직자가 참석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63명의 노동자가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철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자가 복직 됐지만, 동아대병원의 경우 노조 죽이기 전문 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으로 아직까지 노사간 해고자 복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서울상공회의소도 박용성회장이 해고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현황을 거론하며 올해 초부터 사업장과 국회 앞에서 복직 투쟁 중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박용성 회장이 사용자 단체 법안 관련하여 국회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 해고자이기도한 이학성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위원장은 엘지유플러스 회장이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존중은 노동3권 보장과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되는 것이며, 해고자 복직은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해고자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노동부 장관 청문회때 해고자문제 해결을 주문해 줄 것과 국정감사 시에도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 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현장은 술렁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청년조합원들은 시대적 대의보다는 개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얘기하기도 했다.

가스공사지부는 각 지회별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경기지회의 경우 지난 6월 입사 5년미만인 청년조합원들과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비정규직 탄생의 역사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가스공사지부의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었다. 지난 8월 박희병 지부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대의에는 동의하지만...’이라며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가스공사지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그 즈음, 전국의 14개 가스공사 각 지회에서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일제히 준비했다. 가스공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설명을 듣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먹으며, 노조가입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선택했다. 처음 시작하는 노조활동이 어색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가스공사지부 노조간부들이 곁에서 챙겨주고, 알려주며 마음에도 우러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를 만들고, 지부와 각 지회의 간부들을 선출했다. 충청지회의 경우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모였는데,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준비도 엉성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해 할 때 정규직지부의 충청지회장은 꼼꼼히 옆에서 챙겨주며 무난하게 비정규지부 충청지회 설립을 지원했다. 노조사무실 하나 쟁취하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규직 지부의 간부들은 비정규지부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 면담도 진행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며, 마치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에 가스공사지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지부장이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팟케스트에 출연하기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10월 가스공사지부 운영위원회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중 사회연대기금으로 갹출해 놓은 4억5천여만원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으로 내는 것을 결정했다. 조합원 1인당 2만원은 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11월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12월 6일 입금했다. 가스공사지부의 아름다운 연대가 비정규직 조직확대의 밑거름이 됨은 물론 노동의 가치보다 경쟁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한국 사회의 철학적 빈곤을 채워주길 기대한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8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을 견디다 쓰러진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의 49재와 추모사업회 발족식을 엄수했다.

고 서명식 위원장은 코엑스 사측과 투쟁 과정속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49재 참석자들은 고 서명식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중단 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서 위원장 추모사업회의 발족은 투쟁의 마무리가 아닌 서위원장이 염원하던 평화를 찾아가는 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노동자로 살았던 고 서명식 동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추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동자 서명식 추모 사업회’를 발족했다. 추모사업회는 고인의 유족들을 보살피고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면서 고인이 생전 희망했던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할 계획이다.